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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재판과도 연결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가성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인디애나주 포티지 전 시장 제임스 스나이더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시작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연방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인해 기소됐고 연방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임기 중 한 업체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시청 계약을 맺게 해줬고 1만3000달러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스나이더 전 시장은 이를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청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전 시장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 중에서 뇌물의 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가성 뇌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뇌물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의 재판 역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본재판은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본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매디간 전 의장측 주장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대가성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컴에드 4인방 역시 형량 선고 재판을 스나이더 케이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스나이더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측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결과나 나온 재판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대가성 여부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스나이더 전 시장 판결은 6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예비심리는 9월로 예정됐다.     Nathan Park 기자뇌물 범위 대가성 뇌물 뇌물 혐의 뇌물 사건

2024-04-18

전 GM 구매담당 한인, 300만불 뇌물 유죄

    어바인에 거주지를 둔 전 제너럴 모터스(GM) 한인 매니저가 근무 당시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대형 계약 성사 대가로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16일, 소형남(Hyong Nam So, 47, 영어명 Brian So)씨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7일째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드레 비로테 주니어 연방 디스트릭트 판사는 내년 5월 24일을 공판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소씨는 최고 5년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날 부품업체가 GM에 자동 도장, 유리창 필름, 몰딩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 담합 대가로 소씨에게 345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증언을 청취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수사팀은 2017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소재 로스 앨토스에 있는 소씨의 개인 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19만 달러를 압수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이후 압수한 돈을  한국 당국에 돌려줬다고 법원 자료는 밝히고 있다.   소씨는 뇌물 수수 당시 GM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조직 매니저로 근무하며 자동차 내부 제작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총괄 담당했다.   그는 2022년 3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역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형사기소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본부 뉴스랩구매담당 한인 뇌물 혐의 뇌물 수수 한인 매니저

2023-11-16

[수필] 뇌물(촌지)

외동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식탁 위에 새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나는 아내가 기특해서 “당신이 책을 읽으려고 책을 사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뻐했다. 결혼 후 아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그게 아니란다. 새 학기가 되었으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를 하려고 10만 원권 수표 3장을 봉투에 담아 책갈피에 끼웠단다. “이 책 읽어 보시라”고 건네줄 거란다.     나는 화들짝 했다. 30만원이면 거금이기도 했지만 뇌물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항상 공동선(共同善)을 외치며 살아온 나였다. 치맛바람 일으키지 말라고 아내를 나무랐다. 아내는 요즈음은 담임 선생에게 주는 촌지가 기본이 10만원이란다. 특별히 우리 애를 신경 써 주십사 30만원을 담았단다. 아내는 “우리 딸이 불이익을 당해도 좋으냐?”고 부라리며 대들었다. “아빠! 왜 싸워?” 제 방에서 울먹이며 뛰쳐나온 딸아이 보기가 민망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스승의 날에 내가 일일 교사로 선정되었으니 학교에 가서 1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고 아내가 말하길래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기죽인다”며 윽박질하기에 할 수 없이 학교에 갔다. 넓은 운동장을 걸어서 교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남자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쳐나오며 “이라영 아버님 되시죠?”라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더니 돌아서서 키득거렸다. “왜 그렇게 웃으시냐?”고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요?” ‘붕어빵’이란다. 선생님의 안내로 교실에 들어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1시간 강의를 마치고 교문을 나섰다.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도 뇌물을 바쳐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정한 짓을 한 공범임이 틀림없다. 내가 일일 교사에 지정된 것도 ‘뇌물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촌지(寸志)는 그 옛날 훈장의 봉급이 없던 시절 학부모가 고마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계란 꾸러미나 곡물로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 시초였다. 하지만  나 같은 학부모들이 뇌물로 오염시킨 것이다. 학부모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난날 부정한 짓에 가담했던 일을 회상하면 어디라도 숨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진용 / 수필가수필 뇌물 촌지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학부모

