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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동성애 교육' 허용…뉴섬 가주지사 법안에 서명

앞으로 노골적인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도 공립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립학교 내 동성애 관련 교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자녀에게 직접적인 동성애 교육을 반대했던 학부모들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구 및 공립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재를 놓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인종이나 동성애,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는 이유로 교육구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교육 자료, 또는 교육 과정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AB10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해 그동안 금지됐던 교과서나 교재는 당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주 정부는 차별적인 이유로 교과서와 도서를 금지하는 학교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특정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교육구는 교과서 교체 비용도 내야한다.     코리 잭슨 주 하원의원(민주·모레노 밸리)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테미큘라 통합교육구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이자 첫 선출직 동성애자 정치인이던 하비 밀키를 살해한 내용을 초등학교 사회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추진됐다.   뉴섬 주지사는 테미큘라 교육구와 LGBTQ+ 평등을 언급하는 도서 금지를 고려하는 교육구들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테미큘라 교육구는 결국 한발 물러나 결정을 번복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교과서 금지는) 문화적 숙청이다. 캘리포니아주에 교육구들이 점점 더 크고 작은 책들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막고 사서와 교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을 통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슨 의원은 이날 주지사 서명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 주가 올바른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연합체인 가주교육위원회(CSBA)와 보수주의자들 및 일부 학부모들은 “주 정부가 공립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주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수전 김(40)씨는 “정치인들이 다양성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한다”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걱정이다. 가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공립학교 가주지사 공립학교 동성애 동성애 교육 가주지사 법안

2023-09-26

"동성애 찬성하는게 아니라, 사명 있어 남는 것"

연합감리교단(UMC)이 성 소수자 이슈로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단 탈퇴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동성애 이슈에 반대, 교단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에 남아 UMC를 지키겠다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는 셈이다. UMC 소속 한인 목회자 모임은 오는 10월2~5일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제일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 한인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총회에는 목회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에 모인 한인 목회자들은 UMC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누고 한인 교회간의 연계 활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들은 쉽게 말해 성 소수자 정책 논란에도 교단에 남겠다는 이들이다. 남고자 하는 이유 등을 김규현 목사(열린교회)가 보낸 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슈의 본질은.   "이번 이슈의 핵심은 동성애 찬성과 반대가 아니다. UMC 장정에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사람들'에 대한 안수와 파송을 금지하겠다는 기존의 조항을 빼고, 1972년 이전의 조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게다가 아직 동성애에 대한 장정은 바뀌지도 않았다."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데.   "평화적 분리안이 지난 2020년 총회에서 제안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때문에 2024년으로 연기됐다. 이때 교단 분리를 진행해오던 보수적 그룹이 총회 사법 위원회에 재산권 보장을 위한 탈퇴안을 요구한 것이다. 사법 위원회는 이 때문에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교회 재산을 갖고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단 조건은 각 연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했다. 평화적 분리안이 순간 탈퇴안으로 바뀐 것이다."     -분리안이 탈퇴안이 된 건 어떤 부작용을 낳았나.   "한인 교회 전체가 동성애 이슈를 논의할 자리 자체를 잃게 했다. 교단 탈퇴라는 무겁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한인공동체가 깊이 논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탈퇴를 원하는 이들은 한인 교회가 지닌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해 동성애 이슈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인총회를 해체시켰다. 또, 이번 이슈를 두고 교단을 탈퇴할 경우 '성경 중심적', 그렇지 않은 교회에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성경 중심적이지 않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현재 한인 감리교계 내부 상황은 어떤가.   "UMC는 역사적으로 노예 문제 때문에 교단이 분리된 경험이 있다. 북감리교와 남감리교가 그렇게 나뉘었다. 현재 한인 교회들은 동성애 이슈 때문에 내분을 겪고 있는데 이는 마치 냉전시대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교단에 남기로 한 교회들은 탈퇴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를 파송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UMC는 다양성을 존중해왔다. 한인교회의 경우 남성 목회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주로 남성을 파송해왔다. 교단에 남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조건으로 연회가 요구한 문서에 서명하고 교단으로부터 베니핏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무근이다."     -그러나 UMC는 최근 한인 목사들을 해고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고한 것이 아니다. 교단 탈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징계로 파송이 중지된 것이다. 특히 자신의 교회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교단 탈퇴를 독려한 목사들이 해당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정책을 찬성하는가.   "교단에 남기로 한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무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고 믿는다. 동성애를 찬성해서 교단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교단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동성애가 죄라는 주제는 다른 '죄'의 문제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오해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교단에 남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아니다. 교단에 남기로 한 목사들 역시 전통주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 교단에 남겠다면 '진보 성향'이라는 말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북가주의 경우는 오히려 교단 감독이 한인교회 상황을 이해하고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까지 했다."      -남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닌가. 남기로 한 목회자들도 성경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단이 문제가 있을 때 교단을 떠나는 것보다 교단 내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남기로 결정했다. 예언자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 총회에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언론들도 교단 탈퇴를 원하는 측의 주장만 전했다. 교단에 남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는 교단에 남아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에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동성애 사명 동성애 찬성 동성애 이슈 교단 탈퇴

