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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30% 무과세…세수 감소·탈세 걱정해야

팁에 대한 면세가 양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팁 면세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이 된 것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네바다 유세에서 팁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팁 면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팁 면세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에 대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초당적 기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도 지난 6월 팁 면세 시 세수 감소가 25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팁에 대한 면세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팁 면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적어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이 소득의 일부를 팁으로 분류해서 탈세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손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팁을 받지 않았던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부 소득을 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전문가들은 빈곤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팁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것보다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퓰리처상을 받은 LA타임스의 마이클 힐트직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정책을 비교한 기고문에서 “2009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해리스의 정책이 팁 면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NBC도 “식당 종사자들은 팁 면세 제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 전문가는 “두 후보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을 벌이지 말고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무과세 세수 감소 연방소득세 면세 면세가 대선

2024-08-14

“불합리한 규제 풀어 세수 늘리고 주민 세 부담 줄이겠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리지필드 시장에 도전하는 데니스 심(무소속·사진)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세금 인하·시니어 센터 건립·공립학교 수준 향상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지역 일부를 경제적 상용지역으로 재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토지 사용 제한 규제 등을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상용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의 재정부담이 줄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심 후보는 “리지필드는 주변 타운에 비해 넓은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성돼 경제적 가치가 높다”며 “투자·개발사가 쉽게 접근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상용 세수를 배가하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니어 하우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시니어주택을 유치하고, 데이케어·시니어센터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질적 향상도 약속했다. 수준 높은 교사 채용, 불필요한 예산 방지 등을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공무원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다른 시와 함께 운영하는 부서를 독립시켜 리지필드만의 독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 인력 증가, 각 소수 민족 수에 비례하는 공무원 충원, 정기적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교통 정책 역시 마련했다. 위험 도로를 재포장하고, 과속 방지턱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도로 표지판을 점검해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리지필드에서 23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2012~2021년 3선을 역임했고, 이번 시장 선거에는 무소속 기호 3번으로 출마한다.   심 후보는 “10여년간의 정치 경험과 사명감, 미 주류사회에 한인의 위상을 배가시키겠다는 각오로 리지필드 시장에 도전했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헌신적인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불합리 주민 상용 세수 리지필드 시장 경제적 상용지역

2023-10-20

가주 인구감소 470억불 세수 손실

캘리포니아가 높은 세율을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한 주민들로 인해서 2020~21년 2년간 470억 달러의 세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와 상황이 유사했다.     국세청(IRS)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납세자 이주로 인해 2020년 18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90억 달러 세수 손실을 보고했다. 뉴욕주는 2020년 20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50억 달러 손실을 보았다.     두 주가 2년 동안 잃은 세수는 총 920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주의 인구가 50만명 이상 감소했다.     2018년에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최고 이주 목적지 중 하나였다. 불과 2년 후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로의 인구 유입 증가 폭은 40%였지만 타주로 이주 증가 폭은 60%에 다다랐다.     캘리포니아의 13.3% 소득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최대 37%의 연방 세금을 추가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삶을 꾸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2022~2023년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납세자 이주가 팬데믹 최고치에서 둔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격근무와 선벨트 지역 일자리 증가로 세금 부담이 큰 주의 고소득자가 타주로 옮겨가는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민들이 옮겨 간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같이 세금이 낮은 주였다. 이는 세율이 높은 주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주로의 이동이 주정부의 세수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플로리다주는 2021년 12만8000가구가 유입됐고 390억 달러 이상 세수 증가를 봤다. 팜비치 카운티 경우 2021년에만 110억 달러 이상 세수가 늘었다.     플로리다 세수 수익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는 뉴욕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는 2021년 납세자들이 플로리다로 이주하면서 각각 4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보았다.     텍사스 역시 11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추가하며 수혜를 입었다. 캘리포니아의 손실은 주로 텍사스 소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50억 달러 이상이 이동했다.     이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도 세수 소득이 약 총 약 1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세금이 높은 주의 세수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을 탈출하는 가구 평균 소득은 2021년 1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는 다음 회계연도에 240억 달러, 뉴욕은 2025년까지 7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인구감소 세수 세수 손실 플로리다 세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2023-05-10

“불법담배 밀수로 뉴욕주 연 10억불 손해”

뉴욕주가 담뱃세 1달러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은 담뱃세 인상보다 시급한 문제는 불법 담배 밀수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1일 NY1 보도에 따르면 뉴욕편의점협회(NYACS)는 뉴욕주에 연간 2억5000만 갑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켄트 소프리스 NYACS 회장은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면, 가향 담배 금지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정책보다는 단속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뉴욕주에서 담배를 사는 흡연자를 더 줄여 세수 46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가향 담배 판매 금지는 1억6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2019년 뉴욕시·캘리포니아주정부가 연방우정국(USPS)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22년 8월 USPS가 해외 소포에서 포장된 담배를 발견할 경우 반송이 아닌 파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담배를 배송하는 업체는 인터넷에 간단한 검색으로도 수십 곳이 나올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라이선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담배 주문과 관련, 실시간 1대1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들은 페이팔, 해외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담배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한국 등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저렴한 국가에서 담배를 주문, 1~2주 내로 배송받는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월별 통관율 현황까지 공지하면서 판매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업체들은 통관율 현황에 맞춰 담배 배송이 가능한 양까지 추천해 주는 실정이다.   또 통관 강화로 담배 배송물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 보험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일부 업체는 현재 배송 보장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내면 미통관 또는 압류시에 모든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불법담배 뉴욕주 담배 배송물 밀수 담배 세수 손해