2023-09-28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피소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69·사진)가 두 번째로 피소됐다.   22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의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 등을 담은 기소장을 공개했다.   아내인 나디네 메넨데즈와 뉴저지 기반 사업가 3명(프레드 다이베스·호세 우리베·와엘 하나)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겐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뇌물 수수를 공모하고 공직자 윤리를 저버리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메넨데즈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광범위한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먼저 하나가 이집트에서 독점 운영 중인 사업권을 유지하고자 농무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카이로 주재 미 대사관의 직원 수와 국적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이집트 공무원에 제공했다.   아울러 뉴저지 검찰이 진행 중인 우리베 관련 범죄 수사를 방해했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이 다이베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고자 필립 셀린저 변호사를 뉴욕주 연방검사로 지명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 권고하기도 했다.   셀린저 변호사는 실제 임명됐지만, 다이베스에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찰, 금괴, 고급 승용차 등을 수수하고, 모기지도 대납받았다. 작년 6월 FBI는 메넨데즈 의원의 자택 옷장 등에서 55만 달러의 현금과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발견한 바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방검사는 기자회견에서 “메넨데즈 의원은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뇌물을 준 이들과 아내만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며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며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FBI에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혐의는 FBI의 오랜 조사 끝에 나왔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시됐지만, 배심원단의 불일치 평결로 종결됐다.   기자회견 이후 메넨데즈 의원은 반박 성명을 냈다. 그는 “내 정치적 생명을 끝내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해결될 일이며 뉴저지 주민들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 등 4인은 오는 2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연방상원의원 뉴저지주 뉴저지주 연방검찰 연방검찰 뉴욕 뇌물 수수

2023-09-22

LA시의원에 뇌물 혐의 한인 실형…회사에도 벌금 150만 달러

LA시의회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던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 월터 판사는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업가 이모씨에게 징역 6년형 및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운영해온 부동산 개발사에 대해서도 5년의 보호관찰 및 1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 고층 콘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할 지역(14지구) 시의원이었던 후이자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터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근절하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LA 정관계에 큰 충격을 줬던 시의원 부패 스캔들의 첫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연루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후이자 전 의원의 측근인 김 모 씨와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오는 10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씨의 뇌물을 후이자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향응과 뇌물 등을 받고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도운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la시의원 뇌물 뇌물 혐의 향응과 뇌물 뇌물 공여

2023-07-21

뇌물 혐의 유죄로 궁지 몰린 매디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을 향한 고삐가 더욱 조여졌다. 그가 연루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시작될 매디간 재판의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법원에서 속개된 속칭 컴에드 4인방(ComEd Four) 재판에서 4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4명의 피고들은 마이클 매디간 전 주하원 의장의 측근과 컴에드 최고경영자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댓가로 컴에드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 8주간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 4명은 매디간 의장의 오랜 측근이자 컴에드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을 비롯 전 컴에드 CEO 앤 프라마기오리, 전 컴에드 중역 존 후커, 전 컴에드 로비스트 제이 도허티 등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죄와 비즈니스 기록 변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는 확정됐지만 형량은 추후 지정될 선고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 배심원들은 한결같이 컴에드사가 자사에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스마트 그리드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컴에드는 요금 인상 효과를 얻었고 2016년에는 미래 에너지 일자리 법안 통과로 전기 요금 인상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도청과 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체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13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컴에드 이사진에 매디간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은 일상적인 로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노이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중요한 재판에서 컴에드 4인방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진행될 예정된 매디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과 맥클레인은 갈취죄로 기소됐으며 두 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으로 컴에드에 뇌물을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매디간은 컴에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 통신업체 AT&T에도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유죄 뇌물 유죄 평결 일리노이 주하원 피고인 변호인단

