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령 논란 가열

성전환수술·비용 군인당 13만 달러
전체 군인의 0.006%·'찬반 논쟁'
해군중장 "건강보험 계속 지원할 것"

“트랜스젠더는 군 의료비용 지출에 부담을 주고 군대 내 혼란을 야기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게시했다.

성전환수술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지출이 막대하고 트랜스젠더가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4년 기준으로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240만 달러에서 840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 전체 의료비용은 62억7000만 달러였다.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용은 전체 군의료비용의 약 0.013%를 차지한다. 성전환 수술 비용은 치료비까지 합쳐 군인 1명당 약 13만 달러다.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 신청자는 한 해에 약 79명이며,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성전환수술비용 및 호르몬 치료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랜드는 2014년을 기준으로 132만 6273명의 군인들 중 트랜스젠더 현역 군인은 25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있고, 예비군은 1500명에서 4000명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구비율로 보면 트랜스젠더 군인은 전체 군인의 0.006%인 것이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전투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논쟁이 뜨겁다.

26일 뉴스 웹사이트 '더데일리시그널'은 자신이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태어날 때의 성별로 돌아온 상태라고 소개하며 “나의 경험상 트랜스젠더는 전투태세를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을 지닐 경우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성전환수술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에릭 패닝 전 미국 육군장관은 트럼프의 트위터에 대해 “애국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USA 투데이는 로버트 버크 해군중장이 병사들에게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전환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규정은 지난 2016년 10월에 폐지됐다. 18개월간 안정된 성 정체성을 유지한 트랜스젠더는 입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250명이 공식적으로 성 전환을 허가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인아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