2023-09-11

[중앙시평] 잘못된 가주의 ‘성전환 피난처’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부모 허락 없이는 성전환수술을 못하는 타주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서명할 확률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보다 높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이 떠오르는 당, 19세기 가난한 백인 남성을 시작으로  20세기 들어와 도시 이민자,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며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당,  비록 각종 추문과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고 패션좌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그들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만은 외면하지 않았던 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런 투쟁 덕에 지금 한인들도 백인들이 북적거리는 쇼핑몰, 해변, 식당, 골프장에 가서 한국말로 크게 떠들며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기업과 비즈니스에 친화적이라고 해도 태생이 이민자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역시 이민자 친화적인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찍어줬다.     처음 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아시아계 민권단체인 아태법률센터에선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종,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춘다는 민주당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곳으로 주파수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게이,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할 때 보수적인 한인문화에서 성장한 나로선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단순히 동성애자란 이유로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에 동의했다.  기독교계의 반발 속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갔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지인도 이 부분에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넘어 성전환에 대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짜고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다. 앞에 부분은 인권, 민권의 문제지만 뒷부분은 사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성교육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한 성행위 부분도 교과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충격적인 예기까지 들린다.  논란이 된 책자들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민주당이 성전환자 문제를 밥 먹는 문제, 사회안전 문제보다 앞에 내세우는 건 사실로 보인다.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법을 만들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과연 제정신으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추진한 건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차라리 하던 데로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진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평 가주의 성전화 동성애자 성전환자 피난처 주가 동성애 성전환

2022-09-21

“잘못된 학교 성교육 막아야” 가주하원 67지구 유수연 후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 교재 보신 적 있나요?”   공화당 소속의 유수연(사진) 가주하원(67지구)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면서 ‘It’s Perfectly Normal(이건 완전히 정상이야)’라는 제목의 책을 보여준다. 10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로, 이미 10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책 내용은 포르노를 방불케 한다. 9페이지를 펼치면 남성과 여성 간 성관계 장면에 이어 여성 2명의 레즈비언 성관계 모습이 나온다. 곧이어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항문성교를 하고 있다. 게이들의 성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이어진다. 또 이 책 5페이지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퀴어(queer) 등 성 소수자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사람들의 성 기호는 제각각’이라고 부연했다.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인 유 후보는 “이런 걸 10살 때부터 배우는 건 그릇된 것이다. 나중에 이 학생들이 커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반문하며 “한인 학부모뿐 아니라 라틴계, 흑인 학부모들이 모두 공분하고 있는 성교육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 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로 커밍아웃하는 학생이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유 후보는 뒤늦게 출마했음에도 학부모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 예선에서 1만9244표를 얻으며 40% 득표율로 본선에 진출했다. 유 후보와 달리 자녀들의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섀런 쿼크-실바(민주) 현역 의원은 46.5%(2만2455표)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유 후보는 “성전환 학생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19배 높다는 연구 조사도 나왔다”면서 “수술 뒤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 한인 학부모 여러분도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지  언론이 이런 사례를 조명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가주의회에 공화당원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80명 하원의원 중 민주당원이 61명으로, 수퍼 다수당이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와 성전환, 소아성애 관련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이라면서 더 많은 공화당원 선출만이 이런 정책들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했다.     정치통계 매체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67지구 유권자 24만9109명 중 한인은 1만8181명으로 7.3%에 달한다. 라틴계가 29.4%로 가장 많고 아시안이 26.9%로 뒤를 잇는다.     8세 때 LA에 이민 온 유 후보는 클리포드 초등학교-킹 주니어 고교-존 마샬 고교-UC어바인-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5년간 목회활동을 했고 25년간 세리토스에 위치한 게이트웨이 입시학원을 운영했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그는 지난 2013년 교육위원에 당선돼 2017년 재선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교육위원들의 호선으로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목회자인 남편과 딸 4명을 두고 있다.  원용석 기자동성애 성전환 성전환 교육 성전환자 퀴어 성전환 학생