2023-05-03

공무원들 뇌물 받고 재산세 줄여줬다가 덜미

쿡 카운티 사정관실 직원들의 뇌물 스캔들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골프 접대를 받고 재산세를 줄여준 혐의다.     최근 공개된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쿡 카운티 사정관실 직원들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건물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8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줄여줬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뇌물 제공은 지난 2017년에 이뤄졌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로버트 미치가와 사정관실 직원이었던 바실리오 클라우센이 당시 사정관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룸니 리코프스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재산세를 줄여주는 것을 조건으로 사정관실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리코프스키는 당시 사정관실에서 납세자 서비스국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세 명은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합의했고 곧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미치가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이 클라우센과 다른 사정관실 직원들의 골프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두 번의 골프비는 모두 3500달러에 달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정관실 직원들은 임의로 결정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재산세 이의 신청 배당 과정을 조작해 미치가의 재산세를 대 폭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 접대로 미치가는 2만8000달러의 재산세가 줄어든 효과를 얻었고 다른 한 명은 무려 5만3000달러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산세 조작에 깊이 관여한 리코브스키는 사정관실에서 20년 이상을 재직하며 연봉 11만 달러를 받고 있었으나 골프 접대를 받고 재산세를 낮춰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게 됐다.     이들 사정관실 직원 세 명은 두 건의 뇌물 사취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쿡 카운티 사정관실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재산세를 낮춰준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정관실 상업용 그룹의 리더로 재직하던 라비딤 레미소프키 역시 이번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레미소프키는 이미 작년 7월에 다른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바 있다.     프리츠 케이기 쿡 카운티 사정관은 이번 뇌물 사건을 계기로 재산세 어필 케이스가 배정되는 시스템에 이중 인증 단계를 추가해 뇌물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공무원 재산세 공무원들 뇌물 재산세 이의 재산세 어필

2023-04-25

컴에드 4인방 뇌물 사건 재판 시작

일리노이 정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을 다룰 재판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도 보석금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를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속칭 ‘컴에드 4인방’이라고 불리는 원고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뇌물 재판은 사실상 원고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의해 촉발됐다.     원고 4명도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 마이클 맥클레인과 컴에드 전 CEO 앤 프라매기어리, 로비스트 존 후커, 제이 도허티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컴에드사에 유리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총 130만달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컴에드사는 원자력 발전소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전기세 인상, 새로운 전기세 산출법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들이 뇌물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수상한 짓이 아닌 프로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슨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4일부터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15일에는 모두 발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약 100개의 도청 녹음 증거를 배심원단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컴에드 4인방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도 내년에 시작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될 예정이었던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두고 주대법원이 14일 본심리를 시작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사항은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보석금제 폐지 시도는 기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심리를 신속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뇌물 재판 재판 결과 이번 재판 보석금제 폐지

