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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메디케어 세미나, 6일 오전 세계선교교회

세계선교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회복지 세미나를 연다.   강사는 장애인복지기관 커뮤니티(CALIF)에서 근무하는 최병태 소셜 워커와 박정의 소셜 워커로, 이들은 연금, 메디케어와 메디캘,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법 등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 관련 정보가 부족한 한인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세미나는 질의응답 형식의 진행을 통해 진행된다.     ▶문의: (213)263-2040 최병태 소셜워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최병태 소셜워커 소셜 워커 사회복지 세미나

2024-05-21

사회복지 박람회에 600명 운집…부에나파크·KCS 공동 개최

부에나파크 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개최로 지난 16일 열린 오렌지카운티 한인을 위한 사회복지 박람회가 600명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부에나파크 커뮤니티 센터엔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많은 한인이 찾아와 줄을 섰다. 참가자들은 OC사회보장국, 캘옵티마, 시니어를 위해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PACE), 알츠하이머협회 등 20여 개 기관, 단체가 마련한 부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앞다퉈 챙겼다.   KCS,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세종학당(학당장 태미 김) 등 한인단체와 OC아태계커뮤니티연합(OCAPICA)을 비롯한 아시아계 단체들도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단체 홍보에 나서는 등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부에나파크 시 경찰국과 시니어센터, 교통부,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 섀런 쿼크-실바 가주하원의원, 덕 채피 OC수퍼바이저 등도 부스를 마련하고 한인들과 교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엘렌 안 총디렉터는 “부에나파크 시가 한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를 하느라 고생했지만, 많은 한인이 찾아와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애너하임에서 왔다는 50대 토머스 박씨는 여러 부스의 한국어 홍보물을 빠짐없이 챙기며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릴 것이다.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OC 거주 한인 중 자격을 갖춘 예약자 50명에게 즉석에서 EBT 카드를 발급했다. 또 10개 부스를 방문한 참가자에게 쌀 500포와 채소 등을 나눠줬다. H마트는 쌀 100포를 후원했다. 임상환 기자사회복지 박람회 사회복지 박람회 사회복지 관련 대규모 박람회

2024-03-18

OC한인 대상 사회복지 박람회

부에나파크 시와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렌지카운티 한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규모 사회복지 박람회가 내일(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 커뮤니티 센터(6688 Beach Blvd)에서 열린다.   약 2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에선 메디캘 신청 및 갱신,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 등 다양한 사회 복지와 공중 보건, 참정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최 측은 OC 거주 한인 중 자격을 갖춘 예약자에 한해 현장에서 EBT 카드를 발급한다. OC사회복지국은 메디캘 신청을 돕는다. OC에 거주하며 가구 세전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8%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 커뮤니티액션파트너십 OC지부는 선착순 500명에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한다. H마트도 푸짐한 선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부에나파크 시 경찰국과 소방국, 시니어센터, 교통부와 홈리스 구호팀 등 여러 부서와 OC사회보장국, 캘옵티마, 덕 채피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섀런 쿼크-실바 가주 67지구 하원의원 등도 박람회에 참여한다.   OC아태계커뮤니티연합(OCAPICA),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카운슬온에이징(Council on aging), 알츠하이머협회, UC어바인, 시니어를 위해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PACE), 잼보리, 원케어 등은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어바인 세종학당은 부스를 마련해 한복 홍보에 나선다. 임상환 기자사회복지 박람회 대규모 사회복지 오렌지카운티 한인 거주 한인