2022-09-19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 동성애 조기교육 지원 철회 논란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State Farm)이 성소수자 권리옹호 단체와 손잡고 지난 1년간 벌여온 동성애 관련 아동도서 보급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스테이트 팜'은 최근 성 정체성 및 동성애에 관한 아동도서를 학교•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비영리단체 '젠더쿨 프로젝트'(GenderCool Project)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트팜은 보수 성향의 비영리단체 '컨슈머스 리서치'(Consumer's Research)가 이번 주 초 온라인에 공개한 문건 때문에 곤혹을 치른 후 이 결정을 내렸다.   이 문건은 스테이트팜이 지난 1월 에이전트와 사무직원들에게 "5세 이상 어린이 전용 3권짜리 도서세트를 공립 학교와 도서관에 기부할 550명을 찾는다"며 보낸 사내공문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은 보도했다.   컨슈머스 리서치는 이들 도서에 대해 "5살짜리 어린이들을 목표로 한 동성애 교육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스테이트팜은 지난 24일 "젠더쿨과의 협력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지문을 띄우고 "성 정체성에 관한 대화는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 교과 과정으로 다뤄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반발하자 스테이트팜은 지난 26일 다시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다독였다.   그러나 스테이트팜 본사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 등이 27일 젠더쿨 프로젝트 지원 철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일리노이주 최초의 공개적 동성애자 주상원의원인 마이크 사이먼스는 "스테이트팜이 보수 진영의 편협한 여론에 밀려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 정체성 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들과 진보 진영은 "유아기부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수 진영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이라며 반대한다.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3월 최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실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토론을 금하는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성소수자 그룹은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Don't Say Gay) 법"이라고 반발했다.   1922년 일리노이 주 블루밍튼에 설립된 스테이트팜은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순위 42위에 올라있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36년간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 팜 클래식'을 후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스테이트 조기교육 동성애 교육 스테이트 팜 공개적 동성애자

2022-05-31

미국 첫 트랜스젠더 주지사 후보 탄생

미국 주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주지사 후보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버몬트주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크리스틴 홀퀴스트(62)다. AP통신은 15일 전날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홀퀴스트가 다른 3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당 주지사 후보로 지명됐다고 보도했다. 버몬트주 전기협동조합 CEO 출신인 홀퀴스트는 2015년 성전환 수술을 거쳐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했다. 남성이었던 홀퀴스트는 결혼해 자녀 셋을 둔 입장이었다. 홀퀴스트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버몬트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평생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가족에게 그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 직장은 물론 내가 쌓아온 모든 걸 잃을까 봐 걱정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주지사 후보가 됐지만 그가 주지사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했다. 홀퀴스트는 주지사 선거 본선에서 현직인 공화당 필 스콧과 대결을 펼쳐야 한다. 버몬트주는 1962년 이후 한번도 주지사에 재도전하는 현직을 쫓아낸 적이 없다.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홀퀴스트가 소속된 민주당원들 내에서 조차도 홀퀴스트 보다는 스콧 주지사에 대해 호의적 의견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요 정당의 첫 트랜스젠더 주지사 후보라는 역사적 잠재력과 국가적 관심 때문에 기금 모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버몬트 미들버리대 명예교수인 에릭 데이비스는 "홀퀴스트가 주지사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그의 선거운동의 가장 큰 공헌은 트랜스젠더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월 중간선거에 내보낼 후보들을 뽑는 각 주별 예비선거가 계속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변이 잇따르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 뿐 아니라 동성애자, 무슬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텍사스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는 히스패닉이자 동성애자인 루페 발데스 전 댈러스카운티 경찰국장이 선출됐고 조지아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는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장이 미국 첫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로 뽑혔다. 미시간주 13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이민자 2세 라시다 탈리브는 공화당과 제3 정당 후보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첫 무슬림 여성의원 탄생을 예고했다.