2023-03-16

[OC포커스] 어바인 시의회 뇌물 스캔들 일파만파

전 어바인 시의원 2명이 연루된 뇌물 스캔들(추문)이 어바인은 물론 OC정가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발단은 통신망을 사용한 사기(wire fraud) 미수 혐의로 기소돼 내달 재판을 앞둔 OC민주당의 정치 컨설턴트 멜라핫 라피에이(애너하임 거주)와 연방 법무부의 양형 협상 동의서가 지난 18일 공개된 것이다.   동의서에 따르면 라피에이는 지난 2018년 4~6월 사이, 어바인 시가 마리화나 사업을 허가하길 원하는 의뢰인 2명을 대신해 2명의 시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고 인정했다.   라피에이는 동의서에 두 의뢰인과 함께 2명의 시의원을 만나 뇌물 전달 방식과 마리화나 사업을 불허하는 시 조례 개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적었다. 시의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라피에이는 또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줄 때,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 선거 캠페인 자문 회사를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위장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라피에이에 따르면 한 시의원은 조례안 발의 대가로 2만5000달러를, 또 다른 시의원은 찬성 투표의 대가로 20만 달러를 요구했다. 라피에이는 의뢰인들에게 뇌물 제공 알선의 대가로 최소 35만 달러를 요구했다.   보이스오브OC는 25일 이 의뢰인들이 사실은 FBI(연방수사국)의 비밀 정보원들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19일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라피에이에게 적용된 사기 미수 혐의는 어바인 시의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2019년 10월 애너하임에서 벌인 일에 관한 것이다.   당시 라피에이는 마리화나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며 마리화나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최소 3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미 다른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내용의 로비를 벌이던 라피에이는 새 의뢰인에겐 이를 감추고, 10만 달러의 비용을 요구했다.   라피에이는 수고비로 1만 달러만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10만 달러를 다 챙기려고 했다. 또 나머지 20만 달러를 애너하임 상공회의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돈을 상공회의소와 무관한 자신의 회사 직원과 절반씩 나눠 가지려 했다.   라피에이는 사기 미수 혐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뇌물 전달 미수 혐의 관련 기소는 면했다.   라피에이는 2019년 FBI에 체포된 뒤 에인절 스타디움 매각 과정 등을 비롯한 애너하임 시의회의 부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라피에이의 동의서 공개 이후 세간의 관심은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어바인 시의원이 누구인지에 쏠리고 있다.   2018년 당시 재직한 시의원 5명은 돈 와그너 시장과 제프 랄로웨이, 린 샷, 크리스티나 셰이, 멜리사 폭스 시의원이며, 이들 중 현재 시의회에 남아 있는 이는 없다.   와그너 시장은 2019년 3월 OC수퍼바이저 특별 선거에 당선됐으며, 현재 3지구 수퍼바이저다. 랄로웨이와 샷은 2018년 말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셰이는 2020년 시장 선거에서, 폭스는 같은 해 가주하원의원 선거에서 각각 패했다.   폭스 전 시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2018년 라피에이와 마리화나 사업을 하는 그의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지만, 뇌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미팅이 있기 전, 라피에이가 자신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길 원해 비용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실제 고용된 적은 없다고 했다.   폭스는 2022년 5월 FBI 요원이 찾아와 라피에이의 행각에 관해 알려줬고, 자신은 그 이후 라피에이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2018년 당시 재직한 시의원 중 폭스를 제외한 법조인은 와그너와 랄로웨이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어떤 뇌물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셰이는 라피에이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레지스터는 폭스의 성명을 다룬 25일 기사에서 와그너, 셰이는 뇌물 제공에 관한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랄로웨이, 샷 전 시의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폭스 외에 라피에이가 만난 다른 시의원이 누구인지는 쉽게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시어런 매케보이 연방법무부 대변인은 양형 협상 동의서에 적힌 인물의 이름은 그가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이 표준 정책이라고 밝혔다.   매케보이 대변인은 전직 시의원들의 기소 가능성에 관한 보이스오브OC의 질문에 연방법무부는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어바인 시의회는 24일 회의에서 뇌물 전달 미수에 관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안을 논의했다. 태미 김 부시장과 캐슬린 트레세더 시의원은 조사에 찬성했지만, 파라 칸 시장과 래리 에이그런, 마이크 캐롤 시의원의 반대해 안건은 부결됐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캐롤 시의원은 일단 FBI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어바인 시의회는 지금까지 상업용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라피에이가 밝힌 로비 시점보다 앞선 2018년 1월 23일 딱 한 번 마리화나 관련 논의를 했다. 당시 시의회는 관내에 마리화나 판매 시설이 아닌, 순수 실험실 설립만 허가하는 조례안을 심의했다. 회의에 불참한 샷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4명은 전원 일치로 이 안을 가결했고, 새 조례는 그 해 3월 29일 발효됐다. 임상환 기자일파만파 스캔들 어바인 시의회 어바인 시의원 뇌물 스캔들

2023-01-26

뇌물에 인종차별까지…개혁 시급한 '부패 권력'

11월 선거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여야 할 LA 시의회가 부패와 불신으로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책 토론과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할 넓은 본회의장은 온갖 항의와 절규만 넘치고 있다.     누리 마르티네즈, 케빈 드레온, 길 세디요 세 명 시의원의 인종 차별적 발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절망감이 넘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LA 시의회의 스캔들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매번 제기됐던 ‘물갈이’나 ‘일소’ 여론은 그냥 분위기로 그쳤다. 뿌리 깊은 지역 부패 권력의 특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최근 그 정곡을 보여준 케이스는 바로 호세 후이자 전 의원.     후이자는 2020년 중국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다운타운의 대규모 건설 공사 승인 대가였다. 일부 한인도 연루된 이 사건은 해를 넘겨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후이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돈을 동생 후이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후이자는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후이자의 사무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으로 뒤숭숭하던 LA에 또 다른 충격을 준 것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내면서 사우스 LA의 거물이 된 그는 정부 계약 수주를 대가로 USC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USC 매릴린 플린 전 학장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부 지지자들과 정치 관련 단체장들은 드러난 혐의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인종, 출신 커뮤니니, 혈연 등에 뿌리는 둔 소위 ‘권력 카르텔’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사회와도 가까웠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잇단 부패 스캔들에 대해 “시정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은 이제 시청이 자신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못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낸 제브 야로슬래브스키는 이번 사태를 두고 “1930~40년대 이후로 이토록 시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진 적이 없었다”며 “시정 시스템이 심각하게 결함을 가진 것이며 이를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누가 어떤 의도로 시의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시정의 책임자들이 가진 권력 이해 구도와 철학을 보여줬다는 대목에서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번 중간 선거가 부패 일소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A시의회는     막강한 재정과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 2번째 큰 도시로 4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에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15개 선거구로 이뤄지며 현재 14명이 민주당, 1석(6지구)이 공석, 한 명(존 이)은 무소속이다. 4년 임기로 홀수와 짝수 지역구가 2년을 번갈아 선출된다. 지역구에 배당되는 수억 달러의 예산 편성(올해 시 전체 예산은 118억 달러)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커미션과 커미티 등에 인사를 추천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틴계 출신이 6~7명으로 다수를 구성하며 백인, 흑인 순이다. 아시안은 니디아 라만과 존 이 시의원 두 명이다. 관내 라틴계 인구가 47%(2020년 현재)로 가장 많고 아시안이 11.7%, 흑인이 8.3%다.  최인성 기자인종차별 권력 뇌물 혐의 지역 부패 살바도르 후이자가

