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드리머' 구제안 상정…공화·민주 초당적 추진 주목

"DACA 해당자 시민권 허용"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인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10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현재 텍사스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현재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는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만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은 중단됐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보기 드물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7일 국정 연설에서 이민개혁안 통과를 호소한 상태라 성사될지 기대를 모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드리머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드리머들은 교사이자, 간호사이며 자영업자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다. DACA가 소송으로 중단되면서 이들의 삶은 추방 위협을 겪고 있다”며 “의회가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