2018-08-15

[오픈 업] 트랜스젠더를 기다려 주자

1973년 내가 처음 미국에 도착하여 정신과 수련과정을 시작한 곳은 뉴욕시의 북쪽에 위치한 브롱크스에 있는 일반 병원이었다. 일반 응급실 옆에 따로 정신과 응급실이 있을 정도로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으로 길거리를 떠돌다가 경찰에게 붙들려 오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나는 일생 처음으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며, 집단 치료자로 참가하게 되었다. 짙은 화장과 가슴이 깊이 팬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여성으로 되기를 원했는지를 호소하였다. 그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대부분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 주사와 화장술 덕분에 구별이 힘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5~6살 때부터 남성 몸 안에 가려진 여성으로 살았노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은 언젠가 유럽에 가서 남성 성기를 거세시키고 여성으로 완전히 성 전화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 후로 45년이 지났다. 내가 일하고 있는 카이저 병원에서는 이즈음 이들 트랜스젠더(Transgender)들이 원하는 성전환 수술을 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그런데 이들 어른들의 강력한 LGBTQ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12~14세 정도의 청소년들 중에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어떤 원인에서인지, 자신감이 없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였던 이들이 유튜브나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본 트랜스젠더들의 강한 호소력과 자신감 높은 모습에 자신의 본질이 트랜스젠더라고 믿어버리는 듯하다. 즉 자신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못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체인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며, 이때 올 수 있는 온갖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들 때문에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뇌의 성장 단계를 연구한 결과도 이를 밑받침하고 있다. 탄생 때부터 활발히 활동하던 아이의 감정 뇌(번연계)는 이 시기에 왕성하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들의 영향 때문에 극도로 자극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를 제압하고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전두엽의 성능은 아직 너무도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부모님이나 치료사들에게 우리는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대신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며, 대화의 창을 열어두라고 권한다. 그들의 전두엽이 성숙되어 가면서 차츰 호르몬의 영향도 안정되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과거 나의 청소년 환자 중에는 동성애자 공황(Homosexual Panic) 때문에 심한 불안감과 죽을 것 같은 괴로움으로 고생한 소년들이 있었다. 젊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나 다른 훈련 때문에 집단으로 생활하다가 보면 자연히 마음에 맞는 대상이 생겨서, 정이 가게 마련이다. 한국에서의 경우에 이들은 아마도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뒹굴기도 하며 별 생각 없이 우정을 쌓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극심했던 이곳 미국에서의 경우, 곁에 있는 동생 친구에게 특별한 흥미를 느낀 어떤 소년은 혹시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경험하게 된다. 사회의 지나친 편견이나 비난이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청소년들을 얼마나 극단적인 단계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의 강한 받아들임이 최근 많이 불안했던 청소년들의 개체감에 잘못된 소속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많은 공공장소나, 병원, 식당의 화장실이 더 이상 남녀용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성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급하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혼란에 고민하는 동안, 어른들이 침착하게 기다려 주자. 지나친 경악이나 벌보다는 자신감을 길러주며 그들의 성숙을 희망을 갖고 기다려 주자.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