2022-10-13

[LA시장 후보 첫 토론회] 뇌물·홈리스·범죄 놓고 날선 공방

릭 카루소와 캐런 배스가 LA 시장선거를 앞두고 첫 토론회에서 드디어 맞붙었다. 21일 LA 로욜라 매리마운트(LMU) 대학에서 이들은 약 한 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원래 토론 장소는 USC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최근 USC 전 학장이 부패 혐의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장소를 급하게 LMU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USC 측은 정치 이슈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토론 주최를 철회했다.     이날 토론 하이라이트 주제도 USC였다. 토론 진행자가 “이제 대학 얘기는 그만하자”고 할 정도로 설전이 불꽃을 튀었다.     카루소가 먼저 날을 세웠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캐런, 당신은 애초 USC 대학원 입학 신청을 하지 않았다. 9만5000달러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를 연방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점도 덜 이수했다. 그리고 학장(매릴린 플린)과 함께 USC가 연방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는가. 검찰은 ‘배스가 연방검찰 부패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사람’이라고도 했다.”   ※USC 소셜워크 대학원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마크 리들리-토머스(현 LA 10지구 시의원·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MRT에게 10만 달러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플린이 배스와도 부당 거래한 사례를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배스도 반격에 나섰다.     "카루소가 먼저 자신의 USC 스캔들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성추행 스캔들에 있어 100여 명의 학생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카루소는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했다."   ※USC는 2018년 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달이 1989~2016년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11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카루소 이사회 의장은 독립기관에 성추행 스캔들 조사를 맡겼고 USC를 위기에서 탈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배스는 이날 그에게 독립기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진 것이다.     #노숙자   카루소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3만개 셸터 침대를 마련하겠다. 또 500명의 노숙자 서비스 인원과 거리 정화 인원 5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 스키드로에서 하루 5명이 사망한다"면서 배스는 과거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를 4년 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단지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1만3000여 명 여성이 노숙자 처지인데 이들이 매일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인구가 배스 연방하원의원 임기 동안 80%나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배스는 왜 이들이 노숙자가 됐는지,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배스는 “수천여 명이 노숙자 신세다. 이중 위탁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셸터는 답이 아니다. 셸터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들이 거리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루소의 계획은 셸터만 언급하고 있다. 셸터는 필요하지만 이들이 머물 영구적인 곳이 필요하다”며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히 그렇다. 주안점은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카루소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주택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주환경보존법(CEQA)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을 많이 짓는 이들에게 CEQA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발업자들에게 ‘패스트트랙(Fasttrack)’ 조항을 적용해 빠른 속도로 건축을 허가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세입자 퇴거 유예에 대해선 “세입자들이 정말 렌트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임대주에게도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배스는 퇴거 유예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세입자 퇴거 유예 제도를 악용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정말 힘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임대주들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 이들이 필요하면 렌트비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잣대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공안전   배스는 지난 예비선거 토론회에서 LA시 공공안전 점수를 매겨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10점 만점”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배스는 최근 절도범이 자택에 침입해 총기 2정을 도난당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LA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당하니 이제는 5점 정도 주겠다”고 말했다.   카루소는 점수 평가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경찰 정원(9700명)에서 880명이 부족하다. LA시는 2019년에 경찰예산을 삭감했다. 경찰 아카데미는 매년 약 150명이 졸업하는데, 올해는 23명에 불과하다”며 “5점을 준다는 것은 내 아이가 학교로 가는데 ‘오늘 네가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50%’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용석 기자LA시장 후보 첫 토론회 홈리스 뇌물 캐런 배스 당초 카루소 당시 카루소

