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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 19개주 드리머 오바마케어 가입 못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선 가입 절차가 중단된다.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 캔자스주 등 공화당 주도 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에선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캔자스주 등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노스다코타 연방법원도 이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합법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것이 합법적 거주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19개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시행을 금지하는 것을 허가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공화당 케어 가입자들 공화당 주도 드리머 케어

2024-12-10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하세요

올해도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생을 뽑는다. 3년째를 맞는 드리머스 장학생은 16~28살 사이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서류미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모두 6명을 뽑는데 세 종류의 장학생을 선정한다.   첫째는 이경희 장학생이다.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금의 씨앗을 뿌린 민권센터 후원자 이경희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봉사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 청년 두 명을 뽑는다.   둘째는 수잔 이 장학생이다. 옛 민권센터 스태프였으며 현재 서류미비 청년 권익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수잔 이 변호사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이다. 이 변호사는 청년 때부터 이민자 권익 운동에 앞장서면서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으며, 이후에도 민권센터 이사를 맡는 등 계속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법대 진학을 앞두거나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 두 명을 뽑는다.   셋째는 민권센터 청소년 장학생이다.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두 명을 선정한다.   장학금은 각각 2000달러씩 모두 1만200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신청서 접수 사이트(https://bit.ly/mkDREAMERS24)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9월 27일(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 알리고, 10월 4일(금) 민권센터에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가 그웬 파그나세이([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신 이경희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 선생님은 지난 2022년 두 학생에게 전달된 400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만 5만 달러 이상을 내놓으셨다. 이 선생님은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 회원이고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이 선생님은 2022년 5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민권센터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기금이 모여 많은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기대한다.”   민권센터는 이 뜻을 이어받아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더 많은 드리머스 장학금이 모여야 한다. 올해 민권센터 설립 40주년을 맞아 ‘40주간, 4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도 드리머스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다. 오는 10월 17일(목)에는 맨해튼에서 40주년 기념 기금 마련 갈라도 개최한다. 모인 기금은 민권센터가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펼치는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에 알차게 쓰인다. 특히 서류미비 청년들처럼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이 앞날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된다. 민권센터는 드리머스들과 함께 한인사회의 앞날을 개척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장학금 서류미비 청년들 민권센터 청소년 서류미비자 권익

2024-08-29

민권센터 드리머스 장학생 신청 접수

민권센터가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서를 받는다. 대상자는 16~28세의 모든 서류미비 청년으로, 총 6명을 선정해 각 2000달러를 전달한다.     신청은 구글 폼(bit.ly/mkDREAMERS24)으로 하면 되며, 질문은 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면 된다. 지원 마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다.   수상자는 다음달 27일 발표되며, 오는 10월 4일 민권센터서 열리는 시상식에 초대된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민권센터 드리머 장학생 신청 장학금 신청서 서류미비 학생들

2024-08-26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드리머 최경규 변호사 증명서 불법 행정 법안

2024-08-14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 취업비자 허용에 희망”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조치’는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11월 대선 전에 시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을 맞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놓자 한 20대 한인 서류미비자 학생이 밝힌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DACA 수혜자와 서류미비자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전문가들은 ‘좁지만 새로운 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재입국금지 면제, 좁지만 새로운 문”=지난 6월 18일,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초 이들은 미국을 벗어나면 3~10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국 170만명(한인 4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조치에 따라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을 이들이 많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가 미국 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영사가 재입국을 허용하는 ‘웨이버 추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교업무 메뉴얼(FAM)에 웨이버 추천 지침이 추가된 상태지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지만, 당사자들이 미국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불안해 하신다”고 덧붙였다.   주디 장 변호사 역시 “좁지만 새로운 문이 생긴 것은 맞지만, 활발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취업비자는 추첨에 당첨되는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DACA 프로그램 전망은 불투명=대선 후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라는 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반이민 발언은 나오겠지만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시도하기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DACA 수혜자들이 여러 기업에 취업했고, 세금으로 경제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이민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양극화한 정치 구도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내 나라’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입국금지 취업비자 드리머 재입국금지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재입국금지 면제

