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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도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바야흐로 예산안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연초에는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올해도 지난주 주지사의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두세달 간 정도는 다양한 예산안 관련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지사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의회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세금 인상이나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안의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여섯 번째 예산안이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이전 마이클 매디간 의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기 보다는 주지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올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4.6%인 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우선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부분은 역시 세금 인상이다. 총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에서 소득 손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업소에서 판매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액을 낮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면세 혜택을 낮추거나 기존에 적용됐던 감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의 의도로 읽힌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시 면제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영구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판매세의 경우 주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아 세금 공제도 신설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일정 소득 미만을 버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스포츠 도박이다. 최근 카지노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내년에는 이로 인한 세수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현행 세율이 15%지만 이를 35%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지사는 세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구장을 현재의 35가에서 다운타운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화이트삭스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와의 리스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구단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루즈벨트길과 시카고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공터로 선정하고 정부 대상 로비를 펼치고 있다. 타 주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나온 바 있다.     구단주는 최근 주의사당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홈구장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뜻 화이트삭스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가 이미 있었다.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솔저필드에서 알링턴하이츠의 경마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서류미비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 보다는 감세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내년도 내년 예산안 세금 인상안 전체 예산

2024-02-28

프리츠커 주지사 시정연설 예산안 527억불 공개

일리노이 주 정부가 8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개인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JB 프리츠커(사진)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임 2년차 주 예산안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로 올해 예산에 비해 23억달러, 약 4.6% 증액된 규모다. 이 중에는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도 담겨 있다.     이번 주지사의 예산안은 그의 여섯번째 예산안이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고 예상보다 판매세 등이 많이 걷히며 주정부의 예산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 인상 없이는 균형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지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공무원 연금에 투자해 연금 손실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 도박이다.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15%지만 이를 3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약 2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곳은 기업들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을 제한하고 소매상의 판매세 할인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개인 역시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 소득세 납부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을 줄여 약 9300만달러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리츠커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이 잡힌 것으로 주정부가 이끈 개혁을 이끌어 가고 연금 부담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5월이나 6월쯤 확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프리츠커 시정연설 프리츠커 주지사 세금 인상안 내년도 예산안

2024-02-22

[부동산 이야기] 예상 힘든 내년 주택시장

내년도에 주택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가주정부재정적자 사태다. 최근 주 입법부 자료에 의하면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잠정예산안 부족 규모가 6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로 인한 복지 분야를 포함한 재정지출 삭감과 예비비 사용이 늘어나고 추가 세수의 확보를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가능케 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주나, 시, 카운티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세수를 가장 빨리 확보하는 길은 바로 부동산 소유주를 통해서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유지비용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의 인상과 가입제한 조치들로 인해서 재해 시 보호를 받기가 제한되거나 특히 위치에 따른 가격 인하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틸리티 비용의 상승과 부동산 관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자율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주택시장은 큰 변동이 없고 당분간은 주택 구입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거래량과 가격변동이 한 자릿수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은 정체된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10~15%의 낮은 다운을 이용하거나 FHA나 VA융자를 이용해 왔고 주택시장의 30% 정도는 현금 거래가 차지하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공언하면서 가용한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자율이 하락과 마켓에 매물이 충분히 나온다면 거래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12월 중순까지 특이한 점은 판매가격을 낮추어서 리스팅하고 경쟁을 유발하거나 재정상태가 우수한 바이어들에게 매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경우 다운사이징과 은퇴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 주택구매와 여유자금의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 은퇴단지나 외곽으로의 이주가 선호되는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치적인 불안과 국제정세의 불안감과 코로나 시기에 단기간 금리가 11번 인상되면서 초례 되었던 시장의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고 학생융자를 포함한 각종 개인 부채의 폭등과 실물 경기의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될 것이다.   전국 홈빌더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2, 3분기에 신규주택 매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시장에서 9.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단독주택의 주로 고소득지역에 건설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거주지 확보의 문제의 해결책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투자를 막는 법안이 추진 되고 있다. 다만 오피스나 호텔들을 거주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나 조닝을 완화해서 아파트 형태의 주거공간의 확보, 플로리다의 예처럼 조립식 주택들을 활용해서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는 남가주 지역의 경우 실용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에는 주택 유지비용의 증가와 대규모 해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택유지에 부담감을 가중할 수 있다.     FHFA에서 내년도 컨포밍 융자기준을 LA나 오렌지 카운티와 같은 하이코스트 지역은 114만 9825달러까지 늘려줄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융자기준 상승효과를 누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커머셜 시장의 경우 오픈마켓으로의 거래가 증가할 수 있고 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문제는 부족한 세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전으로 인한 ‘정치적인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므로 예상이 힘든 상황이다.   ▶문의: (213)663-5392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예상 주택시장 투자 내년도 잠정예산안 주택 구입시장