2022-09-22

[로컬 단신 브리핑] 뇌물 5000불 받은 서버브 시장 징역 1년+하루 외

▶뇌물 5000불 받은 서버브 시장 징역 1년+하루       타운 내 교통 단속 카메라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 남서 서버브 전 시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시카고 연방 법원 토마스 더킨 판사는 전 크레스트우드 시장 루이스 프레스타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1일형과 벌금 7만2200달러를 선고했다.     프레스타는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3월 7일 교통단속 카메라 업체인 세이프스피드(Safe Speed)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달러가 든 봉투를 받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프레스타는 당초 봉투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프레스타는 뇌물 수수 후 시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렸고 교통 위반 티켓 발부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 세금보고 혐의도 추가됐다.     프레스타 측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2018년 쿡 카운티 위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용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프레스타는 “크레스트우드 시에 스캔들을 일으키게 돼 미안하다. 내가 범죄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킨 판사는 "시장으로 시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장이 뇌물을 받고 레드라이트 카메라 티켓을 더 많이 발부하게 한 것으로 인해 크레스트우드 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프레스타 전 시장은 6월 27일까지 추후 결정될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     한편 작년 11월 선거 하루 전 사임한 프레스타를 대신해 그의 사위인 케네스 클라인이 현재 크레스트우드 임시 시장을 맡고 있다. @NP       ▶캠프장서 쓰러진 나무에 맞은 남매 사망     인디애나 중부 지역서 부모와 함께 캠핑을 하던 남매(9세 소년, 8세 소녀)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2시경 인디애나 주 오웬 카운티의 오크스 캠프그라운드에서 부모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있던 남매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맞았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남매는 물론 카트와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훼손했다.     이들 남매는 심각한 외상성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남매와 함께 같은 카트를 타고 있던 부모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R       ▶엘진 리커 가게서 당첨금 1250만불 복권 판매     시카고 서 서버브 엘진 시에서 당첨금 1250만 달러짜리 복권이 나왔다.     엘진 시 823 서밋 스트릿에 위치한 '토탈 리커스'(Total Liquors) 주류 판매점에서 지난 23일 잭팟 번호(13-15-28-29-31-44)와 일치하는 티켓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월 1일 이후 일리노이 주서 당첨금 100만 달러 이상의 복권이 나온 것은 이번이 6번째이며 당첨금 1250만 달러는 2020년 6월 이후 일리노이 주 최대 금액 복권 당첨금이다.     업체측도 "우리 업소에서 팔린 복권 중 가장 큰 당첨금”이라고 밝혔다.     당첨 복권 판매를 한 업체에는 전체 상금의 1%인 12만5000달러가 지급된다. @KR       ▶오크브룩 쇼핑몰서 일가족 무장강도 피해       시카고 서 서버브 오크브룩에서 일가족 3명이 차량 강도에 의해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다.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오크브룩 센터 쇼핑몰 주차장을 지나던 일가족 앞에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이 다가와 멈춰섰다.     차에 타고 있던 5명의 강도가 유리창을 내리고 무기를 꺼낸 후 피해 가족들에게 소지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을 협박 소지품을 빼앗은 강도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뇌물 시장 시장 징역 크레스트우드 시장 교통단속 카메라

2022-04-26

어바인 한인 한국 기업서 거액 뇌물 기소

한국 업체에 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한인 매니저가 지난 24일 기소됐다.     과거 미시간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한 한인 소형남(영어이름 브라이언 소·46)씨는 지난 2015년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형 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3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 지역에 있는 소씨의 개인 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319만 달러를 압수했으며 한국 수사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 날 소씨를 뇌물 공모(bribery conspiracy) 1건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자동차 제조업체 A사에서 인테리어 부품 공급을 감독하는 매니저와 팀 리더로 근무하면서지난 2015년 10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B사의 소유주에게 A사와의 계약 체결을 약속하며 현금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B사 소유주는 다음 달인 11월 브로커를 통해 소씨에게 100만 달러의 현금을 전달했고, 이후 11월 말쯤 직접 미국으로 와 미시간주 트로이 지역 한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또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소씨는 B사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인 것을 확인하고 B사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해 입찰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국 B사는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소씨가 “(B사의 소유자가) 뇌물의 나머지를 지불할 때까지 (낙찰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계속 보류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같은 해 12월 20일 B사 소유주로부터 245만 달러를받고 다음 날인 21일 낙찰 사실을 알렸다.     한편, 검찰은 소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미국 어바인 거액 뇌물 어바인 한인 자동차 부품업체

