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LA시, 기본소득 추진

LA시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탁 아동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커렌 프라이스(9지구), 마퀴스 해리스-도슨(8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시의원은 지난 30일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 ‘빅 리드(Big LEAD)’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탁 아동에게 지원하는 발의안을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16세에서 24세 연령의 위탁 아동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급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LA시는 최소 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나 프로그램 확대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이 각자 100만 달러를 할당할 의사를 밝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LA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극빈자층으로 분류된 3200가구에 매달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당시 지원자 대상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제한해 제공했으며, 선정된 가정은 지원받은 기본소득으로 식료품과 의류품을 사는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카렌 배스 시장은 “LA시는 시 전역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고무적이며, 더 안정된 경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정폭력 기본소득 la시가 가정폭력 la시 기본소득 1000달러씩 기본소득

2024-07-30

"월 750~1000불 기본소득, LA 노숙자 문제 해결 가능"

기본소득 월 1000달러면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리 블라시 UCLA 법대 교수와 벤자민 F. 헨우드 USC 사회복지대학 교수, 샘 젬베리스 비영리 하우징서비스 단체 사무국장, 댄 플래밍 비영리 리서치단체 대표는 최근 홈리스 하우징과 관련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1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매달 750~1000달러의 기본소득이면 수천 명의 홈리스가 비공식 주택(informal housing)이나 하숙, 공유아파트 등에서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한 홈리스는 경제적 좌절의 결과로 집을 잃은 경우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주고, 좀 더 복잡한 사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조금 주택을 남겨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리스에게 보조금 주택을 매칭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블라시 UCLA 법대 교수는 “거리에 사람을 줄일 생각이라면 가장 빠른 방법은 단연 돈”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기본소득 노숙자 노숙자 문제 기본소득 la 문제 해결

2024-04-30

가주, 전국 최대 규모 기본 소득 실험

가주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3일 벤투라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성인이 돼 위탁 양육 가정을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벤투라 카운티는 150명에게 월 1000달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150명에게 월 1200달러를 18개월 동안 지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사상 최초로 주정부 기금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벤투라 카운티엔 총 153만8758달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엔 총 343만9090달러의 그랜트가 제공됐다. 이로써 스톡턴 시가 지난 2019~2021년 빈곤층 주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으로 호평을 받은 이후 4년 동안 가주의 로컬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마련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은 45개에 달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빈곤층 주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에 걸쳐 매달 최저 300달러에서 최고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초당파 비영리 뉴스매체 캘매터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LA와 인근 지역에서 시행된 2개를 포함한 8개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23개이며,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이 14개다. 캘매터스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1만2000여 명의 가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적 또는 사적 기금 총액도 1억8000만 달러가 넘는다며 이처럼 많은 기본소득 실험이 단기간 내에 확산한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 각지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 100여 개를 연구 중인 스탠퍼드 기본소득연구소 측은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민 간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주에선 한정된 기금을 최대한 다양한 저소득층 그룹에 지급하고 그 결과, 실험 대상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피려는 목적의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로 가주의 여러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소규모 집단에 초점을 뒀다. 마운틴뷰, 코첼라의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민간 기금으로 운영되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로그램은 예술가, 임산부, 갓 엄마가 된 여성 등의 삶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이밖에 인종간 소득 격차, 홈리스 예방,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경험 등에 주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의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수년 뒤 완료되면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와 장, 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 중 어느 부분을 개혁하거나 보완해야 할지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은 기자전국 규모 기본소득 실험 스탠퍼드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 파일럿

