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권국, 증오 척결 선봉…2021년 7074건, 8753명 피해

권리 침해 감시 후 기소·소송
모기지 회사·페이스북도 철퇴

“인종, 성, 지역, 언어를 망라해 소수계 그룹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추적하라.”
 
1957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법률상에서 종식한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법무부 민권국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권리 침해를 감시한다.
 
백인에 비해 라틴계와 흑인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지역 경찰이 소수계 인종 그룹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인종 그룹이 불쾌감을 갖는다면 바로 민권국 담당인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연방법원 기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에서도 최전선을 맡은 민권국은 지난해 흑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 필라델피아 모기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페이스북은 비자 신분 직원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4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상비를 내야 했다.
 

연방의 공식 데이터(2021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7074건의 혐오 범죄로 총 8753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범죄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인종이 무려 64%(4470건)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56%가 백인, 21%는 흑인이었다.
 
범죄 100건 중 32건은 주거지에서, 16건은 길거리, 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지역 경찰이 정식 사건 보고를 마치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길거리 민심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일 수 있다. 곧 나올 2022년 통계가 어떤 추이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민권국은 2021년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창구( https://www.justice.gov/hatecrimes)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