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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조지아서 4년만에 사형 재개

조지아주에서 2020년 1월 이후 4년만에 사형이 재개됐다.    주 법무부는 여자친구 알리시아 린 야브로를 납치해 강간·살해한 혐의로 1993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윌리엄 파이(59)의 사형을 지난 20일 잭슨 카운티 인근 다이어그노스틱 교도소(사진)에서 집행했다.    그의 사형 집행은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사설 조지아 집행조지아주 법무부 조지아 사형 이날 사형

2024-03-21

“한인 시민권자도 내국인 창구서 입국심사”

한국 법무부가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27일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11월 23일자 A-2면〉와 관련, 입출국장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본부에서 각 공항에 재외동포에 대해 국민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본지에 “내국인 대우 관련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Overseas Korean)’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시민권자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한인 시민권자 10명 이상이 외국인 줄에 서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며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는 김모씨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안내를 본 적이 없어 매번 외국인 줄에 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 승무원, 외교관’ 등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를 포함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한국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 관계자

2023-11-27

가주, 105번 Fwy CHP 총격사건 수사 착수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지난 일요일(19일) 린우드 지역 105번 프리웨이 도로상에서 발생한 CHP 총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건은 목격자들이 찍은 동영상이 여러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발생한 이 사건의 동영상을 보면 CHP 대원과 한 남성이 프리웨이 차도 위 한 가운데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CHP 대원이 총을 뽑은 뒤 남성을 겨냥해 여러 발을 발사하는 장면도 찍혔다.   CHP 측은 이날 오후 3시 15분경 한 남성이 프리웨이 차도 위를 걷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은 서쪽 방면 도로를 한 남성이 헤드폰을 끼고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출동 경관은 해당 남성과 접촉했으나 곧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총격으로까지 이어진다.   총격을 받은 남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건으로 105번 서쪽 방면 도로는 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관계로 장시간 폐쇄됐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20일 해당 사건을 주 법에 따라 주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건 관련 동영상이나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총격사건 착수 총격사건 수사 프리웨이 도로상 법무부 측은

2023-11-20

제이슨 미야레즈 버지니아 법무부장관

  - "VA 3~5% 전과자들이 50% 이상 범죄 일으켜" - "북버지니아 검사들은 '소셜워커' 수준, 범죄 강력 대응해야"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목격되는 무질서와 떼강도는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결코 버지니아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이슨 미야레즈 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본보를 방문해 이야기 한 가장 인상적인 포부다. 공화당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2년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야레즈 장관은 '진보적'인 북버지니아,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 및 검사실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그들은) 검사가 아니라 소셜워커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한 미야레즈 장관은 "3~5%의 전과자들이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50%를 일으킨다"면서 "단순 절도 및 폭행범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는 북버지니아 검찰이 이지역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야레즈 장관은 "버지니아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단순 절도 사건들로 한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입는 손실이 13억 달러"라면서 "5천 달러 미만 절도 사건들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글렌 영킨 주지사와 협의해 곧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에만 경찰 인력 200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치안력 강화를 통해 범죄율 상승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슨 미야레즈 장관은 "TJ과학고 입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등 분야에서 아시아계가 겪고 있는 역차별이 민주당이 역점 두는 '다양성'과 '형평성'의 불합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밝혔다. 전국 1위 고등학교로 명성을 떨쳤던 TJ과학과는 다양성을 위해 아시아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흑인과 라티노계 학생들의 입학비율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런 입학정책 변화 이후 아시아계 입학생이 20% 줄어들면서, TJ과학고의 전국순위는 하락세다. 이를 시정하고자 미야레즈 장관의 버지니아 법무부가 주도한 TJ 과학고 입시정책 폐지 소송에 대해 연방 제4 고등법원은 지난 5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으나, 연방대법원이 수십년동안 유지돼온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입에서의 소수계 우대 조치를 금지시킴에 따라 대법원 상고에서 '새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미야레즈 장관은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집안의 아들로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을 위한 부모 세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목격했던 미야레즈 장관은 "한인들을 포함한 버지니아 정착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에 도움 주는 법무장관, 그것이 제 목표"라고 독자들을 향해 이야기 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법무부장관 버지니아 버지니아주 법무부 북버지니아 검사들 북버지니아 검찰

2023-10-31

"법무부 장관과 면담"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가 지난 26일, 헤롤드변 법무부 장관 선임보좌관 주선으로 제이슨 미야레스버지니아 법무부 장관과 면담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야레스 법무부 장관은 “아시안계 주민들 인권보호에 더 힘쓸 것이며 한인들과의 모임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식 목사는 한국 교회들이 주정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야레스 장관은 주정부 지도자들을 포함해 가정 및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토지 건축허가 문제 및 한인교회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필요성, 공립학교의 종교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헤롤드변 법무부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2023-10-31

