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비싼 물가·외로움에 한국으로 역이민 급증

지난해 6월 LA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김정아(40대) 씨는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가 15년 만에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과 LA의 높은 물가 때문이었다.   그는 “렌트비 등 물가가 너무 비싸졌고 외로움도 컸다”며 “지인을 통해 미군기지에서 시민권자가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됐다. 월급은 달러로 받고, 높은 환율 덕분에 한국 생활비 부담도 덜 된다”고 말했다.   1990년 미국의 한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김태유(63) 씨는 3년 전 아내의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역이민했다. 지난 30년 동안 김씨는 볼티모어, 애너하임, 시애틀 등지에서 생선 가게, 델리, 얼음 공장, 페인트 회사, 식당 직원으로 일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   은퇴 후 역이민한 김씨는 “오랜 타지 생활 동안 스트레스와 슬픔이 많았고, 항상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여러 한인이 저마다 이유로 미국을 떠나 모국인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이 급증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는 향수와 안락함을 위해, 2세대는 소수계로서 느낀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던 1세대 한인 중 은퇴 후 역이민을 택한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사회보장국(SSA)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한 한인은 9379명으로, 2013년(3709명)보다 2.5배나 증가했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는 현재 4만7406명으로 2010년 3만5501명보다 1.3배 늘었다. 또한 2023년 한국 국적을 회복한 4203명 중 60% 이상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은퇴한 한인 1세대의 역이민 주요 이유로,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떨쳐내고 모국에서 안락함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꼽았다.   역이민을 선택한 한인들의 주된 정착지는 고향이다. 김태유 씨도 아내의 고향인 고창의 은퇴자 마을로 이사했다. 이 마을의 800명 중 3분의 1이 비슷한 이유로 이주한 한인 1세대다. 역이민한 한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1960년 한국을 떠나 테메큘라에서 간호사로 은퇴한 차덕희(80) 씨는 대전으로 역이민했다. 차 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여러 이점을 고려해 역이민을 결정했다.   차씨는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며 “대전은 생기가 넘치고 안전하다. 대중교통도 무료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비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은 한인 2세들이 한국 재외동포 비자(F4) 등을 통해 현지 기업체, 대학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 생활을 통해 소수계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2016년 앨라배마주에서 서울로 이주한 크리스탈 김(38) 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나를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 생활의 편안함을 설명했다.   반면, 역이민 생활에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실도 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들은 때로는 나이가 들어 한국 정부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일부 선입견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 2세가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쉽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며, 미국 출신 한인을 기회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 있다.   또한 한인들은 역이민 후 겪는 가치관과 문화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태유 씨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친근감, 넓은 공간, 여유로운 삶의 자세 등이 그립다”고 말했다.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자리를 찾을 때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거나,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외로움 역이민 한국 생활비 한국 재외동포 한국 법무부

2024-10-17

가주 법무부, 위독한 산모 긴급 낙태수술 거절 병원 기소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긴급 낙태 수술을 거절한 병원을 기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험볼트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산모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올해 2월 임신 15주차인 산모 애나 너슬럭이 양수가 터져 북가주 유레카 지역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35세의 산모는 “의사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면서도 병원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산모의 목숨이 중요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해도 배에 있는 쌍둥이 태아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슬럭은 “조속히 낙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감염이나 과다 출혈 등 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내게) 수건을 한가득 건네줬다”고 했다. 너슬럭은 12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너슬럭은 옮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건강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법무부는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방법과 연방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낙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낙태수술 법무부 위독 산모 쌍둥이 낙태 캘리포니아

2024-10-01

월그린, 법무부와 부당청구 소송 1억불 합의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거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약값을 정부에 부당 청구했다는 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월그린이 13일 1억6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뉴멕시코와 텍사스, 플로리다 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월그린이 납부키로 한 것이다.     소송은 월그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기했다. 월그린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연방 건강 프로그램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의약품에 대해 거짓 청구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행위들은 지난 200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했다. 월그린은 이에 대해 자체 청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해 청구서가 제출됐으며 연방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는 실수로 인한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청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월그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약품을 주문했지만 받아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에 금액이 청구됐다며 해당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당 청구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당청구 월그린 부당청구 소송 월그린 법무부 합의금은 뉴멕시코

2024-09-16

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앤디 김, 조나단 김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처리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워뒀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국적자동상실제 법무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한국 법무부 현재 국적이탈신고

2024-09-05

“임대료 상승 조작에 일조”…법무부, 부동산업체 제소

법무부가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인위 조작에 일조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전국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임대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임대 시세 및 조건 등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입자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리얼페이지의 가격 알고리즘이 임대인들로 하여금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로 남부 주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0만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임차인 유치가 독립적으로 경쟁이 돼야 함에도 리얼페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업용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임대 주택을 소유한 기업 임대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임대주들이 더 높은 비율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부동산업체 임대료 임대료 상승 법무부 부동산업체 임대료 인위 소송 리얼페이지

