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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넘치는 가주 '추가 부양금' 기대

올해 초과징수 310억불
납세자 환급 가능성 높아

캘리포니아 세수가 넘쳐 납세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주의회 산하 정책분석국(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따르면 주정부 세수가 예상을 훨씬 웃돌아 헌법상 일부를 납세자에 경기 부양으로 지출해야 한다. 정책분석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에 310억 달러 흑자가 전망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는 헌법상 향후 3년간 260억 달러 지출 한도액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초과 세수는 헌법상 크게 4가지 옵션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키거나 인프라 강화에 지출할 수 있다. 공립학교 투자 혹은 납세자 경기 부양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초과 세수 발생 시 납세자 리베이트(경기부양안)안을 택했다. 뉴섬 역시 납세자 환급을 원하고 있는 눈치다. 올해 초에도 그는 120억 달러 규모 초과 세수를 납세자 리베이트로 돌렸다.  
 
뉴섬은 최근 롱비치 기자회견에서 “지난 회계연도와 같은 방식으로 초과 세수를 지출할 계획”이라며 “지난 회계연도에 역사적인 세금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4000만 가주민을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는 내년 1월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책분석국의 게이브페텍 대표 분석가는 “초과 세수 해결이 다음 회기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 세수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4월~6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는 2168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8.8% 상승한 것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지난 9월 소득/판매/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으며 2019년 9월 대비 60% 올랐다.
 
지난해 봄 불어닥친 팬데믹 이후 증시가 두 배 오른 데다 소매 판매가 급증한 덕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책분석국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폭등이 향후 세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빈부 격차 심화 현상도 지적했다.  
 
팬데믹 동안 주정부가 셧다운 정책을 강행할 때 고수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납세했으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 실업률을 기록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 월드런 가주하원 의원은 “세수가 넘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를 못 느낀다. 오히려 식탁 위에 밥을 올려놓고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은 “민주당 주지사와 주의원들의 훌륭한 재정 정책이 초과 세수를 가져왔다”면서도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가주의 부유함이 공정하게 나뉘어 중산층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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