법무부 민권국, 증오 척결 선봉…2021년 7074건, 8753명 피해

“인종, 성, 지역, 언어를 망라해 소수계 그룹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추적하라.”   1957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법률상에서 종식한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법무부 민권국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권리 침해를 감시한다.   백인에 비해 라틴계와 흑인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지역 경찰이 소수계 인종 그룹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인종 그룹이 불쾌감을 갖는다면 바로 민권국 담당인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연방법원 기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에서도 최전선을 맡은 민권국은 지난해 흑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 필라델피아 모기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페이스북은 비자 신분 직원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4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상비를 내야 했다.   연방의 공식 데이터(2021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7074건의 혐오 범죄로 총 8753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범죄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인종이 무려 64%(4470건)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56%가 백인, 21%는 흑인이었다.   범죄 100건 중 32건은 주거지에서, 16건은 길거리, 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지역 경찰이 정식 사건 보고를 마치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길거리 민심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일 수 있다. 곧 나올 2022년 통계가 어떤 추이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민권국은 2021년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창구(https://www.justice.gov/hatecrimes)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법무부 민권국 법무부 민권국 소수계 인종 소수계 그룹

2023-09-20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대한항공·아시아나 난기류…법무부 합병 저지 소송 검토

연방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대한항공 아시아 아시아나항공 인수 법무부 합병 현재 대한항공

2023-05-18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연방 법무부서 수사 착수

연방 법무부가 암호화폐 테라USD(UST)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이 최근 몇주 동안 테라USD·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직 직원들을 신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BI와 SDNY는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특히 SDNY는 금융범죄 등 유명 사건을 자주 담당해왔다.   이에 대해 WSJ은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권 대표가 차이 결제에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사용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등 UST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WSJ은 다만 법무부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대표는 한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체류 중이던 싱가포르를 빠져나온 이후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 대상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권 대표 송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법무부 암호화폐 테라 모두 법무부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2023-03-14

[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2023-03-09

[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2023-03-07

애플 매장 전문 털이범 8명 잡혔다

    캘리포니아 전역을 돌며 주로 애플 매장을 전문적으로 털고 달아났던 조직절도단 8명이 체포됐다.    가주 법무부 장관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조직절도단이 훔친 물건 액수가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절도단은 애플 매장에 들어와 직원과 고객들을 뒤쪽으로 몰아놓고 수 천 달라 상당의 전화기와 태블릿 등 애플 제품을 훔쳐 달아나는 조직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절도단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는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욜로, 몬터레이, 알라메다, 샌타클라라, 콘트라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애플 털이범 매장 전문 법무부 장관실 조직절도단 8명

2023-02-09

증오범죄 '고무줄 통계' 법무부·FBI 30배 차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 대응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신뢰할만한 통계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집계한 증오범죄 피해사례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증오범죄 피해사례 통계를 통합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021년 기준 FBI가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보고한 건수는 7300건에 불과하지만, 2019년 기준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사례를 취합해 보고한 통계는 30만 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FBI는 전국 법집행기관이 보고한 증오범죄를, 법무부는 국가범죄피해조사(NCVS) 사례를 취합한다.   더힐은 팬데믹 기간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급증했지만 FBI가 집계한 피해사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앨라배마,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를 둔 주에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지방경찰 및 FBI가 보고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및 극단주의 반대단체인 ‘GPAHE’ 에이디 베이리치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증오범죄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모른다”며 “만약 우리가 피해사례를 제대로 취합했다면 모두가 놀라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FBI 등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수사기관이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증오범죄 대응 정책과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BI가 증오범죄 사례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방 보고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전국 법집행기관(1만5000여곳) 3곳 중 1곳 이상은 증오범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도 2020년 FBI에 증오범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법기관이 3000여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결국 FBI 보고서가 증오범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지만,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나온 셈이다. 실제 앨라배마주 432곳에 달하는 법집행기관은 FBI에 증오범죄 발생 건수로 2019년 0건, 2020년 36건 이하로만 보고했다.     반면 캘스테이트샌버나디노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자체 집계한 2020~2021년 미국 10대 도시의 증오범죄는 40%나 늘었다. 이런 통계 결과 차이에 대해 브라이언 레빈 교수는 “각 지역 법집행기관 대부분이 FBI에 증오범죄는 ‘0건’이라고 통보한다”고 꼬집었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연방 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전국 법집행기관이 증오범죄를 FBI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계 민권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의 신시아 최 공동대표는 혐오발언 등 비폭력 증오범죄도 FBI 등 연방정부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전국의 공공장소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며 “선출직 정치인 일부도 (표를 얻기 위해) 증오를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다”고 개탄했다. 김형재 기자증오범죄 법무부 증오범죄 피해사례 증오범죄 고무줄 증오범죄 대응