2023-12-27

"볼링 공처럼 둥글게 같이 갑시다"

     워싱턴지역한인볼링협회(WAKABA)가 2023년 송년파티를 열고 화합과 발전을 도모했다.     신임 이진우 회장은 "지난 뉴욕 체전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등 아쉬움도 있지만, 35년 전통의 협회가 이어져 오며 지속된 회원들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관계가 내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 설렌다"고 밝혔다.   모임에서는 버지니아 김덕만 수석부회장,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등이 축사했다.  특히 김 수석부회장은 내년도  'VA한인회장 배 볼링대회' 창설을 제안하며 "한인회가 전폭적으로 (볼링협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볼링협회는 전임 탐 킴 회장 및 VA한인회 김덕만 수석부회장, 은영재 회장(허 진 부회장 대리수상)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볼링 워싱턴한인볼링협회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내년도 va한인회장 볼링대회 창설

2023-12-21

“한인 기업들, 내년 연봉 최소 4.0% 올려야 경쟁력”

미국 기업들의 내년 연봉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한인 기업들도 2024년엔 연봉을 4.0%는 올려야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글로벌 HR컨설팅 및 서치펌 HRCap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기업들의 임금상승률 예상치는 4.0%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지난해 임금상승률(4.5%)보다는 상승 폭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임금상승률이 4.0%를 넘어서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HRCap이 약 1만개의 자체 보유급여 데이터와 한인기업 등의 3200개 구인케이스 등을 분석한 결과다.     HRCap은 한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면,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소 4.0% 수준의 임금 인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내년에 7.59%, 한인 기업은 13.49% 수준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경쟁력 있는 임금 인상률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면 그에 걸맞은 임금 인상률을 제안해야 하지만, 한인 기업들의 특성상 쉽지는 않다.     HRCap은 “올해에도 한인 기업들의 임금상승률 평균이 전국 기업 평균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며 “기업 중에는 전통적으로 임금을 3.0% 정도 올려줄 뿐, 경쟁력 있는 급여 인상을 할 의지가 없는 곳들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컨설팅 업체들 역시 내년 미국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4.0% 수준으로 잇따라 전망했다.   CBS뉴스 머니워치는 임금 관련 자문업체 WTW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평균 4.0%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4.4%)보다는 낮지만,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컨설팅업체 콘 페리 역시 평균 급여 인상률을 4.0%로 전망했다.     고용주들의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인력난을 겪는 고용주들이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경쟁력 임금 인상률 내년 연봉 내년도 임금