2023-11-10

쿡 카운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쿡 카운티 일부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으로 월 500달러를 받기 시작했다. 쿡 카운티는 지난달 말부터 카운티 내 3250가구에 500달러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쿡 카운티가 시행하는 기본소득(Guaranteed Income)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쿡 카운티 정부는 모두 23만3000가구로부터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받았다. 그 중 3000여 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선정됐고 첫 지원금이 1월말부로 전달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들은 앞으로 24개월 동안 500달러를 기본소득 명목으로 매월 받게 된다. 이 돈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되고 갚을 필요는 없다. 쿡 카운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총 4200만달러의 연방 정부 코로나19 지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영구적으로도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에 기본소득을 수령한 주민들의 50% 이상은 연간 소득이 2만1000달러 미만이다. 또 58%의 가정은 어린이 자녀가 있었다.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만6500달러 미만이다. 쿡 카운티 기본 소득 수령 가구의 절반 이상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1/3은 연체된 의료비가 있었다. 아울러 15%는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었다. 수령 가구의 51%는 흑인이었고 24%를 라티노였다. 이밖에 83%는 시카고가 아닌 서버브 쿡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쿡 카운티와 별개로 시카고 시 역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시카고 시는 지난해 7월부터 5000가구에 매달 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시카고 시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LA와 덴버, 오클랜드 등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쿡 카운티가 전체 금액 규모로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기본소득 프로그램 카운티 기본소득 기본소득 프로그램 기본소득 시범

2023-02-09

쿡 카운티 기본소득 신청 접수 받는다

쿡 카운티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향후 2년간 매달 5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쿡 카운티는 10월 6일부터 기본소득 신청서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 4150만 달러를 이용해 쿡 카운티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카고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10월 21일이다. 신청서는 온라인(www.engagecookcounty.com/promise-english)을 이용하면 된다. 쿡 카운티 기본소득의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이면서 쿡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의 25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정 기준으로 6만9365달러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주민은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카고 시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않았어야 한다. 쿡 카운티 선출직이거나 공무원과 그 가족들 역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 신청에는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쿡 카운티 주민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쿡 카운티는 시카고대학 등과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이 각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연구한 뒤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시카고 시가 운영 중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됐다. 당시 17만6000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이 가운데 선정된 5000명의 시카고 주민들에게는 일년간 5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시카고의 기본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70%가 여성이었고 68%는 흑인이었다. 대부분 시 남부와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평균 소득은 1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기본소득 카운티 기본소득 신청서 카운티 기본소득 기본소득 프로그램

2022-09-20

“3년간 1000명에 월 1000불”…LA카운티 기본소득 지급 본격화

LA카운티가 월 1000달러 기본 소득 제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달 30일 LA카운티는 프로그램 지원자 1만8000명 중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매달 1000달러씩, 총 3만6000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5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00명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조례안을 승인했다. 쉴라 쿠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미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보여준 것처럼 기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숨 쉴 구멍을 마련해줌으로써 가족의 삶을 안정시킬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3년 후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모든 가정에 경제적 기회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선정된 주민은 18세부터 91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또 한국어와 만다린, 광둥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등 언어를 구사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SBCC(Strength Based Community Change)’는 선정된 참가자들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프로그램 기간 개인의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홀리 미첼과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으로 기회 제공해 경제적 불평등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LA카운티지역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5만6000달러 미만, 4인 가구일 경우 9만6000달러 미만이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 1000명이 무작위 선정돼 조건 없이 매달 1000달러가 데빗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LA시도 지난해 기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인 ‘BIG:LEAP’를 도입, 2022년 올 한해 3200가구에 월 1000달러씩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들 la카운티 기본소득 프로그램 지원자

2022-08-31

시카고 월 500불 기본소득 17만6천명 신청

시카고 시가 시범 도입한 월 500달러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정원의 35배가 넘는 17만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가 지난 24일 공개한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2%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시 당국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군을 1만3천 가구로 좁힌 후에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추첨으로 최종 5천 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대상자는 6월 말 전에 1차 지원금 500달러를 현금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작년 10월 '복원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CRCP)로 이름 붙은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았다. 기본소득 명목으로 5천 가구에 매월 500달러씩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인 18세 이상의 시카고 주민에게 있다. 일례로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7575달러 이하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WBEZ는 "2020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주민 약 79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2%가 지원서를 낸 셈이다. 신청서 제출자의 70%는 여성이며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인종별로는 흑인 64%, 라틴계 24%, 백인 15%, 아시아계 3% 순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시의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에 탈락한 주민은 시카고 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의 유사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쿡 카운티는 올 가을부터 접수를 받아 3250명을 선정한 후 2년간 500달러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가 지난 2019년 미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500달러씩 지급하는 시험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천 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기본소득 시카고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시카고 주민

