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구급차 출동 시간 증가 영향 치명적

뉴욕시 구급차 출동 시간이 증가하며 뉴요커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진행된 ‘화재 및 응급 관리’ 합동 청문회에서 뉴욕시의원들은 “구급차 출동 시간 지연이 시민들의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의회 화재 및 응급 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조앤 아리올라(공화·32선거구) 시의원이 인용한 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구급차 출동 시간은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회계연도 6분22초에서 2023~2024회계연도 7분23초로 1분 이상 늘어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총상 또는 칼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1초 차이는 생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급차 출동 시간 지연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그만두는 의료 종사자들이 많고, ▶맨해튼의 마운트사이나이베스이스라엘 ▶브루클린의 SUNY 다운스테이트 등 일부 병원은 인력난에 폐쇄 위기에 처한 상태다. 구급차 출동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응급 의료 서비스 요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뉴욕시 소방국(FDNY)에 따르면 응급 의료 서비스 요청 건수는 2022~2023회계연도 60만5140건에서 2023~2024회계연도 63만3361건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인력난 등 문제로 운행이 어려운 구급차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FDNY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총 669대의 구급차가 있는데, 이중 143대는 인력 부족이나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않는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 참여한 시민 마예샤 모랄레스는 “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한 시간이 걸렸다”며 “결국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FDNY에 “시 차원에서 더 많은 의료진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에 대해 질문했고, FDNY는 “채용 담당자와 협력해 인력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구급차 뉴욕 뉴욕시 구급차 구급차 출동 뉴욕시의회 화재

2024-11-04

줄리원 뉴욕시의원 한국 인천 광역시 의원들과 간담회

줄리 원 뉴욕시의원 인천 광역시 의원 줄리 원 의원 간담회 인천 광역시 의원 뉴욕시의회 방문

2024-10-27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브로커 내달 뉴욕시의회 다음달 뉴욕시의회 집주인 부담

2024-10-24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안 힘 실렸다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이지 등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할 때, 얼마나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해리스스티븐스, 코코란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인스 뉴욕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브로커 피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체들 집주인 부담 가을 뉴욕시의회

2024-09-22

뉴욕시의회, ‘페어 페어스’<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 확대 추진

뉴욕시의회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장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빠른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무임승차자가 늘어나자 방지책으로 뉴욕 시민들의 반값 메트로카드인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적용 대상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빠른 진행에는 아담스 시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는 수혜자가 되려면 연방빈곤선(FPL)의 120% 이하여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를 200% 이하로 변경하길 원한다. 이 경우 현재 5개 보로서 32만5000명이 할인받는 데서 6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총 97만5000명가량의 뉴요커가 추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이 같은 논리로 이미 페어 페어스가 시행됐지만, 무임승차자 감소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비영리단체 대중교통시민위원회(PC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지불 회피로 지난해에만 ▶버스 3억1500만 달러 ▶전철 2억8500만 달러 ▶터널 통행료 등 4600만 달러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도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라며 “출퇴근 비용으로 6달러가량을 쓰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페어 뉴욕시의회 페어 확대 추진 뉴욕시 메트로카드

2024-06-06

페어페어스 대상 확대 뉴욕시의회서 추진

뉴욕시의회가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는 지하철·버스 등의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발급 문턱 완화를 주장했다.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 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200%로 확대해야 한다”며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자금 542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FPL 200% 수준을 버는 준빈곤층도 120% 이하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정부와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기준을 FPL 100%에서 120%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연간 1만8072달러 이하를 버는 1인 가구와 3만744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구 등은 페어페어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 만약 수혜 기준이 FPL 200% 이하로 확대된다면, 이 기준이 1인 가구 연소득 3만120달러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6만240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시의회는 “올 1분기 비전제로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거리 안전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확대 대상 확대 가구 연소득 발급 기준

2024-05-08

뉴욕시의회, ‘카지노 설립’ 장벽 없앴다

뉴욕시가 카지노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뉴욕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상업·제조업 구역에 게임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허가(LU) 변경안을 35대 15로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이 안은 게임시설이 주정부 카지노 라이선스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시정부 차원의 검토 없이 상업·제조업 구역에 문을 열 수 있게 ←한다. 현재 뉴욕시는 도심 내 게임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조닝 변경안 통과에 따라 타임스스퀘어 카지노·퀸즈 리조트월드 확장계획 등이 주정부 승인을 받게되면 시정부 검토 없이 카지노 문을 열 수 있다. 시의회는 “뉴욕시에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들이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사용허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예정인데, 뉴욕시의 경우 토지사용허가가 뉴욕주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로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모든 카지노 입찰 후보가 시정부 검토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퀸즈 씨티필드 인근 윌레츠포인트와 브롱스 밸리스골프코스의 경우,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 별도 시정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허드슨야드와 코니아일랜드 역시 시정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Int 129-A)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시정부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정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법안을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172)도 승인됐다. 로버트 홀든·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 인식의 날’ 제정 결의안(Res 279)도 통과됐다. 매년 4월 26일을 기념일로 정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기리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다. 시니어 뉴요커들을 위한 내각을 만들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89-A)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카지노 카지노 설립 카지노 라이선스 주정부 카지노

