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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도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박춘호

바야흐로 예산안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연초에는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올해도 지난주 주지사의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두세달 간 정도는 다양한 예산안 관련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지사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의회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세금 인상이나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안의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여섯 번째 예산안이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이전 마이클 매디간 의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기 보다는 주지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올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4.6%인 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우선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부분은 역시 세금 인상이다. 총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에서 소득 손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업소에서 판매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액을 낮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면세 혜택을 낮추거나 기존에 적용됐던 감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의 의도로 읽힌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시 면제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영구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판매세의 경우 주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아 세금 공제도 신설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일정 소득 미만을 버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스포츠 도박이다. 최근 카지노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내년에는 이로 인한 세수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현행 세율이 15%지만 이를 35%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지사는 세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구장을 현재의 35가에서 다운타운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화이트삭스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와의 리스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구단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루즈벨트길과 시카고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공터로 선정하고 정부 대상 로비를 펼치고 있다. 타 주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나온 바 있다.

구단주는 최근 주의사당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홈구장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뜻 화이트삭스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가 이미 있었다.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솔저필드에서 알링턴하이츠의 경마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서류미비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 보다는 감세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