2024-03-14

한인 위한 대규모 사회복지 박람회…부에나파크 시·KCS 주관

부에나파크 시와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렌지카운티 한인을 위한 대규모 사회복지 박람회를 연다.   두 주체가 주관하고 약 2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내달 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 커뮤니티 센터(6688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박람회에선 주택, 메디캘 신청 및 갱신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복지와 공중 보건, 캘프레시, 캘옵티마, 참정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최 측은 OC 거주 한인 중 예약자에 한해 현장에서 EBT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 신청 문의, 예약은 KCS(714-449-1125)에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하면 된다.   OC사회복지국은 메디캘 신청을 돕는다. OC 거주자로 가구 세전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8%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만121달러 ▶2인 2만7214달러 ▶3인 3만4307달러 ▶4인 4만1400달러다.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에겐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KCS에 문의하면 된다.   비영리기관 커뮤니티액션파트너십 OC지부는 선착순 500명에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한다. H마트도 푸짐한 선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부에나파크 시 경찰국과 소방국, 시니어센터, 교통부와 홈리스 구호팀 등 여러 부서와 OC사회보장국, 캘옵티마, 덕 채피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섀런 쿼크-실바 가주 67지구 하원의원 등도 박람회에 참여한다.   OC아태계커뮤니티연합(OCAPICA),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카운슬온에이징(Council on aging), 알츠하이머협회, UC어바인, 시니어를 위해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PACE), 잼보리,  원케어 등 여러 비영리단체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어바인 세종학당은 부스를 마련해 한복 홍보에 나선다.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부시장은 “부에나파크 시는 2022년 다문화축제, 지난해 한인 시니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올해 OC 거주 한인을 위한 사회복지 박람회를 열게 됐다. 많은 한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엘렌 안 총디렉터는 “이번 행사는 언어 장벽으로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다. 많은 한인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사회복지 대규모 대규모 사회복지 오렌지카운티 한인 거주 한인

2024-02-19

뉴저지한인상록회 제2기 사회복지 자원상담사 교육 수료식

 뉴저지한인상록회 차영자 회장 김광석 사회복지 전문가 김광석 전 회장

2023-01-17

뉴저지한인상록회 제2기 사회복지 상담사 자원봉사교육

 뉴저지한인상록회 뉴저지상록회 차영자 회장 김광석 김광석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상담사

2022-11-29

뉴욕한인상록회 긴급 채용

 뉴욕한인상록회(회장 조원훈)는 스마트폰 강사와 사회복지 상담사, 풀타임 사무직 등을 긴급 채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강사는 매주 초급반과 중급반 각각 2시간씩 수업하게 되며, 사회복지 상담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다. 풀타임 사무직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해야 한다. 관심있는 구직자는 11일부터 17일까지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에 이력서를 지참해 플러싱의 뉴욕한인상록회(149-18, 41애비뉴)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 718-461-3545.  김은별 기자뉴욕한인상록회 채용 뉴욕한인상록회 긴급 사회복지 상담사 풀타임 사무직

2022-04-11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중단되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인 사회복지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16일 정치매체 ‘더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사회복지 법안 초안에 포함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당초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 3월 시행된 ‘미국구조법’에 따라 종전 연간 200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연간 3000~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돼 왔다. 미지급된 절반 액수는 내년 소득세신고시 환급될 예정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현재처럼 확대된 규모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10년간 제공할 경우 총 1조4000억~1조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지출 과다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제외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맨친 의원이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즉, 1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10년 연장시 지출 계산이 잘못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다른 세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19일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하더라도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단 1표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탈 가능성이 우려되는 맨친 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외에도 전체 법안 규모를 1조75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한 민주당 상원의원 측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보류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세액공제 부양자녀 부양자녀 세액공제 민주당 상원의원 사회복지 법안

2021-12-16

사회복지 법안 연방상원 통과 물건너가나

당초 올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사회복지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연방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해온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규모는 총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로 삭감됐다가 다시 증액됐다.     이후 연방상원으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당초 12월 중순까지는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주에 들어서 협상해야할 항목들이 많이 남았다면서 일정이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못한 내용이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인데, 유급휴가 제공, 지방세(SAL) 소득공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의 일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커스틴 시네마(민주·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난 후에야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내년 1월로 법안 처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주식시장 폭락 등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LT 공제액 조정에 대한 몇몇 연방상원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연방하원 통과안에 따르면 SALT 공제한도는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은 SALT 공제액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SALT 공제액 확대 혜택을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로 제한할 것을,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연간 100만 달러 이하로 할 것을 제안하는 등 대안도 제각각이다.     오는 15일로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연장안 처리도 문제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 연장안과 사회복지 예산 축소 또는 백신 의무화 후퇴를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조정안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5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석이므로 단 1표의 이탈표는 있어서는 안되고, 당내 모든 의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 연방상원 사회복지 법안 민주당 연방상원 연방상원 통과

2021-12-06

2조 달러 사회복지법안 연방하원서 턱걸이 통과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연방하원은 19일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상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의 전체 패키지 비용은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에서 다시 증액된 것이다. 비록 당초 규모에서 축소됐지만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투자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면서 “부모·노인·어린이·노동자 등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4면〉   반면, 초당적 분위기 속에 통과됐던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의사는 확고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표결 전날인 18일 캐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할 경우 50표가 필요한데, 법안의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 온건파와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법안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연방상원에서 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경우 연방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법안 연방하원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사회복지 법안 연방상원 표결

