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안 또 축소되나

하원 수정안서 다시 후퇴 가능성
유급휴가·SALT·이민개혁 등 이견
펠로시 “내주 하원서 표결할 것”

 연방상원 민주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의 몇몇 조항에 대해 후퇴 또는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크게 축소된 지출계획이 다시 한번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절반으로 대폭 축소한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통과를 압박했다.  
 
이후 연방하원 민주당은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를 10년간 8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몇몇 내용을 추가해 지난 4일 수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다시 한번 수정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같은 법안 수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사용해 사회복지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당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삭감이 불가피한 항목은 막판에 추가된 유급 가족휴가 항목이다. 노동자에게 4주간의 병가나 간병 또는 보육을 위한 유급휴가는 보장하는 내용으로 20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당내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조항에 반대를 명확히 함에 따라 현재 한 표도 아쉬운 민주당 측이 내용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해낸 SALT 소득공제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앞서 현재 1만 달러인 SALT 소득공제 상한을 오는 2030년까지 8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됐었다. 완전 폐지를 요구했던 많은 뉴욕·뉴저지 의원들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에서 몇몇 의원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은 1만 달러 상한선은 유지하되 연소득 40~55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1000억 달러가 할당된 이민개혁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정안에 따르면 2011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서 갱신이 가능한 5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안이 포함돼 있지만 예산조정안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반대로 민주당 내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은 당초 서류미비자 대폭 구제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다음주 중으로 사회복지 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