2022-03-25

[브리프] '기업 뇌물 위험도 국가 순위 발표' 외

기업 뇌물 위험도 국가 순위 발표   비영리 단체인 TRACE가 최근 발표한 뇌물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 21번째로 낮았으며 북한은 2년 연속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뇌물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였고,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23위, 중국 135위였다.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191~193위로 북한과 함께 뇌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이 조사는 ▶기업의 정부와 상호작용 ▶뇌물 억제 및 법 집행 ▶정부와 공무원의 투명성 ▶시민사회 감독 역량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뇌물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표화한 것이다.   닛산 “2030년 판매 절반 전동차”   닛산자동차가 2030년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자동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29일 발표했다. 닛산은 이를 위해 15종의 EV를 포함해 23종의 전동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서 2030년도까지 EV이 비율이 40 이상이 되게 한다고 목표와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닛산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176억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의 전동화 및 기술 혁신을 가속한다. 닛산의 투자는 테슬라에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한국 증시 투자의견 하향 조정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28일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에서 ‘중립’(Marketweight)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국내 거시 전망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 긴축 재정으로 인한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에 역풍이 닥칠 수 있다”고 봤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함께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종전 3,700에서 3,350으로 하향했다.브리프 위험도 뇌물 뇌물 위험도 국가 순위 뇌물 요구

2021-11-29

“마치 영화 속 한장면 같다”

지난 2016년 3월17일, 귀넷 카운티 경찰은 둘루스에 있는 주점 ‘카페 블루’에서 주류판매 허가증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업주 배경숙씨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익명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성 접대부 8명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대피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쉰 배씨는 제보해준 경찰에 사례비로 200달러를 건넸고, 배씨의 남편 제임스 앨런 브라운도 따로 감사의 전화를 올렸다. 하지만 배씨 부부는 이 때 자신들이 FBI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검이 박병진 지검장 명의로 제출한 기소장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년6개월간 ‘카페 블루’, ‘카페 썸 가라오케’ 2곳의 룸살롱을 운영해온 배씨 부부를 함정수사해온 과정이 마치 영화처럼 극적으로 담겨 있다. 기소장은 또 한국식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판사를 위해 접대부를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과정부터 접대 서비스의 내용, 수익구조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FBI의 함정수사= 2016년 3월 불시단속 이후 배씨 부부는 부패한 경찰로 위장한 FBI 요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 FBI요원은 배씨에게 경찰의 불시 단속을 사전에 알려줬을 뿐 아니라, 경쟁 룸살롱들에 대한 ‘청부 단속’까지 실시했다. 배씨 측은 2016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이 경찰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22번에 걸쳐 총 11만900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한번에 적게는 700달러, 많을 때는 4만5000달러까지 액수가 다양했다. 룸살롱 업계 한 관계자는 배씨에 대해 “지난 수년간 경찰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잦은 단속을 유난히 잘 피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그가 진짜 타깃이었다. 마치 영화 속 장면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친절한 '룸살롱 백서'= 기소장은 한인타운에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룸살롱의 영업과 수익구조까지 자세하게 서술했다. “남자 손님들은 보통 한 번 방문시 500~700달러 정도를 쓴다. 그 댓가로 개별적인 파티 룸과 안주, 접대부가 제공된다. 접대부의 역할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룸살롱 업주들은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접대부들을 모집했다. 접대부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비용은 브로커가, 입국 후 애틀랜타까지 오는 비용은 룸살롱 주인이 선지불 했다. 브로커와 룸살롱 주인은 접대부들에게 무비자 입국심사 통과 요령을 숙지시켰다. 또 미니스커트와 노출이 심한 블라우스 등 소위 ‘작업복’은 입국에 앞서 우편으로 미리 보내고, 입국 시에는 단정한 옷을 입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접대부들은 룸살롱에서 일하며 여행 경비를 갚았다. 접대부들은 일정한 숙식 비용을 내고 단체생활 했으며,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보통 하루 40달러씩의 주급을 받았다. 현금으로 받는 팁은 접대부가 모두 가져갔고, 신용카드로 받은 팁은 배씨가 일정액을 수수료로 떼어갔다. 기소장에는 배씨가 “접대부들의 여권을 빼앗고, 말을 안들으면 경찰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권순우·조현범 기자

2018-08-15

한국 접대부 여권 빼앗고, 경찰에 뇌물까지...