2022-05-25

시카고 이어 쿡 카운티도 현금 지원

시카고 시에 이어 쿡 카운티도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올 가을부터 실시한다. 첫 2년 간의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토니 프렉웡클 쿡 카운티 의장에 따르면 카운티가 실시하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Guaranteed Income)은 이번 가을 신청자 접수를 받고 연말 내 첫 현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총 3250명의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매월 500달러씩,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시카고를 제외한 서버브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적용된다. 이미 시카고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의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실시로 당초 목적인 빈곤율 해소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이 프로그램은 영구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쿡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연방 정부가 지정한 빈곤선의 250% 미만의 소득으로 각 가정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이를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연간 소득 6만9375달러 수준이다. 신청은 올 가을부터 시작되고 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의 재원은 지난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코비드 지원 패키지 중 4150만달러로 충당된다.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지난해 1만4000명의 주민들에게 6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주거비나 교통비, 의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면 연장될 것이고 영구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카고 시도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 마감된 신청에 모두 10만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의 경우 1년간 500달러의 현금을 5000명의 주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카고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번 쿡 카운티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영향을 연구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영구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engagecookcount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카운티 프로그램 지원 기본소득 프로그램 카운티 주민들

2022-05-19

시카고 기본소득 25일부터 신청 접수

미국서 가장 큰 액수의 월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카고 시가 오는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카고 시가 진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프로그램인 '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은 일년간 모두 5천 가정을 대상으로 월 500달러씩, 총 6천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카고 시의 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3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계속된다.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시카고 시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3150만달러를 사용해 실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가정에 월 500달러씩 1년간 지원하며 사용처에 제한은 없다. 다시 갚을 필요도 없다. 시청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정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연구하게 된다. 시카고대학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를 살피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한 가정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연 6만9375달러다. 만약 빈곤선 미만인 4인 기준 2만7750달러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추첨에서 우선 순위를 얻게 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팬데믹 이후 모든 주민들이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도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신청은 시청 웹사이트(chicago.gov/cashpilot)를 통해야 한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GiveDirectly와 AidKit라는 비영리단체가 맡게 되며 프로그램 홍보는 YMCA 시카고 메트로와 소수민족 비영리단체들이 하게 된다. 한편 쿡 카운티 역시 4200만 달러를 사용해 별도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LA에서도 3천명에게 월 1천달러를 주는 시범 프로그램일 시작해 현재 신청을 마감한 뒤 선정자를 선정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기본소득 시카고 기본소득 신청 기본소득 프로그램 신청 접수

2022-04-14

LA 기본소득 오늘부터 접수

LA카운티 주민들은 31일(오늘)부터 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3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LA카운티는 정부는 LA카운티 소득 보장 프로그램인 ‘브리드(Breathe)’의 신청 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1000명은 향후 3년간 월 1000달러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총 3만6000달러를 받는 셈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의 LA카운티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LA카운티 지역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이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6000달러 미만(4인 가구일 경우 9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브리드 프로그램이 지정한 저소득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고 팬데믹 기간 재정적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신청 마감은 4월 13일이다. ▶웹사이트: breathe.lacounty.gov 장수아 기자기본소득 접수 la카운티 지역중위소득 la 기본소득 신청 접수

2022-03-30

엘몬테 기본소득 시범운영 125명 1년간 매달 500불

엘몬테시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나선다. 엘몬테시는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을 도입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시민 125명을 선발, 1인당 매달 500달러씩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엘몬테 시의회는 최근 LA시와 LA카운티가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지난 16일 승인했다. 기본소득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12월 미국구조계획법안(ARPA)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한다. 엘몬테시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 지원자격은 우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장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 소득에 여향을 받은 미혼모 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엘몬테시는 5월쯤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엘몬테시 매니저 알마 마르티네즈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도시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기본소득 시범운영 기본소득 시범운영 기본소득 보장 연방정부 지원금