2024-08-01

‘드리머’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일명 ‘드리머’들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허용한다.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전국의 드리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리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최소 10만여명의 DACA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구분돼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방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DACA 수혜자는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드리머 케어 드리머 드리머 케어 케어 의료보험

2024-05-05

'드리머' 오바마케어 가입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 '드리머'에게 오바마케어(ACA) 가입을 허용했다.     3일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의 드리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리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DACA 등록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다만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가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뉴욕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이민 정책을 펼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가 "불공평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드리머 드리머 케어 수혜자 드리머 보험 가입

2024-05-03

민권센터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 접수

민권센터가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리머스 장학금’ 2차 신청서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두 명에게 2000달러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늘려 총 8000달러를 지급한다.     이번 민권센터 ‘드리머스 장학금’은 총 세 가지 종류로, 장학생의 종류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첫 번째는 ‘이경희 장학생’으로,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커뮤니티에 봉사한 경력이 있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금 시작의 계기를 마련한 이경희 씨의 이름을 붙였다.     두 번째는 ‘수잔 이 장학생’으로, 법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법대생인 서류 미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수잔 이’는 전 민권센터 스태프였으며 현재는 서류 미비 청년 권익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세 번째는 ‘민권 청소년 장학생’으로,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두 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된다.     16세에서 28세 사이 모든 서류미비자나 DACA 수혜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은 오는 8월 4일 오후 11시에 마감된다. 신청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민권센터 드리머 민권센터 청소년 신청 접수 이번 민권센터

2023-06-06

DACA 수혜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 수혜자 약 60만명을 정부 보조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HHS)는 '드리머'라 불리는 다카의 수혜자들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또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입됐다.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드리머들은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HHS 규정은 다카의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와 ACA 가입에 필요한 '합법적 거주(lawful eligibility)'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수혜자들은 처음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거주하는 주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이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달 말까지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의 일환"이라며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동등한 기회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다카에 등록된 수혜자들은 58만여명.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며,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여러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방항소법원도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시 중지했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드리머 메디케이드 기관 다카 드리머들 버락 행정부

2023-04-13

연방 상원 '드리머' 구제안 상정…공화·민주 초당적 추진 주목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인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10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현재 텍사스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현재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는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만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은 중단됐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보기 드물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7일 국정 연설에서 이민개혁안 통과를 호소한 상태라 성사될지 기대를 모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드리머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드리머들은 교사이자, 간호사이며 자영업자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다. DACA가 소송으로 중단되면서 이들의 삶은 추방 위협을 겪고 있다”며 “의회가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이다. 장연화 기자드리머 상원 상원 드리머 그레이엄 상원의원 민주 초당적

