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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교사 봉급 2천·경찰 6천불 인상   학교서 총격난사 대비 훈련 실시     조지아주에서 내달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투견행위가 금지되고 교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발찌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지방검사들에 대한 직무 감독도 시행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 법률을 알아본다.     ▶교사·공무원 봉급 인상= 공립학교 교사, 주 공무원, 공립대학 직원 봉급이 2000 달러, 학교 간호사와 관리인, 주 경찰 봉급은 6000 달러가 각각 오른다.    ▶성전환 치료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또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가 금지된다. 반대론자들은 성소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살 확률이 더 높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매리리암법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성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은 물론 위험성 평가가 끝나지 않은 성범죄자도 발찌를 차야 한다.      ▶공유차 보상액 조정= 우버 등 차량 공유 회사나 택시회사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책임보험 최소 보상 금액이  30만 달러로 낮춰졌다. 현재는 100만 달러가 최소 보상 한도였다.     ▶지방 검사 감독= 지방 검사들의 직무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시행된다. 또 비위 검사에 대한 소환이 수월해 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이 법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중인 검사를 통제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일 무급휴가=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무보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예비선거나 본선거 일정 가운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일에 한한다.      ▶학교 안전과 문해력= 각급 학교는 총격난사 등 교실 침입자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 내용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모들은 원치 않을 경우 학생을 훈련에 참가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 3학년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 위원회가 신설된다.       ▶병원 안전 향상=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구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대학처럼 자체 병원 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장소 금연= 특정 공공장소와 제한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 되며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직범죄 처벌 강화= 갱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투견도 금지 된다.    토머스 공 기자 조지아 미성년자 성범죄자 전자발찌 지방 검사들 교사 봉급

2023-06-26

성범죄자 이주에 주민들 반발…법원, 시니어 시설 이주 허가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해 유죄 평결을 받은 상습 성범죄자가 수감 병동에서 시니어 요양시설로 석방이 승인되자 시설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은 현재 프레스노카운티의 코아랑가 주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 로렌스 필립 모프(69)를 선시티 사라 굿 라이프라는 시니어 요양시설로 이송할 것을 승인했다.   지난 11일 메니피경찰국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몰려 성범죄자 이송 결정에 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모프가 거주할 예정인 공간과 이웃한 방에 사는 다이앤 피셔는 "요양시설에는 조부모를 찾아오는 어린 손주들이 많다. 모프의 이송은 아이들에게 절대 안전하지 않다"면서 "어떤 조치든 반드시 (모프의 이송을 막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니피경찰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모프는 1978년 LA카운티에서 7 8세 소년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소년들의 부모와 모프는 같은 교회에서 친구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7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9세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의 이송 승인은 모프가 현재 수감중인 병원 주치의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송 조건으로 교정당국과 경찰 요양시설의 철저한 감독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모프의 이송에는 카운티검찰도 반대해왔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는 "모프는 절대 이 지역으로 석방되어선 안된다"면서 "검찰은 물론 모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법원이 이송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찬성 의견도 나왔다. 모프가 거주하게될 시니어요양시설의 책임자 토머스 유아타는 "우리 시설의 임무는 환자 혹은 거주 시니어 누구든 심판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누구든 돌보고 간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모프의 이송 결정에 대한 재심은 7월29일 열린다.이주 성범죄자 시니어 요양시설 성범죄자 이주 법원 시니어

2022-05-18

성범죄자 엡스타인 전세기 명단에 클린턴·트럼프·앤드루 왕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개인 제트기에 세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탑승했었다는 증언이 미국 법정에서 나왔다.   엡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조종사로 25년간 일한 로렌스 비소스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증언자로 나서 당시 항공기의 탑승자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가 밝힌 탑승자 중에는 빌 클린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앤드루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도 제트기에 탑승했다고 비소스키는 증언했다. 앤드루 왕자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비행기에는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 명 바이올린 연주자 이츠하크 펄먼, 미 상원의 조지 미첼, 존 글렌 의원 등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소스키는 이들이 엡스타인의 성범죄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행 중에는 조종실의 문이 항상 닫혀 있었으며, 성적인 행위를 목격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비소스키는 당시 비행기에 '로리타 특급'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로리타는 여성 아동에 대한 변태성욕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날 비소스키의 법정 증언은 엡스타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성범죄 공모 혐의를 받는 길레인 맥스웰의 재판에서 이뤄졌다.   영국 태생으로 미국·프랑스 시민권을 보유한 맥스웰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성년자를 모집해 소개하는 등 엡스타인의 아동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비소스키는 맥스웰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해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였지만, 로맨틱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장면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에는 엡스타인의 범죄 피해자가 '제인'이라는 가명으로 증언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 여성은 14살 때 엡스타인에게 학대를 당하던 당시 맥스웰이 여러 차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인은 1994년 여름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부유한 독지가'로 엡스타인을 소개받았으나, 학자금을 약속한 그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맥스웰은 지난해 7월 체포돼 브루클린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8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엡스타인 본인은 지난해 8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클린턴 성범죄자 앤드루 왕자 엡스타인 본인 도널드 트럼프

2021-12-01

[OC] OC검찰국 '성범죄 공원·해변 출입금지안' 추진

오렌지카운티 검찰국이 각 시 정부에 성범죄 등록자의 공원 해변 출입 금지 조례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션 넬슨 OC수퍼바이저와 함께 최근 성범죄 등록자의 카운티 관할 공원 해변 출입 금지 조례 마련을 주도한 토니 라커카스 검사장은 최근 카운티내 모든 도시에 카운티 정부와 유사한 조례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달 5일 수퍼바이저위원회를 통과한 카운티 조례는 오는 5일부터 발효되며 성범죄 등록자가 카운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해변 공원에 들어갈 경우 6개월 징역형 또는 500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커카스 검사장은 서한을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로 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은 카운티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라며 각 도시들도 시 소유 공공시설에 성범죄 등록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렌지카운티엔 총 1832명의 성범죄 등록자가 거주하고 있다. 풀러턴과 오렌지시는 이미 성범죄 등록자의 공원 학교 데이케어 센터 출입을 금하는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어바인과 웨스트민스터는 이달 중 성범죄 등록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2011-05-02

한국서 온 20대 교환 여학생…성범죄 전과자에 납치됐다 극적탈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대생이 관광차 샌프란시스코를 들렀다가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CBS5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29일 성범죄 전과자인 알렉스 토마스 오웬(사진·41)을 납치 및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오웬은 전날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1세 여대생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며 접근, 트윈픽스로 데려가 성관계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5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한국으로부터 온 교환학생이라고 보도했다. 오웬은 피해 학생을 차에 태우기 위해 자신의 ID와 사회보장카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트 타워를 거쳐 트윈픽스로 따라갔던 피해자는 범인의 요구에 완강히 거부하며, 25마일로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즉각 범인의 주소가 적힌 ID카드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9일 오전8시30분경 범인을 검거했다. 워싱턴주에 교환학생으로 온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학생은 관광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웬이 지난 1994년 산마테오카운티에서 14세이하 어린이를 성추행, 5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며 1996년에는 집행유예 기간중 법률위반죄로 6년형을 산 것으로 확인했다. 대법원은 3일 용의자 오웬을 소환, 납치 및 성추행 혐의로 100만달러의 보석금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신 국가 등 신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밝힌 적이 없고, 밝힐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한아람 기자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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