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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추가 경기부양금 가능성

초과 세수 최대 230억불
뉴섬, 예산안에 반영 예상
인플레 우려로 신중론도

올해 가주 정부의 세수 흑자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주의회 산하 정책분석실(LAO)은 18일 예산안 보고서를 발표, “올해 가주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흑자 예상치(457억 달러)보다 60억~230억 달러를 더 거두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개인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세수 흑자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금 지급에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가주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리밋(Gann Limit·프로포지션 4)’ 규정에 근거,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오는 5월 예산안이 마련될 때 납세자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심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로 인해 가주 의원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앤서니 렌던(민주) 가주 하원의장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상황,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미래를 속단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세수 흑자 분을 경기부양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브라이언 존스(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지난 1월까지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6월의 경우 가주 지역 기업들은 2168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8%의 상승폭을 보였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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