2024-08-26

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조지아서 4년만에 사형 재개

조지아주에서 2020년 1월 이후 4년만에 사형이 재개됐다.    주 법무부는 여자친구 알리시아 린 야브로를 납치해 강간·살해한 혐의로 1993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윌리엄 파이(59)의 사형을 지난 20일 잭슨 카운티 인근 다이어그노스틱 교도소(사진)에서 집행했다.    그의 사형 집행은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사설 조지아 집행조지아주 법무부 조지아 사형 이날 사형

2024-03-21

“한인 시민권자도 내국인 창구서 입국심사”

한국 법무부가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27일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11월 23일자 A-2면〉와 관련, 입출국장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본부에서 각 공항에 재외동포에 대해 국민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본지에 “내국인 대우 관련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Overseas Korean)’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시민권자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한인 시민권자 10명 이상이 외국인 줄에 서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며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는 김모씨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안내를 본 적이 없어 매번 외국인 줄에 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 승무원, 외교관’ 등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를 포함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한국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 관계자

2023-11-27

가주, 105번 Fwy CHP 총격사건 수사 착수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지난 일요일(19일) 린우드 지역 105번 프리웨이 도로상에서 발생한 CHP 총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건은 목격자들이 찍은 동영상이 여러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발생한 이 사건의 동영상을 보면 CHP 대원과 한 남성이 프리웨이 차도 위 한 가운데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CHP 대원이 총을 뽑은 뒤 남성을 겨냥해 여러 발을 발사하는 장면도 찍혔다.   CHP 측은 이날 오후 3시 15분경 한 남성이 프리웨이 차도 위를 걷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은 서쪽 방면 도로를 한 남성이 헤드폰을 끼고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출동 경관은 해당 남성과 접촉했으나 곧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총격으로까지 이어진다.   총격을 받은 남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건으로 105번 서쪽 방면 도로는 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관계로 장시간 폐쇄됐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20일 해당 사건을 주 법에 따라 주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건 관련 동영상이나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총격사건 착수 총격사건 수사 프리웨이 도로상 법무부 측은

2023-11-20

제이슨 미야레즈 버지니아 법무부장관

  - "VA 3~5% 전과자들이 50% 이상 범죄 일으켜" - "북버지니아 검사들은 '소셜워커' 수준, 범죄 강력 대응해야"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목격되는 무질서와 떼강도는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결코 버지니아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이슨 미야레즈 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본보를 방문해 이야기 한 가장 인상적인 포부다. 공화당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2년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야레즈 장관은 '진보적'인 북버지니아,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 및 검사실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그들은) 검사가 아니라 소셜워커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한 미야레즈 장관은 "3~5%의 전과자들이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50%를 일으킨다"면서 "단순 절도 및 폭행범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는 북버지니아 검찰이 이지역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야레즈 장관은 "버지니아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단순 절도 사건들로 한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입는 손실이 13억 달러"라면서 "5천 달러 미만 절도 사건들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글렌 영킨 주지사와 협의해 곧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에만 경찰 인력 200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치안력 강화를 통해 범죄율 상승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슨 미야레즈 장관은 "TJ과학고 입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등 분야에서 아시아계가 겪고 있는 역차별이 민주당이 역점 두는 '다양성'과 '형평성'의 불합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밝혔다. 전국 1위 고등학교로 명성을 떨쳤던 TJ과학과는 다양성을 위해 아시아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흑인과 라티노계 학생들의 입학비율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런 입학정책 변화 이후 아시아계 입학생이 20% 줄어들면서, TJ과학고의 전국순위는 하락세다. 이를 시정하고자 미야레즈 장관의 버지니아 법무부가 주도한 TJ 과학고 입시정책 폐지 소송에 대해 연방 제4 고등법원은 지난 5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으나, 연방대법원이 수십년동안 유지돼온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입에서의 소수계 우대 조치를 금지시킴에 따라 대법원 상고에서 '새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미야레즈 장관은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집안의 아들로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을 위한 부모 세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목격했던 미야레즈 장관은 "한인들을 포함한 버지니아 정착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에 도움 주는 법무장관, 그것이 제 목표"라고 독자들을 향해 이야기 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법무부장관 버지니아 버지니아주 법무부 북버지니아 검사들 북버지니아 검찰

2023-10-31

"법무부 장관과 면담"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가 지난 26일, 헤롤드변 법무부 장관 선임보좌관 주선으로 제이슨 미야레스버지니아 법무부 장관과 면담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야레스 법무부 장관은 “아시안계 주민들 인권보호에 더 힘쓸 것이며 한인들과의 모임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식 목사는 한국 교회들이 주정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야레스 장관은 주정부 지도자들을 포함해 가정 및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토지 건축허가 문제 및 한인교회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필요성, 공립학교의 종교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헤롤드변 법무부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2023-10-31