2023-12-15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인가?     ▶답=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 공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비교할 수 있는 FAFSA (i.e.,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내년도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나씩 점검해 가게 되었다. 이를 평가해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있을지 점검해 보면서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FAF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IRS DRT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IRS의 자료를 모두 넘겨오는 방식으로 FAFSA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모두 “x”표가 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이나 불합격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넘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가정에서 분담할 재정보조 지수 금액에 적용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는 각각의 질문 (i.e., 온라인 신청서가 아닌)을 비교 검토해 볼 경우에 어떻게 가정의 재정보조 지수가 계산이 될지 어떠한 수입과 자산이 계산될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계산을 위한 금년도의 연방정부 공식에 의한 신청서는 과연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일반 연봉을 받고 있는 W-2 수입의 가정들도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연방정부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을 통해 마치 재정보조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의 폭은 저소득 층까지 모두 확대된 느낌이다.    실제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다수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소득 계층의 수혜의 폭이 넓혀져야 하는데 최하 수입 계층의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그러한 계층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학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전문대이거나 거주하는 주의 저렴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 업데이트된 공식에 의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실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부터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전설계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할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현실에 맞게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단지, 그러한 변화를 자신을 알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대처해 갈 것이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처신할 것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처신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다. 이 점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위한 아니 최적화를 위한 방책이 어느 시점에 이뤄져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혹은 이제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라는 식의 변명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자신이 철저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지향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이 옳고 틀리고 판단해 받자 판단할 시점에 이미 준비할 시간이 초과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금년에 발표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 항목을 보면서 예전에 묻지 않았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SAI 계산에 증가하는 편으로 게산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참으로 앞길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결과의 정의를 결론적으로 분별하는 단계는 단지 진실에 대한 동의일 뿐이다. 성공의 문제는 선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내년도 재정보조 재정보조 수혜

2023-12-13

내년 임금 평균 4% 인상 전망…인플레·인력난 등 반영

수많은 근로자들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연봉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CBS뉴스의 머니와치는 임금관련자문업체 WTW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해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평균 4%로 올해의 4.4%보다 0.4%포인트 낮았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컨설팅업체 콘 페리 역시 평균 급여 인상률을 4%로 전망했다. 업체의 선임 고객 파트너인 톰 맥멀렌은 “내년도 임금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추이에 비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용주들의 임금 인상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첫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그로서리, 렌트비, 헬스 케어와 기타 생필품 등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가구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비해 매년 추가로 1만1434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팬데믹 기간 수백만 명이 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이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보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금 인상은 물론 더 좋은 근무 유연성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어 고용주들의 55%는 재택, 사무실 또는 하이브리드 등 근무 형태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간 임금 인상률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페이스케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엔지니어가 5% 가까이 인상된 데 비해 소매업과 교육업계 인상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분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향이 있는 연방 근로자는 내년에 5.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인플레 인력난 임금 인상률 내년도 임금 임금 인상안 임금 인상 연봉 급여 물가

2023-12-10

최저임금, 내달 1일 소폭 상승

내달 1일부터 뉴욕시·주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한다.   6일 뉴욕시 노동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나소, 서폭,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뉴욕주 나머지 지역의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오른다.   이는 앞서 뉴욕주가 지난 4월 2023~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협상하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 일원의 최저임금은 연간 50센트씩 올라 2025년 16달러50센트, 2026년까지 17달러가 된다.   뉴저지주도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올해 최저임금인 14달러13센트에서 1달러 오른 시간당 15달러13센트가 된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 오른 13달러73센트가 적용된다.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른다.   또 팁을 받는 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달러 26센트를 유지하지만 팁 크레딧은 올해의 시간당 8달러87센트에서 9달러87센트로 오른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최저임금 내달 최저임금 내달 내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2023-12-06

내년 포트오소리티 교량·터널 통행료 인상

조지워싱턴브리지 등 뉴욕·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터널의 요금이 내년에도 오른다.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내년 1월 7일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최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93억 달러 규모로 올해 83억 달러보다 12% 늘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교량·터널 통행료를 물가인상률만큼 올린다. 작년 9월~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올랐는데, 이만큼을 각 요금에 반영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터널 등의 요금은 63센트씩 오른다.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달러 63센트로 바뀐다.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시간 14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 38센트로, 오프피크시간 12달러 75센트에서 13달러 38센트로 오른다.   JFK공항과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씩 오른다. 다만 패스(PATH) 요금은 올해와 같다.   예산 주요 사용처는 ▶JFK·뉴왁·라과디아 공항 시설 개선 ▶패스 탭앤고(tap and go) 도입 ▶조지워싱턴브리지 수리 ▶포트스트리트 개선 등이다.   또 JFK공항 터미널 1·4·6·8을 개선한다. 뉴왁공항은 체크인·시큐리티 등의 서비스 현대화를 마친다.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시스템도 전면 교체된다. 라과디아공항은 아트리움 준공·터미널 C 및 D 보수 완료 등을 예정했다.   항만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14일 이사회에 관련 의견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예산안은 웹사이트(panynj.gov/corporate/en/financial-information/budget.html)에서 볼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포트오소리티 통행료 내년 포트오소리티 터널 통행료 내년도 예산안