2023-01-20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한인 검사가 파헤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 허 전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임명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오직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한인으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검사장 임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 49세인 허 특검은 7년간 연방 검사보로 재직하면서 볼티모어 일원 공무원 부패 범죄와 갱단 간 폭력 범죄, 특히 총기 소지 재범자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 범죄와 식품의약청(FDA) 규정 위반 사건, 기업 사기 및 항소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 대 테러리즘 등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연방 검사장을 거쳐 2021년 부터는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허는 이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주어진 수사를 수행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사실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몽고메리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그는 하버드 대학 학부와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 대법원장 서기, 연방 제9 항소법원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 서기로도 활동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또다른 일부에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해왔다.   김현수 기자기밀문서 유출 검사장 임명 특검 임명 갈런드 법무부

2023-01-12

동포비자 '단순노무·풍속위반' 취업 제한

한국 정부는 최근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 장기체류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식당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F-4비자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인 추천으로 식당 배달 일을 하다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걸려 출석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된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한국 장기체류 희망 해외동포의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해당 자료를 올려놓았다. 온라인 배포 버전에는 영어 번역본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담긴 한국어 상세본도 추가됐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www.k-eta.go.kr)만 하면 90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F-4비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5년 복수 발급한다. 김형재 기자동포비자 단순노무 한국 장기체류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2022-11-25

법무부 “언어차별도 금지”…한국어로 보도자료 배포

법무부는 21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영어 미숙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각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한국어 보도자료(사진)를 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각 기관에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권법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과 함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여기에 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은 1974년 중국계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라우 대 니콜스'(Lau v. Nichols) 소송에서 공립학교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언어 문제를 보완할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게 민권법이 금지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11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영어 실력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 기관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13166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제한된 영어 실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LEP) 보유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의 핵심은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제공과 통역 지원인데 흥미로운 점은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이다.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필리핀의 공용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배포됐다. 이는 한국에서 이민자가 많은 데다 그 중 영어 실력이 능숙하지 않은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20년 센서스국이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57만1995명이었다.   이는 스페인어(1625만8571명), 중국어(183만8859명), 베트남어(87만5369명) 사용자에 이어 네 번째였다.   또,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9년 5세 이상 한국 이민자 중 49%가 제한된 영어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기관이 같은 언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상대하는 LEP 인구의 숫자와 그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워싱턴DC 차량국(DMV)은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와 함께 에티오피아의 공용어인 암하릭 안내를 제공한다.   워싱턴DC에는 아프리카 대륙 밖 최대 규모의 에티오피아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2011년 10월 6일 당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 문서를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쓰는 10대 비(非)영어 언어로 번역하게 했으며 이때도 한국어가 포함됐다.   심종민 기자보도자료 언어차별 한국어 보도자료 한국어 스페인어 갈런드 법무부

2022-11-22

21일부터 BC 차기 주수상으로 데비드 이비 전 법무부 장관 임무 시작

 BC주의 차기 주수상 자리가 걸린 BC NDP 당대표 선거에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이 실격 처리되면서 전 BC 법무부 장관인 이비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게 돼 차기 주수상이 된다.   BC NDP의 애론 수메트헬츠(Aaron Sumexheltza) 사무총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안잘리 아파두라이(Anjali Appadurai) 후보가 경선 룰을 어겨 후보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BC NDP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BC 법무부 장관인 데비드 이비(David Eby)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단독 후보가 됨으로써 NDP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당선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21일 BC 집권당 대표가 선언되면서 BC주수상의 자리에 앉게 됐다.   존 호건 BC주수상이자 BC NDP 대표는 20일 오후 15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아파두라이 후보의 자격 상실 문제에 관련해 교통정리를 하고 이비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NDP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두라이 후보에 대해 실격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환경 운동가였던 아파두라이 후보가 BC 녹색당 전 당원들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BC NDP 당원으로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NDP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정당의 당원들을 새 당원으로 가입 시키는 행위가 경선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두라이는 환경운동가와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비 차기 주수상은 1976년생으로 올해 46세이다. 밴쿱-포인트 그레이 지역구에서 2013년부터 당선되어 3선 주의원이다. 정치인 전에는 변호사로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번 NDP 당대표 경선은 작년 말 식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존 호건 현 당대표이자 주수상이 지난 6월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호건 당대표는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주수상과 당대표 자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DP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 데비드 이비가 42%, 안잘리 아파두라이가 30%로 나왔다.     또 총선이 오늘 있다면, 이비 당대표의 NDP일 경우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설문에, NDP가 34%, 자유당이 27%, 그리고 녹색당이 12%였다. 아파두라이일 경우는 NDP가 28%, 자유당이 27%, 그리고 녹색당이 12%로 나왔다.     NDP 입장에서는 자유당과의 경선을 예상했을 때 이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법무부 주수상 당대표이자 주수상이 당대표 후보 법무부 장관