2021-11-19

2조1000억불 사회복지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어젠다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연방하원은 19일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상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의 전체 패키지 비용은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에서 다시 증액된 것이다. 비록 당초 규모에서 축소됐지만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투자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면서 "부모·노인·어린이·노동자 등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초당적 분위기 속에 통과됐던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의사는 확고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표결 전날인 18일 캐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무려 8시간 30분동안의 밤샘 연설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할 경우 50표가 필요한데, 법안의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 온건파와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법안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버니 샌더스(버몬트)·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상원의원 등은 지방세 납부액(SALT) 공제 상한선 확대 방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방상원에서 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경우 연방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관계기사 3면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사회복지 법안 사회복지 법안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규모 사회복지

2021-11-19

[커뮤니티 포럼] 이민개혁법안과 인프라법안에 미국 미래 달려있다

‘미국교회협의회’와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   미국교협(NCCUSA)은 미국 내 38개의 교단이 가입해 있으며 10만여 개의 교회와 약 3000만명의 교인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 최대의 교회 연합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의 전파 및 교회 간의 교류 확대와 더불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인종차별 철폐, 이민자 권익 옹호, 사회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들도 꾸준히 해왔다. 한국 전쟁 난민, 이산가족 그리고 이민자 출신으로 80년~9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 인권, 평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일하셨던 고 이승만 목사께서 회장으로 섬기셨던 기관이기도 하다.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 도덕적 회복을 위한 선언’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조직한 전국 단체다. 킹 목사는 가난, 차별, 전쟁이 ‘미국의 3대 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이 단체를 결성했다. 현재 미전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풀뿌리 단체다.       짐 윙클러미국교협 회장 인프라 및 사회복지예산법안 지지 연설   지난 10월 27일 워싱턴DC에서 미국교협 회장인 짐 윙클러 목사가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이 주관한 집회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필요가 인간의 탐욕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군사비로 지출했으면서도 인프라와 사회복지 개선은 등한시해왔습니다. 군사주의, 탐욕, 인종차별이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부유층과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부유층과 기업들로부터 뇌물과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뇌물은 교활한 정치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올바른 정책들의 통과를 방해하게 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장 20절) 이 말씀은 성경과 모든 경전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합니다. ▶투표권 보호 ▶사회복지 예산법안(Build Back Better Bill) 통과 ▶자녀양육비지원 조항 통과 ▶최저 생활임금 보장 ▶휴먼 인프라 강화 ▶필리버스터 폐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문제는 재정적자가 아니라 탐욕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역사적인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다. 도로, 다리, 철도, 인터넷 인프라 등을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비용으로 1조 달러 예산안이 배정되었다. 문제는 휴먼 인프라 법안으로 알려진 ‘사회복지 예산법안’이다. 자녀 보육 및 유아원, 노인복지, 의료, 의약품 가격 및 이민개혁 등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핵심공약(Build Back Better)들이 거의 모두 포함된 법안이다. 사회복지 예산액은 본래 6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인 조 맨친과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3.5조로 그리고 다시 1.75조로 삭감되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 노동부 장관이자 현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 박사는 “미국이 향후 10년간 충분히 3.5조 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 근거로 ▶미국의 1년 국방비 7000억 달러 ▶미국인 상위 1%의 매년 세금 체납금 1600억 달러 ▶미국인 660명의 최상위 부유층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수익 1.8조 달러 등을 들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석탄 채광 기업의 주식배당금으로 지난 10년간 520만 달러를 벌었다. 또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75만 달러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보좌관이 제약회사 로비스트 출신이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이민개혁법안에도 “구제 대상인 서류미비 이민자 숫자가 너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 운명 1~2주 내로 결정   11월 3일 연방하원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다. 예산안의 이민개혁조항에 그동안 포함되어 있었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허가 조항이 하원에 상정되기 직전에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대체하는 구제 조항은 ‘인도적 입국 허가’다. 이 조항은 영주권이 아닌 10년 유효한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주고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10년 후에 또는 그 전에라도 정권이 바뀌면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한 조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진보진영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강력히 반발하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허가조항을 포함할 것을 결사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향후 1~2주 내로 이민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영주권 취득을 포함한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제작한 Goaction.net에 가셔서 서명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 이민개혁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정책이다.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30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10년간 GDP에 1.5조 달러가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이민개혁법안과 두 개의 인프라 법안에 낙후한 미국의 이민시스템 개혁과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11월 9일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NAKASEC 등 한인 단체들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를 촉구하는 11마일 행진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이보교뉴욕위원장 조원태 목사께서 올리신 절박한 마음이 담긴 글을 나누며 이 글을 마친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저 고통받는 이들의 밑바닥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걸음마다 빗물에 눈물이 가려져 고마울 뿐입니다. 지금은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 외칩니다.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는 벼랑에 몰린 이의 입이 되고 귀가 되어 현장을 오늘도 지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규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자문 변호사커뮤니티 포럼 미국 이민개혁법안 사회복지 예산법안 사회복지 개선 회장 인프라