2023-03-21

뉴욕시 세수 예상보다 48억불 더 많아

이번 달로 끝나는 뉴욕시 2021~2022회계연도에 예상보다 세수가 48억 달러 가량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주가가 급등하면서 월스트리트와 IT산업 종사자들이 받는 보너스가 급증했고, 개인 소득세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납부하게 됐기 때문이다.   3일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021~2022회계연도에 뉴욕시가 거둬들인 소득세가 예상보다 각각 24억 달러, 33억 달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라울 자인 뉴욕시 부감사원장은 “작년 월스트리트와 IT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연말 보너스가 급증하면서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뉴욕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잉여금 약 15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향후 2년간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이 48억 달러 가량 늘어나게 됐다. 자인 부감사원장은 “통상 예상치와 2~3% 규모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10% 이상 세수가 더 걷힌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2~2023회계연도 지출을 줄이고 시정부 인력도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주택부족이나 공원확대 및 길거리 청소, 치안 등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뉴욕하우징컨퍼런스의 레이철 피 이사는 “뉴욕시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좋다면 주택위기를 해결하는 데 돈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뉴욕 세수 뉴욕시 세수 뉴욕시 부감사원장 뉴욕주 감사원장

2022-06-03

뉴욕주 세수 예상보다 큰 폭 증가

뉴욕주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15일 2021~2022회계연도 뉴욕주 세금 징수액이 1211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388억 달러 증가한 것이고, 주 예산국(DOB) 예상보다 300억 달러 이상 상회한 것이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예상치보다 주 정부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해 이번 회계연도를 잘 마무리했다”고 전하고 “흑자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세수 증가는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분야별 세수가 고르게 증가한데다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당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율은 과거 대비 1%포인트 이상 인상했다. 이로 인한 개인소득세 징수 증가는 약 28.5%로 금액으로는 15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추정했던 징수액에서 97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판매세를 포함한 소비자 및 사용 관련 세금은 총 196억 달러가 걷혀 전년도 총액에서 35억 달러(21.7%)가 초과했다. 기업 관련 세금은 총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억 달러(28.5%) 늘었다.     반면, 총 지출은 2093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228억 달러(12.2%) 증가했지만 최근 예상치보다 36억 달러 적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시작된 뉴욕주 2022~2023회계연도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최근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세수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세수 뉴욕주 세수 세수 증가 2022회계연도 뉴욕주

2022-04-19

가주 추가 경기부양금 가능성

올해 가주 정부의 세수 흑자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주의회 산하 정책분석실(LAO)은 18일 예산안 보고서를 발표, “올해 가주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흑자 예상치(457억 달러)보다 60억~230억 달러를 더 거두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개인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세수 흑자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금 지급에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가주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리밋(Gann Limit·프로포지션 4)’ 규정에 근거,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오는 5월 예산안이 마련될 때 납세자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심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로 인해 가주 의원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앤서니 렌던(민주) 가주 하원의장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상황,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미래를 속단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세수 흑자 분을 경기부양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브라이언 존스(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지난 1월까지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6월의 경우 가주 지역 기업들은 2168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8%의 상승폭을 보였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장열 기자경기부양금 가능성 추가 경기부양금 경기부양금 형식 세수 흑자규모

2022-02-22

세수 넘치는 가주 '추가 부양금' 기대

캘리포니아 세수가 넘쳐 납세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주의회 산하 정책분석국(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따르면 주정부 세수가 예상을 훨씬 웃돌아 헌법상 일부를 납세자에 경기 부양으로 지출해야 한다. 정책분석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에 310억 달러 흑자가 전망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는 헌법상 향후 3년간 260억 달러 지출 한도액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초과 세수는 헌법상 크게 4가지 옵션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키거나 인프라 강화에 지출할 수 있다. 공립학교 투자 혹은 납세자 경기 부양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초과 세수 발생 시 납세자 리베이트(경기부양안)안을 택했다. 뉴섬 역시 납세자 환급을 원하고 있는 눈치다. 올해 초에도 그는 120억 달러 규모 초과 세수를 납세자 리베이트로 돌렸다.     뉴섬은 최근 롱비치 기자회견에서 “지난 회계연도와 같은 방식으로 초과 세수를 지출할 계획”이라며 “지난 회계연도에 역사적인 세금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4000만 가주민을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는 내년 1월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책분석국의 게이브페텍 대표 분석가는 “초과 세수 해결이 다음 회기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 세수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4월~6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는 2168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8.8% 상승한 것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지난 9월 소득/판매/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으며 2019년 9월 대비 60% 올랐다.   지난해 봄 불어닥친 팬데믹 이후 증시가 두 배 오른 데다 소매 판매가 급증한 덕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책분석국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폭등이 향후 세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빈부 격차 심화 현상도 지적했다.     팬데믹 동안 주정부가 셧다운 정책을 강행할 때 고수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납세했으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 실업률을 기록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 월드런 가주하원 의원은 “세수가 넘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를 못 느낀다. 오히려 식탁 위에 밥을 올려놓고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은 “민주당 주지사와 주의원들의 훌륭한 재정 정책이 초과 세수를 가져왔다”면서도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가주의 부유함이 공정하게 나뉘어 중산층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원용석 기자부양금 세수 캘리포니아 세수 초과 세수 주정부 세수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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