2023-11-17

시카고 시의회, 존슨 첫 예산안 167억달러 통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존슨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시카고 시의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7억달러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41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예산안 투표 이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기에 9표의 반대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예산안은 존슨 시장의 취임 후 첫 예산안으로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부과될 거래세와 기업세, 선물거래세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존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도소서 출소한 이들을 위한 부서 설립, 시의원들을 위한 직원 채용 지원금, 그리고 경찰관 급여 및 연금 혜택 인상을 추가로 예산안에 넣었다. 이 외 노숙자를 위한 지원금, 폐쇄된 정신 건강 클리닉 재오픈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대한 비경찰 대응 지원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9표의 반대는 주로 존슨 시장의 예산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즉 2만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입국 이민자 관련 예산이 1억5000만달러로 책정됐는데 현재 월 40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작 4개월만 버틸 수 있는 예산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주와 연방 정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짐 가디너 시의원(45지구)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기만 하면 시카고는 머지 않아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카고 시는 5억3800만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약 2% 정도 증가했다. 경찰 예산의 경우 경찰 숫자는 그대로지만 예산은 9100만달러가 늘어 20억달러에 육박했고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의 숫자는 늘릴 예정이다.     한편 시카고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종종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재임시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으로 예산안이 단 한 표의 반대표도 없이 승인됐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첫 예산안 역시 세금 인상과 정신 클리닉 폐지 등을 담았지만 찬성 50표로 가결된 바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투표

2023-11-16

재외동포청, 내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 조사

  ━    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재외동포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재정적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한국시간 기준 오는 12월 8일(금)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수요조사 기간 종료 이후 추가 신청 불가하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신청 기한 막바지가 아닌 12월 초 미리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대상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외동포단체가 각 거주국에서 실시 하는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중점 지원사업에는 ▶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 재외동포 경제 단체활동, ▶ 재외동포 조사연구단체활동, ▶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 차세대 해외입양 동포지원, ▶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그리고 ▶ 전통문화용품 지원 등이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조선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은 추후 수요조사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지원불가대상사업으로, ▶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 소수 개인의 상업 활동 및 영리목적의 사업, ▶ 종교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 ▶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 금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과보고서 내용 미비한 경우, ▶ 전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지원금 회수 대상), ▶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경우, ▶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 ▶ 지원 요청액이 미화 1500달러 미만인 사업 등이다.         또 ▶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사업, ▶ 독주(독창) 등 개인 공연, ▶ 문화원 등 국내외 타 부처(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한국에 본부를 둔 단체, ▶ 단체 연중 사업(연중시행 다수사업 신청), ▶ 문화체험 등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재외동포청 지원금 용도가 전액 상금 집행인 대회, 그리고 ▶ 공연·강습 등의 용도가 아닌 단순 전시 목적 및 일회성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Korean.net((www.korean.net)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완료 한 뒤 시스템에서 작성 완료한 지원신청서 및 모든 서류를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후 각 공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 다수의 사업은 각 건별로 신청(한 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을 지원 신청할 경우, 사업명 당 한 개의 사업만 작성), 그리고 ▶ 지원신청 시 사업 목적, 기대효과 중심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12월 8일까지 접수되면, 재외공관에서 12월 20일(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는 전화 +82-64-786-0293(한국시간 09:00-18:00), 이메일 pms01@okocc.or.kr이다.       필요 서류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oka.go.kr/oka)에서 찾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재외동포단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실적 내년도 재외동포단체