2021-11-19

[은퇴는 처음이라서] 이민자들이 미국을 내 나라라고 부를 때

 나는 지금까지 이 ‘은퇴는 처음이라서’의 코너를 빌려 은퇴 계획과 노후대책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오며 은퇴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사회의 서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의 생활조차 빠듯할 것이니 노후 대책은 까마득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지도 모른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이민자로 이 나라에 와 살다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마주하고 있는 분 중에는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퇴계획이고 노후 대책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비록 우리가 이민자로 이 나라에 왔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왔다면 언젠가는 미국 정부가 주는 혜택과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지위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지위는 먼저 이민법상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오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없다면 늘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나이 들어 늙어가게 될 이 사회에 대한 진정한 소속감은 이 사회에 대한 각자의 참여와 기여와 공헌에 의해 생겨나는 것 같다. 즉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회가 움직이는 데 일조해 왔고 또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끌어 왔다고 느낄 때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게 될 것 같다.   미국에 대한 주인의식은 자신을 미국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주인처럼 행동할 때 자라나는 것 같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에 이민자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을 진정 자기의 나라라고 느낀다면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자기 가족과 자기 집이라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의 잘됨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것의 잘됨을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라도 얻어 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보태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주인의식인 것 같다. 그리고 힘들게 일한 수확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아까워하지 않고 세금으로 내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살고, 자기와 생각과 말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일인 것 같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추었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제2의 조국이 되어 줄 것이며 그때가 바로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을 나의 나라라고 부르는 때인 것 같다. 위선재 / 웨스트체스터은퇴는 처음이라서 미국 이민자 우리 이민자들 사회복지 시스템 사회 저소득층

2021-11-17

인플레 심화, 바이든 복지예산에 암초…공화 "끔찍한 경제정책"

인플레 심화, 바이든 복지예산에 암초…공화 "끔찍한 경제정책" 30년래 최대폭 물가상승…공화당 맹공, 민주당내 일각도 우려 무디스 애널리틱스 "바이든표 예산이 2024년까지 물가 0.3%P↑"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드라이브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30년 사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 법안 통과에 이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공화당의 반대 입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이 이런 염려를 키웠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바이든 경제팀의 당초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고리로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공격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이 안 그래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다. 바이든 행정부의 끔찍한 경제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커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버그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대변인은 WSJ에 "유권자들은 과도한 지출과 국가 공급망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도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법안 표결에서 열쇠를 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워싱턴은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2조 달러의 사회복지·기후 예산을 합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평균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하원 221 대 213, 상원 50 대 50으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화당이 결집하고, 민주당에서 중도파가 이탈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백악관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7명의 지지 선언을 인용하는 등 이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복지예산 경제정책 사회복지 예산안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공포

2021-11-11

사회복지 예산안 또 축소되나

 연방상원 민주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의 몇몇 조항에 대해 후퇴 또는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크게 축소된 지출계획이 다시 한번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절반으로 대폭 축소한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통과를 압박했다.     이후 연방하원 민주당은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를 10년간 8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몇몇 내용을 추가해 지난 4일 수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다시 한번 수정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같은 법안 수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사용해 사회복지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당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삭감이 불가피한 항목은 막판에 추가된 유급 가족휴가 항목이다. 노동자에게 4주간의 병가나 간병 또는 보육을 위한 유급휴가는 보장하는 내용으로 20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당내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조항에 반대를 명확히 함에 따라 현재 한 표도 아쉬운 민주당 측이 내용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해낸 SALT 소득공제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앞서 현재 1만 달러인 SALT 소득공제 상한을 오는 2030년까지 8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됐었다. 완전 폐지를 요구했던 많은 뉴욕·뉴저지 의원들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에서 몇몇 의원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은 1만 달러 상한선은 유지하되 연소득 40~55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1000억 달러가 할당된 이민개혁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정안에 따르면 2011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서 갱신이 가능한 5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안이 포함돼 있지만 예산조정안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반대로 민주당 내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은 당초 서류미비자 대폭 구제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다음주 중으로 사회복지 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법안 규모 사회복지