법무부 민권국, 증오 척결 선봉…2021년 7074건, 8753명 피해

“인종, 성, 지역, 언어를 망라해 소수계 그룹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추적하라.”   1957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법률상에서 종식한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법무부 민권국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권리 침해를 감시한다.   백인에 비해 라틴계와 흑인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지역 경찰이 소수계 인종 그룹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인종 그룹이 불쾌감을 갖는다면 바로 민권국 담당인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연방법원 기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에서도 최전선을 맡은 민권국은 지난해 흑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 필라델피아 모기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페이스북은 비자 신분 직원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4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상비를 내야 했다.   연방의 공식 데이터(2021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7074건의 혐오 범죄로 총 8753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범죄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인종이 무려 64%(4470건)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56%가 백인, 21%는 흑인이었다.   범죄 100건 중 32건은 주거지에서, 16건은 길거리, 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지역 경찰이 정식 사건 보고를 마치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길거리 민심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일 수 있다. 곧 나올 2022년 통계가 어떤 추이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민권국은 2021년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창구(https://www.justice.gov/hatecrimes)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법무부 민권국 법무부 민권국 소수계 인종 소수계 그룹

2023-09-20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대한항공·아시아나 난기류…법무부 합병 저지 소송 검토

연방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대한항공 아시아 아시아나항공 인수 법무부 합병 현재 대한항공

2023-05-18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연방 법무부서 수사 착수

연방 법무부가 암호화폐 테라USD(UST)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이 최근 몇주 동안 테라USD·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직 직원들을 신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BI와 SDNY는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특히 SDNY는 금융범죄 등 유명 사건을 자주 담당해왔다.   이에 대해 WSJ은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권 대표가 차이 결제에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사용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등 UST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WSJ은 다만 법무부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대표는 한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체류 중이던 싱가포르를 빠져나온 이후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 대상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권 대표 송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법무부 암호화폐 테라 모두 법무부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2023-03-14

[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2023-03-09

[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2023-03-07

애플 매장 전문 털이범 8명 잡혔다

    캘리포니아 전역을 돌며 주로 애플 매장을 전문적으로 털고 달아났던 조직절도단 8명이 체포됐다.    가주 법무부 장관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조직절도단이 훔친 물건 액수가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절도단은 애플 매장에 들어와 직원과 고객들을 뒤쪽으로 몰아놓고 수 천 달라 상당의 전화기와 태블릿 등 애플 제품을 훔쳐 달아나는 조직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절도단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는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욜로, 몬터레이, 알라메다, 샌타클라라, 콘트라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애플 털이범 매장 전문 법무부 장관실 조직절도단 8명

2023-02-09

증오범죄 '고무줄 통계' 법무부·FBI 30배 차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 대응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신뢰할만한 통계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집계한 증오범죄 피해사례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증오범죄 피해사례 통계를 통합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021년 기준 FBI가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보고한 건수는 7300건에 불과하지만, 2019년 기준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사례를 취합해 보고한 통계는 30만 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FBI는 전국 법집행기관이 보고한 증오범죄를, 법무부는 국가범죄피해조사(NCVS) 사례를 취합한다.   더힐은 팬데믹 기간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급증했지만 FBI가 집계한 피해사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앨라배마,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를 둔 주에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지방경찰 및 FBI가 보고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및 극단주의 반대단체인 ‘GPAHE’ 에이디 베이리치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증오범죄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모른다”며 “만약 우리가 피해사례를 제대로 취합했다면 모두가 놀라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FBI 등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수사기관이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증오범죄 대응 정책과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BI가 증오범죄 사례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방 보고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전국 법집행기관(1만5000여곳) 3곳 중 1곳 이상은 증오범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도 2020년 FBI에 증오범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법기관이 3000여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결국 FBI 보고서가 증오범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지만,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나온 셈이다. 실제 앨라배마주 432곳에 달하는 법집행기관은 FBI에 증오범죄 발생 건수로 2019년 0건, 2020년 36건 이하로만 보고했다.     반면 캘스테이트샌버나디노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자체 집계한 2020~2021년 미국 10대 도시의 증오범죄는 40%나 늘었다. 이런 통계 결과 차이에 대해 브라이언 레빈 교수는 “각 지역 법집행기관 대부분이 FBI에 증오범죄는 ‘0건’이라고 통보한다”고 꼬집었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연방 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전국 법집행기관이 증오범죄를 FBI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계 민권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의 신시아 최 공동대표는 혐오발언 등 비폭력 증오범죄도 FBI 등 연방정부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전국의 공공장소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며 “선출직 정치인 일부도 (표를 얻기 위해) 증오를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다”고 개탄했다. 김형재 기자증오범죄 법무부 증오범죄 피해사례 증오범죄 고무줄 증오범죄 대응

2023-01-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