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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정원 이민구치소 50명 수감

단속 감소 속 점점 비어가
하루 수십만불 혈세만 날려

넘치는 서류 미비자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수용하던 이민자 수용시설이 비어가고 있지만, 시설 유지비로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회계 감사국(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사막 지대에 있는 아델란토 사설 이민구치소는 총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50명도 채 안 되는 수감자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유지를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불하는 예산은 매일 21만 달러선. 이를 매달 계산하면 628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수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에 수용할 수 있는 수감자 인원은 1181명이나 현재는 하루 평균 369명이 사용한다. ICE는 이 시설에도 매일 17만 달러, 월 510만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사설 수감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침상 1개당 하루 144달러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연방정부는 침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 수의 침대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수용자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다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도 중단하면서 수용시설에 사는 이민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코로나19가 퍼지자 수용자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LA 연방 지법의 테리 해터 판사는 수감자들에게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 화장실,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올 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ICE의 서류 미비자에 대한 체포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는 지시를 내려 신규 수감자 수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GAO는 보고서에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 수용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비용은 계속 지급해야 돼 결국 세금만 손실된다”며 “비어가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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