2018-08-12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령 논란 가열

“트랜스젠더는 군 의료비용 지출에 부담을 주고 군대 내 혼란을 야기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게시했다. 성전환수술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지출이 막대하고 트랜스젠더가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4년 기준으로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240만 달러에서 840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 전체 의료비용은 62억7000만 달러였다.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용은 전체 군의료비용의 약 0.013%를 차지한다. 성전환 수술 비용은 치료비까지 합쳐 군인 1명당 약 13만 달러다.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 신청자는 한 해에 약 79명이며,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성전환수술비용 및 호르몬 치료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랜드는 2014년을 기준으로 132만 6273명의 군인들 중 트랜스젠더 현역 군인은 25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있고, 예비군은 1500명에서 4000명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구비율로 보면 트랜스젠더 군인은 전체 군인의 0.006%인 것이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전투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논쟁이 뜨겁다. 26일 뉴스 웹사이트 '더데일리시그널'은 자신이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태어날 때의 성별로 돌아온 상태라고 소개하며 “나의 경험상 트랜스젠더는 전투태세를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을 지닐 경우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성전환수술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에릭 패닝 전 미국 육군장관은 트럼프의 트위터에 대해 “애국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USA 투데이는 로버트 버크 해군중장이 병사들에게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규정은 지난 2016년 10월에 폐지됐다. 18개월간 안정된 성 정체성을 유지한 트랜스젠더는 입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250명이 공식적으로 성 전환을 허가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7-27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또 오바마 지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깜짝 트위터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백악관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내놨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다만 이후 짧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P통신은 또 현재 250명의 현역 군인이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전환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와 진보 진영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보수진영에선 환영했다. 물론 존 매케인(애리조나),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을 필두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69년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내 인종차별을 철폐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반 트랜스 편견을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막는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LGBTQ(성 소수자) 공동체가 혐오스러운 정치적 어젠다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것을 보는 게 역겹다"면서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자랑스럽게, 잠자코, 몇 년간 우리 군대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애국심을 존중하는 대신 그들의 위엄과 복무의 가치를 공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중대한 정책 발표가 왜 트위터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라면서 "현행 군 의료 및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터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은 "우리는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지원에 필요한) 그런 별도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의료혜택을 지원할지, 또 이들을 강제로 군대에서 퇴출해야 할지 등을 놓고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2017-07-26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국방부, 30일 공식 발표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겠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 여부가 논쟁을 일으키면서 한 때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은 올바른 일"이라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 자질이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잣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군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카터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규정 폐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인사는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이 남아있다며 발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바로 미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 입대 및 복무가 허용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이 공식화되면서 군 복무 방식, 시설, 건강보험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최소 18개월 동안 '안정된 성정체성'을 유지해왔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입대할 수 있고 이미 입대한 사람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제대를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9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뉴시스]

2016-06-30

성소수자 엄마들의 ‘커밍 아웃’ 고민…아시안 성소수자 연합회 좌담회 열려

성소수자 자녀를 둔 아시안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좌담회가 18일 도라빌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APCS)에서 열렸다. 전국아시안성소수자연합회(NQAPIA)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한인 클라라 윤씨와 일본계, 필리핀계 부모들이 자녀들의 커밍아웃을 통해 겪었던 고민과 고충을 털어놨다. 윤씨는 “아들이 커밍아웃한 다음 나도 트랜스젠더 아들의 엄마로서 커밍아웃을 해야 했고, 아직도 그 과정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살 대학생인 윤씨의 아들은 5년 전 커밍아웃했다. 윤씨는 “내 딸이 실제로는 남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내 스스로도 1년 정도가 걸린만큼, 가족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제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욕에 사는 윤씨는 LA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목표로 삼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아들의 남성스런 모습이 부각되도록 가족사진을 찍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우선 딸이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익숙해질 즈음, 딸이 사실은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한국의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반대인 경우라고 설명 드렸고, 다소 놀라셨지만 최대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다른 친척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직접 상황을 설명했고, 대부분 이해한다며 토닥여주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나의 커밍아웃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NQAPIA는 아시안 성소수자들과 가족들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다국어 광고를 통한 아시안 커뮤니티내 LGBT 인식 개선 활동도 펴고있다. 현재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성소수자 부모 좌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2일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테러사건 이후로는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글렌 매그팬테이 NQAPIA 대표는 아직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한 게이 소년으로부터 최근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올랜도 사건을 접한 뒤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는 소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현범 기자