2023-02-10

[열린 광장] ‘드리머 학생’ 돕는 사람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민권센터에서 열린 ‘드리머스 장학금(Dreamers Scholarship)’ 시상식에서 기부자 이경희(69)씨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의자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서류미비 학생 두 명이 이씨가 기부한 2000달러를 각각 장학금으로 받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씨는 가슴이 저려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드리머스 장학금을 위해 무려 5만4000달러를 민권센터에 기부했다. 4000달러는 올해 장학생들을 위해 따로 기부했으며 민권센터가 종잣돈 5만 달러를 더 많이 불려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민권센터가 가입된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운영하는 우리집 장학금에도 매년 1000달러씩을 기부하기로 했다. 우리집 장학금은 해마다 전국 곳곳의 서류미비 청년들을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씨는 사업에 성공해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다. 1984년 미국에 와서 20년 넘게 봉제업계에서 일하고, 옷 수선을 했으며 최근 은퇴했다. 은퇴한 뒤에도 간간히 일자리를 얻으면 “일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 민권센터에 기부할 돈을 까먹지 않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민권센터에 소식을 전했다.   이씨는 사회봉사 서비스를 받으며 민권센터와 인연을 맺었고, 팬데믹 기간 중 실업수당 신청 도움을 받은 뒤 기부를 결심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주는 민권센터가 좋다”며 생활비를 아껴서 기부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이씨의 뜻을 받들어 장학기금을 크게 키워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장학기금 운영 방식을 발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서류미비 학생들을 돕는 손길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최근 30주년을 맞은 한인 기업 솔로몬보험(대표 하용화)도 민권센터에 큰 기부를 했다. 서류미비 학생 3명에게 각각 1만 달러씩, 모두 3만 달러 학비를 내주기로 했다. 민권센터는 솔로몬보험과 협의해 곧 선발 과정을 발표한다. ‘드리머스 장학금’과는 별개로 올해 한 번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최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소송에 휘말려 60만 청년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2012년 시작된 DACA는 추방을 면하고 합법 취업을 허용한다. 하지만 2007년 6월 15일 전부터 미국에 살았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DACA 자격이 되는 청년은 한인 5만 명을 비롯 120만 명인데 그중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고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현재 DACA 신규 신청은 막혀 있다. 그리고 미국에 늦게 와서 DACA 조건도 갖추지 못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숫자는 해마다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라고 부른다.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와서 이곳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류미비’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다. 그래서 미국민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청년들이다.   서류미비 장학금은 이들의 학업을 돕는다. 그래서 이들이 언젠가 미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그 날까지 고개가 꺾이지 않도록 힘이 돼 줄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 광장 드리머 학생 드리머 학생 서류미비 학생들 서류미비 장학금