연방 북부지검, 한인 6명 기소장서 밝혀 “한국에서 불법으로 접대부 데려와 여권 뺏은 뒤 룸살롱에서 일시키고, 경찰에 11만달러 뇌물까지 상납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범죄수사국(GBI) 등 합동수사팀이 지난 9일 둘루스 한인 주점 2곳과 1곳의 한식당을 급습해 체포한 한인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연방 검찰 조지아 북부지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불체자 밀입국 공모 등의 혐의로 룸살롱 ‘카페블루’와 ‘썸’의 업주 부부인 배경숙(가명 배미라, Kyung Brown)과 제임스 앨런 브라운(James Allen Brown), 종업원 레온 영 리(가명 영리), 택시기사 김민규, 접대 여성 김혜진(가명 유주)과 박지혜(가명 에스더) 등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국 여성들을 미국에 데려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죄를 공모했고 ▶불법체류자를 밀입국시켰으며 ▶이민서류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 여성 14명을 무비자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고 둘루스 한인 운영 룸살롱 ‘카페 블루’와 ‘썸’ 등에서 접대부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장에는 브로커들이 이 여성들에게 입국심사 대응방법, 룸살롱 근무시 임금 취득 방법까지 인지시킨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귀넷 경찰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한번에 최대 4만5000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들이 22번에 걸쳐 제공한 뇌물은 총 11만 900달러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FBI 요원을 경찰로 위장시킨 뒤 함정수사를 벌여왔다. 기소장은 이른바 한인 ‘룸살롱’의 실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자 고객들이 한번 방문 시 500-700달러의 비용을 쓰며, 접대 여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술을 마신다고 기소장은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현재 해당 업소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명령한 상태다. FBI 등 합동 수사팀은 지난 9일 오후 10-11시께 한인이 운영하는 주점 2곳과 한식당 1곳을 급습해 18명을 체포한 바 있다. 권순우, 조현범 기자

2018-08-14

"CIA, 요르단 왕 접대용 여배우 준비"

연방정부 중앙정보국(CIA)이 1959년 미국을 방문한 요르단 국왕을 위해 여성 배우를 섭외해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간지 USA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존 F.케네디 관련 CIA 기밀문서에 따르면 CIA는 1959년 4월 미국을 방문하는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을 위해 영화배우였던 수전 캐벗과 만나도록 했다. 당시 23세 청년으로 집권 6년 차였던 후세인 국왕은 유망한 중동 지도자로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는 요르단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 1957년 영국의 군사,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문서 내용을 보면 CIA는 당시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는 후세인 국왕의 "여성 동반자"를 찾기 위해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이었던 로버트 마외라는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CIA는 마외에게 날짜를 맞추기로 했고, 마외는 "LA에서 유명한 변호사와 할리우드 인물"들과 접촉했다고 기록돼 있다. 문서에는 후세인 국왕의 이름 없이 "해외 원수"라고만 표기돼 있으나, 메모에 적힌 타임라인은 후세인 국왕의 미국 체류기간과 일치한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같은 해 4월 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기사에서 후세인 국왕과 캐벗이 석유업자 에드윈 폴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후세인 국왕이 LA에 머무는 동안 함께 잘 지냈으며, 후세인 국왕은 14~18일 뉴욕 방문 기간에도 캐벗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메모에 적혀있다. CIA는 그의 뉴욕 체류 기간 뉴저지 롱아일랜드 롱비치에 집을 빌렸고, 캐벗은 뉴욕의 바클레이 호텔에 가명으로 묵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다. 후세인 국왕과 관련한 내용이 CIA 기밀문서에 포함된 것은 마외 때문이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나 마피아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던 CIA는 마외를 통해 마피아 측과 접촉했다.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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