2016-06-19

“제 딸은 이제 아들로 살아갑니다”…18일 팬아시안센터서 경험 공유

전국의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는 12일 올랜도 테러사건을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용의자 오마르 마틴은 평소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고, 그가 충성을 맹세한 이슬람국가(IS)는 온갖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처형하고 추종자들에게도 폭력을 종용해왔다.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한인 클라라 윤씨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전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LGBT 자녀를 사랑하는 아시안 부모들의 모임’ 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접했다. 윤씨는 오는 18일 12시, 도라빌 팬아시안센터(CPACS)에서도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자세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씨의 외동딸이었던 K는 15살이던 지난 2010년 트랜스젠더 남자로 커밍아웃했고, 지금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 완전한 남자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엄마, 사실 난 남자에요”= 외동딸 K는 어려서부터 짧은 머리에 바지를 즐겨입고, 보통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톰보이’였다. 맨해튼에서 살며 미국 대기업에 근무했던 어머니 윤씨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었고, 딸에게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구별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윤씨에게도 K의 커밍아웃은 충격이었다. 그는 “딸에게 ‘네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숨기지 말고 알려만다오’라고 말한적이 있을 만큼 딸이 동성애자이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막상 트랜스젠더일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 돌아보면 ‘힌트’는 여러곳에 있었다. K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신체가 여성스럽게 성숙하는 것을 못견뎌했다. 그즈음 “말수가 눈에 띄게 적어지고,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다”고 윤씨는 회상했다. 사춘기에 흔히 나타나는 이유없는 방황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딸을 지켜보며 속을 태웠던 윤씨에게 딸의 커밍아웃은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다. 하지만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1년의 기다림= K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게된 후에도 그는 더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부모님께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K는 커밍아웃을 한 즉시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 남자로 전환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K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대신 마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도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아이에게 몇번이고 ‘그건 정상이 아닌것 같다’며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되는 정체성을 무시하는 말이었다”며 “그런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고 참고 인내해준 아이에게 오히려 내가 고마웠다”고 털어놨다. 윤씨와 남편은 결국 K를 트랜스젠더 남성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할 게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K는 똑같은 자식이고, 앞으로 자신의 육체를 정신과 일치시킨 채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뿐”이라며 “또 사회에 나가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마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심정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손자가 하나 생겼다”= 커밍아웃 1년 뒤, K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고 이름을 바꿨다. 딸의 성전환 사실을 알리는 것은 어머니 윤씨의 몫이었다. 그는 아들을 가장 잘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리며 일종의 ‘연습’을 시도했다. 뉴욕에 살던 미국인 지인들은 즉시 윤씨 가족들을 지지한다고 위로했지만, 문제는 LA에 살고있는 친척들이었다. 그는 “동생들과 부모님에게 아이의 성전환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매년 가족 사진을 찍어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내왔는데, 남자의 모습을 한 K가 전보다 더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K의 외할머니를 설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손자가 하나 생겼다’며 좋아하신다”고 윤씨는 안도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올랜도 참사 소식을 접한 윤씨는 아들과 통화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통했다”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건으로 주눅들기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의 : cyoon@pflagnyc.org 조현범 기자

2016-06-13

남부는 지금 ‘화장실 전쟁’ 중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제한해 전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시정을 요구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하는 등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앨라배마 주 옥스포드 시 의회가 최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시 조례를 폐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NC는 연방 법무부와 맞소송 사태 조지아에선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CNN에 따르면 앨라배마 북동부에 위치한 옥스포드 시의회는 지난 5일 표결을 통해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폐지했다. 옥스포드 시는 2만 1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다. 이 시는 앞서 지난 달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등에 뭇매를 맞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한달 만에 스스로 조례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 시 의회의 샬롯 호바드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가 성차별 교육금지법(Title IX)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 시 의회의 조례 폐지와 관련, 인권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남부빈곤층법률센터 관계자는 “옥스포드 시 의회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도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의 반트랜스젠더 조항은 앨라배마에는 없다”면서 지지를 보냈다.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화장실 전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에 대한 규제 등을 담은 법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과 여성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맷 매크로리(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월권행위’ 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그 주의 법률은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가 차별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 미국에선 ‘성소수자의 화장실 선택’이라는 하나의 쟁점을 둘러싸고 다수의 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미시시피 주에서는 지난 9일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면 동성애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종교자유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지아 주에서도 올 초 이와 유사한 종교자유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처럼 남부 지역에서 ‘화장실 전쟁’이 번지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주민들과 최근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개발 바람을 타면서 새롭게 유입된 진보성향의 밀레니얼들의 견해가 갈등을 빚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진영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사회에 번지는 ‘성 소수자들 권익보호’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기자

