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 공개

4주 유급 가족휴가 추가
SALT 공제 상한 7만2500불로↑
서류미비자 노동허가 발급 등
이번주 상·하원 처리 시도

민주당이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안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 이번 주중 연방상·하원에서 표결 처리할 뜻을 밝혔다.  
 
3일 연방하원 민주당은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안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12주로 추진됐다가 지난번 발표에서는 빠졌던 유급 가족휴가 제도화가 다시 포함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노동자에게 4주간의 병가나 간병 또는 보육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돼왔던 SALT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을 7만2500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는 뉴욕·뉴저지 정치권이 주장해왔던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내 이견을 절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무상 프리K, 보육 및 의료 비용 보조, 부양자녀 세액 공제 연장,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확대, 서민주택 건설, 노동자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사회복지 예산안 중 1000억 달러가 배정돼 있었지만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민개혁안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5년짜리 갱신 가능한 노동허가를 발급해 구제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류미비자 시민권 부여 방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에 의해서 거절된 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방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이번주 중으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뒤 나온 일정이다.    
 
하루 앞선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면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의 처리를 다시 한번 압박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