2023-11-16

재정보조 계산 방식의 변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 즉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초안을 보면 질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예년과 다르게 많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계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년에는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자산의 범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와 연금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401(k), 403(b) 또는 TSP와 같은 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월급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고용주가 일정 부분 매칭해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플랜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은퇴한 후에 인출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에 대해 재정보조 계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해당 근무처에 고용이 되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이상, 본인의 어카운트라고 생각해도 플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플랜 자체 (이러한 것을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함)여서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 합법적인 부모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플랜에 매년 불입하는 연간 금액은 재정보조 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연간 불입금은 개인이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 혜택도 바라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수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공평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불입금을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고 추가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낸 차액만큼 가정에서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SAI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들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학원서에 학부모가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자녀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액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한 액수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SAI에 계산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한다면 재정보조 담당자는 이러한 나쁜 의도를 알아내고 재정보조 지원금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 적게 제의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을 한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이를 이해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은 1) Untaxed portions of IRA distributions, 2) IRA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3) Untaxed portion of pensions, 4) Pension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등이다. 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 등에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재정보조 시 분담금 폭탄을 받을 것이다.      ▶문의:(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계산 내년도 재정보조

2023-11-08

재외동포청-예산 중복 많다…국회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이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시절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으로 실제 예산의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총 1055억원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약 6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7배 증가한 규모다.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전담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에는 237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재외동포청 전체 인건비로 직원 151명에 127억2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4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억3400만원, 서울 광화문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1억5900만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3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억57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타 사업과 목적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영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에서 인턴 수요가 있는지, 인턴 사업이 재외동포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험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과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 향상(3억1000만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 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하은 기자재외동포청 보고서 내년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안 분석

2023-11-03

재외동포청 예산 ‘재단’ 때의 1.7배

올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첫 연간 예산이 재외동포재단 시절보다 1.7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3일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약 1055억원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약 6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7배 증가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직원 151명에 127억2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총 4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1억5900만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억5700만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3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억3400만원 등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에는 23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타 사업과 목적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영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에서 인턴 수요가 있는지, 인턴사업이 재외동포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험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재외동포청에서 수행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도 마찬가지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3억1000만원)’ 사업과 비슷하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 관계기사 3면 이하은 기자재외동포청 예산 내년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고유 재외동포재단 시절

2023-11-03

사회보장(SS) 연금, 내년 3.2% 인상 지급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이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3.2% 인상돼 지급된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사회보장연금의 내년도 인상분 3.2%는 지난해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올해의 8.7%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지난 20년간 평균 인상폭인 2.6%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올해 월 평균 1790달러에서 내년에는 57.30달러가 늘어난 1847.3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약 7100만 명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연금 사회보장 내년도 인상분 인상 지급 일반 사회보장

2023-10-12

쿡카운티 내년 예산안 91억달러 공개

쿡카운티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공개했다. 올해보다 4% 증액된 91억달러 규모다.     토니 프렉윙클(사진) 쿡카운티 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0월 중 시작될 주민 공청회와 카운티 전체 회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승인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91억 4000만달러 규모다.     내년 예산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1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쿡카운티는 지원금 중에서 3억달러 가량을 사용했고 7억달러가 남은 상태다. 이중 내년에 2억6500만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2026년까지 사용해야 한다.     쿡카운티 의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기간 중 시행했던 기본소득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수수료 인상은 없지만 불법입국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입국자들은 쿡카운티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 쿡카운티 병원의 지출이 월간 220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병원을 찾는 주민들의 숫자 역시 최근 3개월 사이 4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쿡카운티는 내년 예산안에서 추가로 1천만달러를 병원 예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만 7000만달러를 지역 균형 발전 기금으로 투자해 전체 기금 규모를 1억30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균형 발전 기금으로만 쓰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과 정신과 클리닉 신설, 대중교통 등에 쓰일 예정이다.     쿡카운티는 현재 병원과 교도소, 법원, 일반 행정 등의 분야에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 중 4650개 자리는 비어 있다. 절반 이상이 쿡카운티 병원 시스템에서 나왔다. 쿡카운티는 이중 400개 자리에 대해서는 직원을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고 나머지 자리에만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연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산세 산정실과 이의 심사국 직원을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쿡카운티는 최근 이자율 인상으로 투자 이익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매세와 호텔세, 오락세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담배세와 개솔린 세금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쿡카운티는 “현재 카운티 예산은 재정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이민자 문제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병원 예산

