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럼] 이민개혁법안과 인프라법안에 미국 미래 달려있다

‘미국교회협의회’와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
 
미국교협(NCCUSA)은 미국 내 38개의 교단이 가입해 있으며 10만여 개의 교회와 약 3000만명의 교인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 최대의 교회 연합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의 전파 및 교회 간의 교류 확대와 더불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인종차별 철폐, 이민자 권익 옹호, 사회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들도 꾸준히 해왔다. 한국 전쟁 난민, 이산가족 그리고 이민자 출신으로 80년~9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 인권, 평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일하셨던 고 이승만 목사께서 회장으로 섬기셨던 기관이기도 하다.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 도덕적 회복을 위한 선언’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조직한 전국 단체다. 킹 목사는 가난, 차별, 전쟁이 ‘미국의 3대 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이 단체를 결성했다. 현재 미전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풀뿌리 단체다.
 
 
 

짐 윙클러미국교협 회장 인프라 및 사회복지예산법안 지지 연설
 
지난 10월 27일 워싱턴DC에서 미국교협 회장인 짐 윙클러 목사가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이 주관한 집회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필요가 인간의 탐욕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군사비로 지출했으면서도 인프라와 사회복지 개선은 등한시해왔습니다. 군사주의, 탐욕, 인종차별이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부유층과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부유층과 기업들로부터 뇌물과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뇌물은 교활한 정치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올바른 정책들의 통과를 방해하게 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장 20절) 이 말씀은 성경과 모든 경전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합니다. ▶투표권 보호 ▶사회복지 예산법안(Build Back Better Bill) 통과 ▶자녀양육비지원 조항 통과 ▶최저 생활임금 보장 ▶휴먼 인프라 강화 ▶필리버스터 폐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문제는 재정적자가 아니라 탐욕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역사적인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다. 도로, 다리, 철도, 인터넷 인프라 등을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비용으로 1조 달러 예산안이 배정되었다. 문제는 휴먼 인프라 법안으로 알려진 ‘사회복지 예산법안’이다. 자녀 보육 및 유아원, 노인복지, 의료, 의약품 가격 및 이민개혁 등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핵심공약(Build Back Better)들이 거의 모두 포함된 법안이다. 사회복지 예산액은 본래 6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인 조 맨친과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3.5조로 그리고 다시 1.75조로 삭감되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 노동부 장관이자 현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 박사는 “미국이 향후 10년간 충분히 3.5조 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 근거로 ▶미국의 1년 국방비 7000억 달러 ▶미국인 상위 1%의 매년 세금 체납금 1600억 달러 ▶미국인 660명의 최상위 부유층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수익 1.8조 달러 등을 들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석탄 채광 기업의 주식배당금으로 지난 10년간 520만 달러를 벌었다. 또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75만 달러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보좌관이 제약회사 로비스트 출신이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이민개혁법안에도 “구제 대상인 서류미비 이민자 숫자가 너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 운명 1~2주 내로 결정
 
11월 3일 연방하원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다. 예산안의 이민개혁조항에 그동안 포함되어 있었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허가 조항이 하원에 상정되기 직전에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대체하는 구제 조항은 ‘인도적 입국 허가’다. 이 조항은 영주권이 아닌 10년 유효한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주고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10년 후에 또는 그 전에라도 정권이 바뀌면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한 조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진보진영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강력히 반발하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허가조항을 포함할 것을 결사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향후 1~2주 내로 이민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영주권 취득을 포함한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제작한 Goaction.net에 가셔서 서명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 이민개혁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정책이다.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30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10년간 GDP에 1.5조 달러가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이민개혁법안과 두 개의 인프라 법안에 낙후한 미국의 이민시스템 개혁과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11월 9일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NAKASEC 등 한인 단체들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를 촉구하는 11마일 행진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이보교뉴욕위원장 조원태 목사께서 올리신 절박한 마음이 담긴 글을 나누며 이 글을 마친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저 고통받는 이들의 밑바닥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걸음마다 빗물에 눈물이 가려져 고마울 뿐입니다. 지금은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 외칩니다.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는 벼랑에 몰린 이의 입이 되고 귀가 되어 현장을 오늘도 지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규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자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