2024-04-18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에 뉴욕시의회, 자문팀 구성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신청자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팀을 꾸렸다.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도착자 전략팀’(New Arrivals Strategy Team)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앞으로 뉴욕시에 도착하는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대응과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망명신청자가 성공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지난 2년간 수만명이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시에 왔다”며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시 안전망과 서비스의 오랜 결함을 드러내며 어려움을 겪었고,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아 전략팀을 만들었다”며 “이민자는 항상 뉴욕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규 도착자 전략팀은 75개 이상의 조직 대표자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9개 이해관계자 그룹(코호트),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팀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물론, 오랜 시간 뉴욕시에 거주한 이들 모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팀에는 뉴욕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과 뉴욕시헬스앤병원, 뉴욕시 주택국 등을 거친 정부 전문가와 전직 시 보건국장,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소셜네트워크 ▶자금조달 문제 ▶건강과 기아 ▶언어적 접근성 향상 ▶법률지원 ▶셸터와 주택 문제 ▶여성·성소수자 문제 ▶인력개발과 노동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현재까지 18만90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다. 김은별 기자망명신청자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자문팀 망명신청자 위기 망명신청자 문제

2024-04-16

뉴욕시의회, 시정부 예산 삭감 계획 철회 제안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뉴욕시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09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관광 회복, 일자리 회복,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시 예산을 약 60억 달러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삭감 예정이었던 예산 16억3000만 달러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복원을 요청한 예산은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1억7000만 달러 ▶유아원 정원 확대 및 전일제 시행을 위한 자금 6000만 달러 ▶유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1000만 달러 등 아동 교육을 위한 예산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지원금 6000만 달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금 2억3500만 달러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자금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5년 기준) ▶공립도서관 일요일 운영을 위한 5800만 달러 등이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후,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어들면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시의회 지도부는 "뉴욕시청이 계산하지 못한 추가 세수입이 33억5000만 달러"라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정신질환자들의 사법처리와 복지 개선을 위해 900만 달러 추가 투입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의 수입 예측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시정부 뉴욕시의회 시정부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삭감 계획

2024-04-02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무효화 판결에 항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지난달 뉴욕주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이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다. 취업비자 소지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주법원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렌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80만명의 뉴요커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뉴욕주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는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사무르 대변인은 "뉴욕주민들이 지역사회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뉴욕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주항소법원이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시의회는 이에 다시 항소했다. 지난달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장실은 이번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았으며, 법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무효화 최근 뉴욕주법원 지난달 뉴욕주법원 가운데 뉴욕시의회

2024-03-26

뉴욕시의회, ‘주택 비상사태’ 3년 더 연장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렌트안정법은 등록된 주택 소유주들이 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대신, 뉴욕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뉴욕시가 렌트안정법을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간 기습적인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됐다. 19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뉴욕주 렌트안정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0653)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Res 256)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주 렌트안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지난달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시의회에 제출한 ‘뉴욕시 주택 및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까지 떨어져 196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외에 시의회는 이날 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급 규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45-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은 인종·성별·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뉴욕시 시니어와 저소득층에 적용 가능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228-A)도 통과됐다. 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분기별로 공유하게 하는 조례안(Int 349)도 이날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조명제조공장의 복합상업건물 활용 ▶엘름허스트 주거용 콘도 일부 상업용 전환 ▶브라운스빌 예술센터 및 아파트개발 등 토지사용허가(LU)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비상사태 주택 비상사태 뉴욕시 임대주택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3-19

뉴욕시의회, 소매절도 방지 나선다

뉴욕시에서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소매업체를 타겟으로 삼은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소규모 업체들이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부가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오즈월드 펠리스(민주·1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번주 중 '시정부의 소매업체 보안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매 절도가 급증하면서 업체들이 감시카메라나 패닉버튼 등과 같은 보안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일부 금액을 시정부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소매점은 모두 보안장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소매업체들의 경우 1층에 위치해 절도나 강도 위험이 높지만, 재정적 문제 때문에 보안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조례안에는 지원금 한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담기지 않았고, 어떤 시정부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지도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펠리스 의원은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면 사업주가 절반, 나머지는 시정부가 절반을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총 허용 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브롱스 일대를 관할하는 그는 지역구 내 그로서리 업주들을 만나본 결과 현재 최고 수준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약 8000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퀸즈 한인밀집지역에서도 팬데믹 이후 유독 소규모 절도가 급증한 터라 한인 사업주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부가 보안 시스템 비용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경(NYPD)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9경찰서 관할 구역(플러싱·칼리지포인트·화잇스톤 등)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소규모 절도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건) 대비 6.3% 늘었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프레시메도 등 인근 111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 올해 들어 발생한 소규모 절도가 총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 대비 15.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소매절도 소규모 소매업체 시정부의 소매업체 시정부가 절반