2021-11-10

인프라·사회복지법안 처리 난항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를 담고 있는 대규모 지출안을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오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표결 시도를 마무리짓고 이날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내 온건파의 반대로 사회복지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자 인프라 법안을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이에 민주당 내 진보파가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표결에 반대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파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 뜻을 굽히지 않아 이날 오후 6시까지도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해 야간으로 표결을 미뤘다.     한편, 사회복지 법안에서 지방세(SALT) 소득공제 부분이 다시 수정됐다.     4일 공개된 새 버전에 따르면 기존 SALT 소득공제 한도 1만 달러를 오는 2030년까지 8만 달러로 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2031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소득공제 한도를 원상복귀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법안 인프라 인프라 법안 사회복지 법안 소득공제 한도

2021-11-05

민주당,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 공개

민주당이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안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 이번 주중 연방상·하원에서 표결 처리할 뜻을 밝혔다.     3일 연방하원 민주당은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안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12주로 추진됐다가 지난번 발표에서는 빠졌던 유급 가족휴가 제도화가 다시 포함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노동자에게 4주간의 병가나 간병 또는 보육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돼왔던 SALT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을 7만2500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는 뉴욕·뉴저지 정치권이 주장해왔던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내 이견을 절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무상 프리K, 보육 및 의료 비용 보조, 부양자녀 세액 공제 연장,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확대, 서민주택 건설, 노동자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사회복지 예산안 중 1000억 달러가 배정돼 있었지만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민개혁안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5년짜리 갱신 가능한 노동허가를 발급해 구제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류미비자 시민권 부여 방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에 의해서 거절된 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방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이번주 중으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뒤 나온 일정이다.       하루 앞선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면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의 처리를 다시 한번 압박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사회복지 민주당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법안 연방하원 민주당

2021-11-04

4주 가족·의료 휴가, 처방약값 인하 사회복지안에 추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됐던 유급 가족·의료 휴가가 사회복지안에 다시 추가된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3일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4주간의 유급 가족·의료 휴가가 사회복지안에 다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보험 확충, 아동 복지·교육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에 유급 가족·의료 휴가 부문은 넣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당초 12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급 가족·의료 휴가는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로 4주까지 줄이려 했으나 결국 철회됐다.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서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고 많은 당원의 촉구에 따라, 유급 가족·의료 휴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세입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인 2일에는 의료부문 축소로 비판받았던 항목 중 하나인 처방약값 인하 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처방약값 인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가의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약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연간 처방약값 본인 부담 한도를 2000달러까지로, 당뇨병 처방약의 경우 월 한도를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사회복지안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만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처방약값 사회복지 처방약값 인하안 의료 휴가 연간 처방약값

2021-11-03

사회복지 예산안 막바지 조율

 민주당 측이 제외됐던 유급 가족휴가를 다시 포함하기로 하고 처방약값 인하 방안에 합의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안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주 내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3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당초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유급 가족휴가를 사회복지 예산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당초 12주보다 짧은 4주간 유급 가족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에 따르면 이날 중 사회복지 예산안의 추가 변경 사항이 제출되고, 이번주 내로 연방하원에서 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2일에는 의료부문 축소로 비판받았던 항목 중 하나인 처방약값 인하 방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처방약값 인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가의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약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연간 처방약값 본인 부담 한도를 2000달러까지로, 당뇨병 처방약의 경우 월 한도를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안의 주요부분인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선에 대한 논의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8선거구)·조시 고티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등 뉴욕·뉴저지의 주요 정치인들은 SALT 상한선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2만 달러로 올리돼 폐지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SALT 상한선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 막바지 사회복지 예산안 처방약값 인하안 뉴욕 8선거구

2021-11-03

복지예산 '반토막' 승부수…바이든 통과 직접 독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인 28일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과 패키지로 묶인 인프라 법안 처리 시점이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찾은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직접 독려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힌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택했지만, 당내 중도파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야 50 대 50인 상원 분포상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게 결정적 딜레마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반란표를 막기 위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3.5조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처리를 압박했다.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외에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스쿨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키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한층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인프라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진보진영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일정이 밀린 상황이다.   당장 당내 진보 진영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다음달까지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동시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야팔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날 인프라법안 처리에는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복지예산 반토막 사회복지성 예산 사회안전망 예산 사회복지 예산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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