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는 지금 ‘화장실 전쟁’ 중

앨라배마 옥스포드 시 조례 폐지
“출생 성과 다른 화장실 사용하면 징역형”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제한해 전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시정을 요구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하는 등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앨라배마 주 옥스포드 시 의회가 최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시 조례를 폐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NC는 연방 법무부와 맞소송 사태
조지아에선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CNN에 따르면 앨라배마 북동부에 위치한 옥스포드 시의회는 지난 5일 표결을 통해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폐지했다.

옥스포드 시는 2만 1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다. 이 시는 앞서 지난 달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등에 뭇매를 맞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한달 만에 스스로 조례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 시 의회의 샬롯 호바드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가 성차별 교육금지법(Title IX)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 시 의회의 조례 폐지와 관련, 인권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남부빈곤층법률센터 관계자는 “옥스포드 시 의회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도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의 반트랜스젠더 조항은 앨라배마에는 없다”면서 지지를 보냈다.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화장실 전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에 대한 규제 등을 담은 법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과 여성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맷 매크로리(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월권행위’ 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그 주의 법률은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가 차별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 미국에선 ‘성소수자의 화장실 선택’이라는 하나의 쟁점을 둘러싸고 다수의 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미시시피 주에서는 지난 9일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면 동성애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종교자유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지아 주에서도 올 초 이와 유사한 종교자유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처럼 남부 지역에서 ‘화장실 전쟁’이 번지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주민들과 최근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개발 바람을 타면서 새롭게 유입된 진보성향의 밀레니얼들의 견해가 갈등을 빚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진영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사회에 번지는 ‘성 소수자들 권익보호’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