2024-02-26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뉴욕시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 〈본지 2024년 2월 15일자 A-3면〉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2024-02-21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가족 위한 자리는 없다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중·저소득층 아파트) 숫자가 지난 회계연도 22% 늘어났지만, 이중 가족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뉴욕시 주택 데이터를 분석 보도한 결과,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이후 시 전역에 건설되거나 자금이 지원된 약 2만4000개의 어포더블하우징 유닛 가운데 70%는 스튜디오 또는 1베드룸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어포더블하우징을 신청하는 2~3인 이상 가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2베드룸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현재 어포더블하우징을 신청한 88만9000가구 가운데 약 17만8000가구가 3인 이상 가족"이라고 밝혔다. 퀸즈 리치몬드힐과 오존파크 등 지역의 평균 가구당 인원 수는 약 4명임에도, 남부 퀸즈에 건설되는 어포더블하우징 유닛 중 스튜디오와 1베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의회 19선거구(퀸즈 어번데일, 칼리지포인트, 화잇스톤, 베이테라스, 베이사이드 등)와 20선거구(플러싱, 머레이힐 등)의 스튜디오·1베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 비율은 각각 25%와 47%로 낮은 편이었으나, 퀸즈 오클랜드가든과 베이사이드힐스, 프레시메도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서 소규모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높은 편이었다. 19·20·23선거구의 가구당 평균 인원 수는 약 3명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아담스 시장은 "2022~2023회계연도에 시정부가 2만6682개의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을 확보했다"며 "비싼 주거 비용으로 뉴욕을 떠나는 중·저소득층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이 대부분 스튜디오·1베드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가족보다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가족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뉴욕시의회 19선거구 저소득층 가족들

2024-02-20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 강행

뉴욕시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바우처에서 유틸리티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CityFHEPS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작년 7월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또다시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CityFHEPS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건강 의제 개발을 요구하는 ‘뉴요커 기대 수명 연장 조례안(Int.0093)’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65세 이상 시니어 거주자에게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025) 등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바우처 주택 바우처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바우처 소지자들

2024-02-08

뉴욕시의회, 경찰 검문보고 강화 강행

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Int 0586)’ 및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Int 0549)’에 대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How Many Stops Act)’을 반대하며 조례안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은, 30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NYPD)은 ▶검문 대상의 인종·성별·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입장인데,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검문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경찰의 검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후 통과됐으며, 29일 경찰이 유세프 살람(민주·9선거구) 뉴욕시의원을 불심검문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역시 이날 무효화됐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경찰 경찰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본회의

2024-01-30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조례 거부 아담스 시장 제소 위협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내달 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과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5월, 6월 연달아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7월 조례가 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신청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로도 바우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퇴거 위험에 있다는 등의 편지를 집주인이 작성함으로써 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시행된다면 매년 4만7000가구가 추가 바우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홈리스 셸터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500가구가 바우처 추가 수혜자가 된 것은 지지했다. 또한 시가 이미 이같은 정책을 5개 보로 모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 요건 완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7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일반 뉴욕시민이 아파트를 구할 때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셸터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아담스 시장이 바우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힌 추가 금액은 충당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박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조례안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담스 행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법률구조협회, 시 독립예산국은 아담스 행정부의 계산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한 아담스 시장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논의는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수개월간 팽팽하게 유지되며 일각에선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뉴욕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주택 바우처 아담스 행정부

2024-01-09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뉴욕시의회, 학생 복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학생 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학교 날록손 배치 의무화, 월경용품 명칭 변경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학생 복지와 연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조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 라파엘 살라망카 의원(민주·17선거구)이 지난해에 발의한 날록손 확대 조례안(Int.198A)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아편 유사제 해독제인 날록손은 현행 공립고등학교 필수 배치에서 초중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은 60일 이후 자동 법제화된다. 이로써 내년 2월께 뉴욕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날록손이 의무 배치된다. 다만 현재 날록손이 배치돼 있는 학교의 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시 교육국(DOE)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을 막겠다는 의도로 나왔다. 뉴욕시가 2019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0만 명의 청년이 약물 사용 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공공부조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센방(CDC)에 따르면,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2019~21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로 내년에는 9만3500달러, 2026년에는 12만6000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은 날록손 배치 및 교원 대상 사용법 훈련에 쓰인다. 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모두 날록손이 배치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년마다 새로운 날록손 키트를 배치해야 해 2026년엔 비용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카르멘 데라 로사(민주·10선거구),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월경권 패키지 조례안’(Int.1055A·Int. 1056A·Int.1058A),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시의원의 ‘인공지능 교육권 결의안’(Res. 742·Res 767) 등도 통과시켰다. 월경권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공립학교는 4~12학년까지 월경용품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월경용품을 제공하고, 제공 현황을 DOE를 통해 보고하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생리용품이 아닌 월경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며 탐폰·생리대·생리컵 등을 통칭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월경용품이 제공된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바로 실행되는데,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S.1522/A.1296)에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 결의안에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활용법을 가르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음단속카메라 도입,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관계자에 한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학생 조례안 통과 학생 복지 초중학교 날록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