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10년 5천만불 배상 판결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5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경찰 배상 판결이다. 지난 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르셀 브라운(34)에게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확정됐다.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무죄로 출소했으며 이후 시카고 경찰과 쿡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이 받을 배상금 5000만달러는 최근 시카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확정된 배상 판결액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는 2500만달러와 252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게일우드 지역의 아문센 파크에서 당시 19세였던 파리스 잭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인 접견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에 대한 배상을 확정했다. 배상금 중에서 1000만달러를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구류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4000만달러는 기소 후 브라운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배심원들은 또 시카고 경찰 수사관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5만달러를 브라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카고 시청 법률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옥살이 배상 배상 판결액 징벌적 배상금 배상금 지급

2024-09-16

J&J<존슨앤존슨>, 암 투병 한인에 2억6천만불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여성이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하 J&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조사인 J&J에 배상금 지급을 평결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 제4법원(담당 판사·캐서린 본테르 스테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J&J가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이경(50·비버튼)씨에게 총 2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 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 암에 속한다. 배심원단은 무려 한 달간 이어진 본재판에서 결국 지난 3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2억 달러)과 손해 배상(6000만 달러)을 포함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벤 애덤스 변호사(로펌 오마르 브랜햄 셜리)는 “이씨와 그의 가족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씨와 가족들은 배심원단이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원고측은 “1974년생인 이씨는 평생 J&J가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석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며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J&J가 만든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을 흡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J&J는 해당 베이비파우더가 발암 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특히 피고인 J&J 측은 이씨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 주장을 부인했다. J&J측 윌 스튜트 변호사는 “이씨는 한국 부산 지역 한 섬유 공장에서 불과 5㎞(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며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 가운데 자랐다”며 “이씨의 중피종 발병은 그러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베이비파우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애덤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살았던 부산 지역의 풍향 데이터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애덤스 변호사는 “그 지역의 풍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씨가 살았던 곳은 섬유 공장에서 기체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유해 물질이 향하지 않는 곳”이라며 “설령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증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J&J의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평결이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 쿡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중피종 발병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J&J가 테레사 가르시아에게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번 평결은 J&J를 상대로 베이비파우더 및 화장품 발암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측 로펌의 트레이 브랜햄 변호사는 “이번 재판 내내 J&J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J&J 측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J 에릭 해스 부사장(소송 대응 부문)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40년 이상 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임상 증거 등이 우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암 투병중인 이씨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측 벨린 홀러스 홍보담당은 “이씨와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존슨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배상금 지급 애덤스 변호사

2024-06-26

한인간 총격 살해…피해자 유족에 200만불 배상

2년 전 한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동료 간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2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커머스 소재 유리병 제조업체 ‘퍼시픽 바이얼(Pacific Vial)’에서 발생했다. 〈본지 2022년 5월 28일자 A-1면〉 당시 업체의 부사장이었던 오석환(당시 50세)씨는 업체 대표였던 로널드 이(당시 52세)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눠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씨의 유가족은 피고 측이 오씨의 유산에서 배상금 200만 달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 합의했다. 숨진 이씨의 아내인 샌드라 이씨와 성인 자녀 이보준(BOO JUN LEE), 아이비 이(IVIE S. LEE)씨는 고인 오씨의 유산(estate)을 상대로 지난 2022년 9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씨의 재산 상속자이자 상속 집행 대리인으로서 오씨의 아내 유소연씨와 무기명의 상속대상자들이 소송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6일 유소연씨는 법원에 남편인 오씨 소유의 부동산 2개에 대해 상속청구(spousal property petition)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 당일 이씨에게 6발의 총격을 가했다. 오씨는 최초 총격 후 이씨가 한동안 살아있었지만, 다시 총격을 가했고 이후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다고 소장은 전했다. 원고 측은 2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남편 및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이익에 대한 박탈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유족간의 법적 소송이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있게 보고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본지에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인인 피해자의 생전 건강상태,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한 재정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망한 피고의 재산 수준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해된 이씨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씨는 이 업체에서 20여년간 함께 일해왔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특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정보 검색사이트 ‘저스티아페이턴트’에 따르면 특수 유리 용기에 관해 발명자는 오씨로 나오지만, 양수인은 회사로 되어 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퍼시픽 바이얼은 현재 이씨의 아내 샌드라 이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살해 배상 한인 사업체 배상금 규모 최초 총격