2016-05-10

트랜스젠더 화장실 선택 제한법…연방-주정부 '맞고소' 법정 공방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제한해 전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시정을 요구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하면서 '화장실 전쟁'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싸움으로 비화됐다. CNN방송은 9일 공화당 소속인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이날 오전 시민권법 위반을 근거로 법 시행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법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의회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온 연방 시민권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곧 기자회견을 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그 주의 법률은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가 차별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은 시민권법 위반"이라며 9일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법 시행을 강행하면 성소수자 학생 차별을 근거로 주립대 17곳의 정부 지원금 수억 달러를 삭감하고 트랜스젠더 공무원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데드라인으로 정해진 9일 매크로리 주지사가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 법'은 단순한 화장실 이용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차별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말았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과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화장실법' 때문에 이미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잃었고 2017년 샬럿에서 열릴 예정인 프로농구(NBA) 올스타전 개최 취소 위기에 몰렸으며 스타들의 각종 공연과 기업들의 컨벤션 취소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화장실 전쟁'에는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대형 소매업체 타겟과 이에 항의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6-05-09

'화장실법' 둘러싸고 연방-주 정부 맞소송 사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맞소송 사태로 번졌다. 연방법무부는 9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장실법'은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4년 제정된 '시민권리법'은 인종과 출신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도 "연방정부의 화장실법에 대한 관여는 월권행위"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난 3월 통과된 'HB2 법'은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의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나 카운티 등 주내 모든 자치단체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 관련 소송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연방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 간에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송 사실을 밝히며 "노스 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주정부들은 공공시설 이용에 인종과 종교, 성 차별을 없애는 등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며 진보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법' 시행에 대해 성소주자 권익 옹호단체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과 기업 등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비틀스 출신의 링고 스타, 닉 조나스, 그룹 펄 잼 등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결제업체 페이팔과 글로벌 은행 도이치방크는 투자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아담 실버 NBA(프로농구) 커미셔너는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개최 예정인 올스타 게임의 장소 변경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 뉴스부

2016-05-09

LA 스타벅스 '노숙자 아지트'…화장실·와이파이 개방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노숙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영라디오방송(NPR)은 8일 LA시 노숙자들이 스타벅스의 화장실과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 아침마다 몰려가면서 직원들과의 마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시 전역에 산재한 스타벅스 점포는 400여 개. 이들 점포 대부분이 화장실과 와이파이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노숙자들의 새로운 '아지트'로 부상한 것이다. 방송은 이 때문에 노숙자들이 아침에 쉼터를 나오면 오전 10시 개방하는 공공 도서관에 가기 전까지 화장실과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등을 위해 스타벅스를 찾는다고 전했다. 노숙자들이 몰려들면서 스타벅스 직원들과의 마찰도 적잖이 생겨나고 있다. 레스터 몬존 전 스타벅스 매장 매니저는 "노숙자들이 아침부터 커피 한잔을 사고 오전 내내 진을 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노숙자들은 손님들이 있는데도 셔츠를 벗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면서 "이들이 떠난 뒤 화장실은 그야말로 엉망이 돼버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스타벅스 점포들은 화장실 문을 아예 잠그거나 경비원을 고용해 노숙자들이 점포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타벅스 운영자들은 노숙자 가운데 상당수가 약물 중독 상태에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한편 LA시가 파악한 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11%가 늘어난 2만8000명이다.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도 5.7%나 증가한 4만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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