2022-10-30

"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드리머 드리머 추방 현행 프로그램 규정 발표

2022-08-25

[커뮤니티 포럼] 다카 10주년, ‘드리머’의 꿈은 계속된다

2012년 6월 15일. 백악관 로즈 가든. 오바마는 행정명령 한 가지를 전격 발표했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다.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로 명명된 이민 행정 정책이다. 올해 시행 10주년이 된 다카는 미국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일반 용어가 되었다. 다카가 불러온 효과와 이를 둘러싼 논란과 쟁투가 뉴스로 자주 등장한 덕분이다.   다카는 의회의 법제화 과정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직권 행정명령으로 공표되었다. 이민 행정상 특별한 경우에 이미 적용되던 추방 유예는 가능해도 합법 신분 보장은 불가능하다. 행정부 기관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그해 8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봇물 터진 신청 행렬   다카가 본격 시행되며 신세계가 열렸다. 말하기 힘든 비밀을 감춘 채 숨죽여 살던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제히 존재를 드러냈다. 그들은 어릴 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이주한 죄 아닌 죄를 숙명으로 안고 살던 서류미비 청소년과 청년이다. 서류미비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대학 입학 원서를 제출하며 부모의 아픈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신분으로 등급이 나뉘는 상상외의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남들처럼 자유의지에 따라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카를 신청하려고 대거 민권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정부 당국에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두려움보다 물에 빠져 죽느니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실함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권센터 소속 변호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규모였다. 우리는 추가 자원봉사 변호사들을 섭외하고 다른 한인 단체의 강당을 빌려 무료 메가 클리닉으로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오랫동안 드림 액트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단체와 만나기 힘들었던 당사자들이 조우한 감격스러운 광경이었다. 민권센터는 지금까지 신규 신청과 갱신을 합쳐 미 전체 한인 다카 케이스의 7%를 담당했다. 한국 출생 다카 보유인 숫자는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1위이고 전체 순위로는 6위다.    좌절된 첫발 ‘드림 액트’   다카 수혜인들은 ‘드리머’로 지칭된다. 드리머의 어원은 특정 법안에 근거한다. 2001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빈이 처음 상정한 드림 액트가 기원이다. 당시 시카고에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 테레자 이 씨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접한 더빈 의원 사무실은 구제 법안을 마련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합법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씨는 연방상원에 상정된 드림 액트를 심의하는 자리에 증언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씨가 워싱턴DC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바로 그날은 2001년 9월 11일이다. 테러는 무고한 생명과 함께 드리머의 꿈을 앗아갔다. 9·11 사건은 이후 드림 액트뿐 아니라 포괄적 이민 개혁의 향방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드림 액트가 차질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면 다카는 필요 없었다.   사회 발전의 한 축 된 ‘드리머’   다카를 취득한 드리머들은 말 그대로 꿈을 꾸는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간의 경과를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민서비스국의 집계에 따르면 시행 이래 80만 명이 넘는 드리머가 다카를 취득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61만1470명이다.     다카는 확실히 개인과 사회의 차원에서 두루 긍정의 효과를 불러왔다. 드리머들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합법 취업을 보장받아 경력을 쌓게 되었다. 대게가 저소득층인 이민 노동자 가족의 자녀들로서 가정 경제에도 한몫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운전면허 취득으로 자동차 관련 각종 업계의 유력 소비자로 등장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이런 통계도 있다. 중도보수 성향과 시장주의 추구를 자임하는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은 2018년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카 취득 드리머들이 매년 재무부에 34억 달러, 연간 GDP에 420억 달러를 기여한다고 밝혔다. 배제가 아닌 포용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다.    여전히 갈 길 먼 이민개혁   반면에 다카는 여전히 미봉책이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포괄적 이민 개혁 추진을 공약했던 오바마가 연임 선거를 치르는 해에 꿩 대신 닭으로 내민 당근이다. 그의 재선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표는 절대 필요충분조건이었다. 다카를 취득해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여전히 서류미비 신분으로 남는다. 드리머들은 다카로 약간의 숨 쉴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대다수가서류미비자인 부모들은 아직도 이민 신분 해결이 기약 없는 상태다. 그나마 다카도 그동안 반이민 세력에 의해 수시로 법률 소송에 휘말려 폐지 위기에 직면하곤 했다.     다카만으로는 부족하다. 붕괴한 이민 시스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책 입안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포괄적 이민 개혁이다. 부분을 손질하는 방식은 붕괴한 이민 시스템을 근원부터 개혁하지 못한다. 다카를 도입한 오바마 행정부도 매년 4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엔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 정책들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강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의회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드리머’의 꿈, 포괄적 이민 개혁   다카 때문에 커밍아웃한 드리머들 중엔 이민 개혁 운동에 투신한 청년들도 많다. 본인의 안위와 성공을 넘어 다른 고난 받는 이민자들을 구하고자 나섰다. 민권센터에서도 많은 드리머들이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가로 활약했다. 지금도 기억한다. 다카 시행 첫해에 민권센터에 본인의 다카를 신청하러 왔다가 자원봉사자가 되고 나중에는 정식 실무자로 활동한 드리머 친구가 있었다. 당시 맨해튼의 한 교회에서 뉴욕 지역 이민개혁캠페인연맹이 출범식을 하는 날 그는 연사로 무대에 등단했다. 그는 본인 가정의 이민 스토리를 소개하며 감정에 복받쳐 울먹였다. 한인 언론사에 송부할 사진을 찍고 있던, 감정이 메마른 중년의 활동가였던 나는 황급히 교회 구석으로 달려가 뜨거운 오열을 쏟았다. 61만4170개의 다카 수혜인 케이스엔 61만4170개의 절절한 휴먼 스토리가 녹아있다. 드리머와 그들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도구는 포괄적 이민 개혁이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다카 시행 10주년인 올해에도 이민 행정과 이민 개혁 논의는 요지부동이다. 드리머의 꿈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미래는 포괄적 이민 개혁에 달려있다. 드리머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 차주범 /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커뮤니티 포럼 드리머 이민 행정상 서류미비 청소년 민권센터 소속