2024-04-23

집단 소송 배상금 최대 2만불대…페이스북·메이시스·돌 등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무단 공유 관련 7억2500만 달러의 배상금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업체의 허위 광고 또는 정보 유출 등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합의 및 배상금이 많게는 수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집단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클래스액션닷컴을 조사한 결과, 22일 오후 3시 현재 배상금이 확정됐거나 거의 합의에 이른 건수는 10건이었다. 만약 피해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 최대 2만1056.5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증거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소송은 9개이며 최대 291.75달러를 신청할 수 있다. 〈표 참조〉 현재 1인당 배상금 규모가 추산된 것만 표로 정리했다. 이중 보상 가능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신용보고기관 에퀴팩스다. 에퀴팩스는 지난 2017년 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됐다. 예정된 배상금 규모는 1인당 125달러이며,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최대 2만 달러를 지급한다.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한 일부 운전자도 배상 대상이다. 2016~2017년식 익스플로러 중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차량 수리가 필요했던 소유주들은 차량 점검, 수리, 교체 등의 비용으로 최대 8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총 6850만 달러에 합의했다. 배상금 신청에 증거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상 배상금 규모는 1인당 100달러다. TGI프라이데이, 큐리그닥터페퍼, 돌 등 유명 식품 브랜드들도 집단 소송에 배상을 합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 3곳은 제품을 허위 광고 또는 제품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데에 각각 10달러 미만씩 지급할 계획이다. 메이시스도 면 시트 제품의 스레드 카운트를 잘못 표기해서 구매 자료 미제출 시 2.5달러, 제출할 수 있다면 7.5달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은 구매한 영수증이 있다면 개당 2~3달러로 계산해서 배상받게 된다. 이중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할 수 있는 배상 건을 추려보면 TGI프라이데이, 메이시스, 라이트가드, 돌, 큐리그닥터페퍼, 에퀴팩스, 바티스트, 메타 등 8곳에서 총 281.25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온라인 사용자 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관련 2건만 합산해도 수령 가능 배상금은 225달러 정도다. 여기에 최근 메타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무단 공유 관련 소송에 합의한 7억2500만 달러의 배상 합의금을 추가하면 관련 배상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에 따른 1인당 정확한 배상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 정보 무단 공유 건의 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밖에도 현재 합의 또는 배상이 진행 중인 집단 소송들은 50억 달러 규모 퀄컴 스마트폰 무선 네트워크 부품 독과점,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국내 항공사 가격 인상 등이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 소송 업체의 배상 대상이라는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약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페이스북 메이시스 배상금 규모 배상금 신청 예상 배상금

2023-08-23

가주민 절반 이상 '흑인 배상금 지급안' 반대

오랜기간 지속한 사회적 차별과 불공정한 정책 시행 같은 사회적 장벽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온 흑인 주민에 대해 최대 12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제공하자는 가주 정부 자문위원회 추천에 대해 가주 주민의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팀과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2%는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13.4%는 어느 정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절반이 넘는 50.6%의 응답자가 흑인 배상금 지급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력히 찬성하거나 어느 정도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은 모두 합해서 27.1%에 그쳤다. 흑인 유권자는 대다수인 70%가 배상금 지급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인 경우 81.1%가 배상금 지급안을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나이 든 유권자일수록 배상급 지급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34세 사이 청장년층에서는 찬성 비율(46.7%)이 반대 비율(28%)보다 훨씬 높았다. 이외에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가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제가 꼽혔다. 24.6%의 응답자가 최우선 고민 과제로 경제를 선택했고 홈리스(17.4%), 주택 구매력(16.1%)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5%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다른 주요 이슈로는 범죄(10.5%), 이민(6.7%),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5.4%) 등이 있었다. 김병일 기자가주민 배상금 배상금 지급안 가주민 절반 반대 비율

2023-06-13

[그냥 궁금] '흑인 배상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조사 관련기사 "흑인 한명당 16억원?"…캘리포니아 인종차별 배상금 만지작그냥 궁금 배상금 생각 설문 조사

2023-05-11

터보택스 이용자 최대 85불 배상금

무료 세금보고 대상자 중 터보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프리파일’을 쓸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온갖 수법을 동원해 비용내야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게 한 터보택스 모기업 인투이트가 이번 주부터 1인당 최소 29달러에서 최대 8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이용 대상임에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신고를 마친 사용자들이다. 업체는 2016~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당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금 보고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결국 유료로 전환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총 1억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주 등 50개 주 검찰총장과 합의한 바 있다. 인투이트는 지급 대상인 소비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배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1년마다 약 3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성명에서 사건 관련 배상금은 이번 주부터 체크 형태로 발송되며 이달 안에 모두 배송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이용자 배상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이용자 최대

2023-05-07

터보 택스 이용자 평균 30달러 배상금 수령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Turbo Tax)를 이용, 세금보고를 한 이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터보 택스의 제조사인 인투이트(Intuit)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상대로 온갖 수법을 통해 비용을 부과하도록 만들어 피소된 후 작년 5월 총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2018년 터보 택스를 이용, 세금보고를 한 440만명에게 배상금이 전달될 예정인데 일리노이 주민은 14만3000여명으로 총 438만 달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배상금은 오는 8일 이후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터보 택스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 30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국세청(IRS)은 저소득층에게 터보택스로 무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터보택스는 막상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는 도중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 버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서 찾기 힘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Kevin Rho 기자이용자 배상금 배상금 수령 소프트웨어 터보 이용자 평균

