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지난해 12월, 드리머들이 워싱턴 국회로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

바이든 행정부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 수혜자 약 60만명을 정부 보조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HHS)는 '드리머'라 불리는 다카의 수혜자들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또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입됐다.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드리머들은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HHS 규정은 다카의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와 ACA 가입에 필요한 '합법적 거주(lawful eligibility)'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수혜자들은 처음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거주하는 주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이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달 말까지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의 일환"이라며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동등한 기회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다카에 등록된 수혜자들은 58만여명.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며,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여러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방항소법원도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시 중지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