2022-06-16

드리머 구제 등 이민개혁법안 재개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8일 정치매체 ‘더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통과를 목표로 민주·공화 양당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안 도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화당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주축이 돼 양당의 관심있는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빈 상원의원은 “4월 초 휴회 기간 이후 바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잘 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안을 만들 경우 민주당 단독 이민개혁안에서 수위가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측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등에는 긍정적이지만, 국경보안 문제를 같이 협의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각종 합법이민 적체 해소방안과 함께 드리머와 농장 노동자·의료 종사자·필수 노동자 등 제한된 대상에 대한 구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이민개혁법안 드리머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드리머 구제 이민개혁법안 재개

2022-04-08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는 포기하지 않는다

서류미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을 뜻하는 ‘드리머들’은 요즘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 어릴 때 미국에 와 살아가다 뒤늦게 자신들의 신분을 알게 된 이들은 이미 아픔에 익숙하다. 하지만 요즘 겪는 아픔은 또 다르다.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애초의 폭넓은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내용에서 10년간의 임시체류 허가로 뒷걸음질하면서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이마저도 이뤄질 수 있을지 앞날이 어둡다.   이민자 권익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DACA 청년은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상처받은 드리머들이 모여서 서로 달래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눈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이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드리머들만이라도 합법 신분을 주자는 법안조차 하원 통과 뒤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해 좌절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내걸었다.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덧붙이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표로 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외쳤다. 처음엔 여러 이민자 단체들도 고개를 저었다. 예산조정안에 법안이 덧붙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이 예산조정안에 이민법 개혁안을 넣은 것이다. 그것도 드리머 뿐 아니라 ‘필수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겠다고 나섰다. 서류미비자 800만~10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었다. 드리머들은 뛸 듯이 기뻤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들의 부모도 바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상원 사무처장이 두 번이나 이민법 개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원이 어쩔 수 없이 퇴짜를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임시체류안을 통과시키면서 드리머들의 가슴을 도려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만 합법 체류하고 그다음엔 자진 추방당하라는 건가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10년 안에 이민개혁법을 제정해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20여년간 들었고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드리머들이 포기는 이르다며 힘을 내고 있다. 이들은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굳건한 마음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외친다. “모두에게 시민권을!”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서류미비자 합법화 연방정부 예산조정안 시민권 취득

2021-12-16

CSUN '드리머' 지원 노동허가 갱신비로 1인당 최대 495달러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가 추방유예(DACA) 학생들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지원한다.   CSUN은 최근 비영리단체인 ‘체인지 리액션’이 CSUN 산하 드림센터에 15만 달러의 기금을 후원했으며 이 기금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돕는 ‘에인절 펀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가동한 DACA 프로그램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노동허가증은 2년마다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CSUN은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학생들에게 수수료 등으로 1인당 최대 495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약 82만5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매년 노동허가증을 갱신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단체 체인지 리액션은 지난 2019년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신앙지도자 네트워크가 포함된 기부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지금까지 150개의 풀뿌리 단체와 병원에 기부해왔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갱신비로 갱신비로 1인당 노동허가증 갱신 드리머 지원

2021-12-02

존 이 의원·체인지 리액션, 드리머 지원 프로그램 론칭

존 이 LA 12지구 시의원이 지역 비영리단체인 ‘체인지 리액션(The Change Reaction)’과 함께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드리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29일 런칭했다.     이 프로그램은 노스리지 칼 스테이트(CSUN)에 재학 중인 드리머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LA시 12지구와 체인지 리액션이 기부했다. 지원 금액은 총 15만 달러로, 앞으로 드리머들이 DACA 프로그램을 재신청하거나 이민국 서비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쓰이게 된다.   원용석 기자프로그램 체인지 지원 프로그램 체인지 리액션 드리머 학생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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