2023-05-05

페이스북, ‘정보유출’ 합의금 신청 접수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로 촉발된 페이스북 집단소송의 합의금 7억2500만 달러의 수령 신청이 시작됐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가리킨다. 이번 합의금은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다. 일문일답을 통해 신청 대상과 방법 등에 알아봤다. -신청 대상은. “200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한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신청 대상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submit-claim)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양식(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important-documents)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보내면 된다.(주소 1650 Arch Street, Suite 2210, Philadelphia, PA 19103)” -신청서 기재 사항은. “페이스북 유저 이름 또는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 연락처, 희망하는 합의금 수령 방식(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벤모, 젤, 체크)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만약 탈퇴한 사용자라면 가입·탈퇴한 연도와 월도 기재해야 한다.” -여러 계정을 보유한 경우는. “한 명당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개 이상 계정 사용자는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허위 청구 시 처벌은. “신청서 제출 시 기재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허위 청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온라인은 오는 8월 25일 오후 11시 59분(서부시간 기준)까지, 우편은 이날까지 소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법원의 이번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은 9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승인 이후에나 합의금 배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받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과 소송 참여 원고 배상금 등을 제외한다. 이후 남은 돈을 합의 신청자 수와 그들의 계정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1인당 수령액이 결정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페이스북 정보유출 정보배상 신청서 정보유출 집단소송 배상금 신청

2023-04-19

[영상] 흑인 노예 후손 1인당 500만달러 배상금 지급?

영상 배상금 노예 배상금 지급 노예 후손

2023-03-20

[기고] 불행한 역사,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가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노예제이다. 노예제의 상처는 오늘날 흑백 빈부 격차와 인종갈등, 그리고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불행한 노예제의 악령을 끊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이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결성된 ‘캘리포니아 배상금 태스크 포스(California’s Reparations Task Force)’가 바로 그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AB3121)으로 탄생한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름이 아니라,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흑인들에 행해졌던 주택차별, 집단감금,재산 불법강탈, 경제와 의료 차별 등에 대해 일정한 배상금을 지불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흑인이라고 배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19세기 말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살았던 흑인 자유인 또는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의 후손에게만 배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적정한 배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7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은 “흑인 후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배상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21년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시는 인종차별의 보상금으로 흑인 1명당 2만50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시가 조직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자문위원회는 최근 흑인 주민 1명당 50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1960년 흑인 거주지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고급 주택가로 개발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다. 캘리포니아주 배상금 태스크 포스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위원 중 한명인 일본계 돈 타마키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강제수용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한 적이 있다”며 “일본계 미국인도 4년 동안 고통받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았는데, 400년을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당한 흑인들이 배상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흑인들의 평균수명, 출산율, 가구소득은 타인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이며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레지 존스-소여 주하원의원은 “금전적 배상만으로 흑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생활 수준은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독자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한 역사는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만 해도 불법행위 민사소송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육체적 처벌이나 고문을 금지하며, 그 대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잘못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100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계 미국인들도 1941년 집단 수용소에 감금된 데 대해, 47년이 지난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고 1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사실 이런 식의 논쟁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하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 문제다. 2차대전 후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피해 보상금으로 22억 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의 결과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조로 10년간 연 3000만 달러를 받았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제가 이 돈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갈등은 여전하다. 불행한 역사를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가? 정답은 없다. 캘리포니아주의 흑인 배상금 실험이 미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진정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불행 역사 캘리포니아주 배상금 인종차별 배상금 캘리포니아 배상금

2023-03-07

IL 터보 택스 사용자 배상금 받는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Turbo Tax)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터보 택스를 소유한 인튜이트(Intuit)사는 최근 전국 50개 주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모두 440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개인당 일년에 30달러 수준이다. 터보 택스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무료 광고 때문이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터보택스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고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며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에 합의했다. 온라인을 이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터보 택스는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배상금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을 해당 연도에 터보 택스 프리 에디션을 이용했을 경우 일년당 30달러씩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터보 택스사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수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터보 택스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무료 이 파일링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사용자 배상금 배상금 지급 무료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2022-05-05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무료버전 광고 비용지불 유도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자에 총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인투이트는 가주 등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4일 합의에 따라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가 여러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은별 기자무료버전 비용지불 무료버전 광고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거액 배상금

2022-05-04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는 전국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인투이트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배상금 터보 거액 배상금 무료 세금신고 세금신고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