2023-10-05

밀알의 밤 성황

    장애인 선교 단제인 남가주밀알선교단(대표 이종희 목사)이 주관한 2023 밀알의밤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남가주 3개 지역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우리는 한 가족'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밀알의 밤에는 한국 유명 코미디언 김영철이 초대손님으로 나와 유머가 담긴 간증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밀알의밤을 통해 걷힌 수익금은 내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에 사용된다. 밀알의밤을 마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제공]코미디언 김영철 피플 코미디언 내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이번 밀알

2023-10-03

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방의회 내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예산안이 찬성 198대 반대 23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2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 반대표도 21표에 달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당에서 마련한 절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국방·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하원 공화당이 제시간에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들(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CR은 전미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애초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 안이 통과됐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명의 강경파는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이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하원에는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오늘(30일)까지 상·하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정부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며, 나머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공화당 공화당 강경파 내년도 예산안

2023-09-2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예산안

최근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공식 제출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예산 상태가 이러한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적자폭이 알려지면서 예상과 다른 점이 공개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측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시카고 예산이 집행되면 적자폭은 5억38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기 직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한 예산 건전성을 언급하며 밝혔던 예산 적자 8500만달러에 비하며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물론 시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너무나 큰 차이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사이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텍사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에 속속 유입되며 촉발된 문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유입으로 인해 시카고는 당장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서만 1억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만 계산한 금액이 이렇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올해말까지만 1억2000만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시카고 시청의 계산이다. 결국 신규 유입 불법입국자들을 위해서만 연간 2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시카고 시청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위해서 시청이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연방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와중에도 매일 몇 십명의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존슨 시장은 현재 공항과 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된 이들을 모으기 위해 임시 텐트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전성과 임시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카고의 빈 건물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까지 불법이민자 유입 위기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2억달러 이상 쓰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부담액과 재산세 인상 문제는 시카고의 고질적인 문제다. 재산세 인상의 경우 존슨 시장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수 차례 언급했고 최근에도 재산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재산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높여 세수를 확충한다는 것이 존슨 시장의 복안이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의회에서 본격 시작되기도 했다. 즉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세를 2%로 올리고 15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3%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 100만달러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금을 낮추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75%의 거래세가 시카고에서 부과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난 역사를 통해 시카고 시가 재산세 인상을 막고 예산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임기 말기에 각종 민영화 조치로 인해 시카고는 향후 거둬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시카고와 인디애나를 잇는 스카이웨이가 그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미터 주차기를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며 주민들의 부담만 올리고 말았다. 밀레니엄파크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역시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시카고 시청이 운영할 때에 비교하면 주차비가 크게 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민영화 조치의 공통점은 세금 인상을 기피하는 정치인이 시의회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부친 행정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스카이웨이를 사들인 민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다른 업체에 매각했으며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만약 시카고 시가 스카이웨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번 이용에 6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현재와 같은 부담은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운타운 거리 미터 주차비 역시 한 시간에 7달러50센트나 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시장과 이에 보조를 맞춘 시의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제 곧 내년도 시카고 시예산이 공개된다. 시장이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지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역시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내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내년도 예산안 시카고 시청

2023-09-20

연방정부 ‘셧다운’ 보름 남았는데…예산안 처리 ‘난망’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 남겨 놓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약간 많아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하거나 여러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매카시 의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11개 세출법안 중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강경파 반대로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3~2024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1~2022회계연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예산 규모보다 1200억 달러를 더 줄이기를 원하며 국경 통제 강화와 사회복지 축소 등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온건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협력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 시간을 번 뒤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안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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