2022-10-20

[중앙 시론] 나는 법무부장관을 존경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 미국의 갈랑드 법무부 장관 말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스파이법 위반이나 내란 음모죄로 기소해야 하는 가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 안위가 걸린 기밀 서류를 은닉했고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연방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트럼프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돕거나 정치 내전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어가는 미국 공화국의 제도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작의 끝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오직 공정한 법의 적용이라는 법치주의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갈랑드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미국 출장길에 아쉽게도 갈랑드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만약 그를 만났다면 갈랑드 보유국과 아닌 국가의 국격의 차이를 뼈저리게 절감했으리라 생각한다. 한때 대한민국도 갈랑드 스타일의 법무부 장관들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국민의 힘 덕분에 대한민국은 갈랑드 보유국을 부러워해야 하는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갈랑드는 한동훈과 달리 언론에 자주 나와 온갖 분노와 조롱을 내뱉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법의 공정한 적용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T) 8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 민주당을 위한 법과 공화당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의 언어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평생에 걸쳐 내로남불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장 대법관에 어울리는 인물 1순위이자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야비한 지도부는 어처구니없게도 293일간 대법관 인준 청문회 지연 음모를 꾸몄고 결국 그는 대법관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바이든의 당선으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극적인 상황은 한국에서 흔한 복수극의 2막으로 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분노의 감정 대신에 합리적 논증과 신중함으로 오직 법의 공정한 적용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에서의 화려한 스펙터클 대신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견고한 건축물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듯이 증거를 신중히 탐색하고 축적하는 갈랑드의 일상은 지루하기까지 하다. 오죽하면 일부 진보파들이 왜 아직까지 트럼프를 처벌하지 않는 가 토로하며 강한 압박을 가할 정도였다.   둘째, 갈랑드는 한국의 그간 검찰의 일부 관행과 달리 별건 수사와 영장 남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듀 프로세스’(적법한 절차)의 신중한 행사로 유명하다. 사실 그는 이번 트럼프 거주지 압수수색 이전에 다양한 절차들을 거쳤다. 국가기록원의 자료 반환 요청에 이어 트럼프 측 변호사와의 협상 및 시민들로 구성된 연방 대배심의 소환장 요구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갔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이 거듭된 거짓말로 기밀 서류를 은닉하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 압수수색 후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은 법의 공정한 적용과 적법한 절차,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의 흠잡을 데 없는 미 연방수사국(FBI) 지휘 과정은 심지어 트럼프 지배 정당 내에서 조차 내부 분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주변에 갈랑드와 같은 가치와 인격을 가진 이들을 전국에 걸쳐 무수히 보유하고 있다. 제 2, 제 3의 갈랑드가 있는 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비틀거리면서도 붕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기간에 ‘트핵관’(트럼프 핵심 관계자)인 윌리암 바 법무부장관 등이 온갖 공작으로 법무부와 FBI를 정치적 도구로 타락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국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신뢰를 복원해 집권하고 싶으면 해법은 간단하다. 근사하게 보이는 강령 만들기 이전에 기본을 우선 충실히 지키면 된다. 가치와 인사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자본이 축적되어 가는가? 한동훈 장관과 내로남불, 법치주의 논쟁에서 승리할 공평함과 내공을 가진 이들이 도처에 있는가? 우선 이것부터 축적해 놓고 권력을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마 당분간 갈랑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나 의원들이 다시 방미해도 만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신에 갈랑드의 법치주의 가치를 정확히 공유하고 있는 프릿 바라라 전 뉴욕 남부 연방지검 검사장 인터뷰는 어떨까? 그는 한국에도 번역된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절차상 허용된 권한을 무조건 최대로 행사하는 리더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안병진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중앙 시론 법무부장관 존경 법무부 장관들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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