2022-03-17

1000명에 3년간 매달 1000불 준다

LA카운티가 기본 소득 제공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앞으로 3년간 매달 1000달러씩 받게 된다. 총 3만6000달러를 지급받는 셈이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LA카운티 소득 보장 프로그램인 ‘브리드(Breathe)’의 신청 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LA카운티 지역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이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6000달러 미만(4인 가구일 경우 9만6000달러 미만) ▶브리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저소득 지역 거주자 ▶팬데믹 기간 재정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신청 마감은 4월13일이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총 1000명이 무작위 선정된다. 아무 조건 없이 1000달러가 매달 직불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신청서 작성 및 프로그램 해당 여부 지역 검색은 브리드 웹사이트(https://ceo.lacounty.gov/pai/breathe/)를 통해 가능하다. LA를 비롯한 카운티 내 롱비치, 다우니, 위티어, 패서디나, 글렌데일, 웨스트코비나 등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다. LA카운티 정부 캐런 루이스 공보관은 “저소득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그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내 빈곤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형식으로 시행되며 지난 5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시행 조례안을 승인했다. 홀리 미첼(2지구), 쉴라 쿠엘(3지구)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으로 기회 제공, 경제적 불평등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다. 한편, 브리드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이 시행하는 기본 소득 연구에 사용된다. 신청서에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설문 조사가 포함돼있다. 신청자, 신청서 내용 등은 기초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목적이며 모든 자료는 외부 기관 등에 공유되지 않는다. 또, 수혜자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지 않는다. 장열 기자la카운티 기본소득 la카운티 지역중위소득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la카운티 소득

2022-03-10

시카고, 빈곤층 대상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24일 '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CRCP)으로 이름 붙인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알리며 "빈곤에 맞서고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혜 지원서를 받아 5000가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후 매월 현금 500달러씩을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카고 시는 315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대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 19억 달러의 일부로 프로그램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카고 시 거주자, 18세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 연소득(3인 가족 기준 5만7575달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카고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서 접수는 4월부터지만, 주민들은 현재 시카고 시 웹사이트(chicago.gov/cashpilot)에서 사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자택 근로자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 체류자 등에게 1회성으로 5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480만 달러, 1070만 달러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시카고 주민 18%가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훨씬 높다"며 "2017년 기준 시카고 주민의 44%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 지원은 정부가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을 재정적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라며 앞서 별도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구호기금 1500만 달러 이상을 2만5000명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가 미국내 최초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현금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시카고와 인접한 인디애나 주 개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5명의 주민들에게 500달러씩을 주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000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기본소득제 프로그램 기본소득 프로그램 기본소득제 시범 시카고 주민

2022-02-25

미 LA·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N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두 도시는 1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이름 붙여진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천200명에게 매달 1천 달러(약 120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카고는 5천 명에게 매달 500달러(약 6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기본 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LA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두 도시의 이런 과감한 계획은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그간 '기본소득 실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스톤턴시 주민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늘어나고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난 심리적 효과를 거뒀다고 방송은 전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케냐, 브라질 및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40개 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시장 모임'(MGI)는 밝혔다. MGI에 이름을 올린 곳은 미니애폴리스, 덴버, 뉴어크, 뉴저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의 캠프턴 등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본소득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자녀 공제 혜택조차도 허점이 있고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주민이 누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계층을 위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를 내는지가 관심사의 일부다"라며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은 여러 세대 전부터 경제전문가와 의회, 지역 행정책임자가 논의한 주제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될 계기를 맞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LA와 시카고 주민 가운데 빈곤을 겪은 이는 각각 11%와 18.4%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현금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빈곤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미국 인구조사국이 밝힌 바 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본소득 시카고 기본소득제 시행 기본소득 실험 한시적 기본소득제

2021-11-08

LA·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LA, 3천명에 매월 1천달러 시카고는 5천명에 500달러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NBC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들 두 도시는 1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이름 붙여진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200명에게 매달 1000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카고는 5000 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주기로 했다. 기본 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LA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두 도시의 이런 과감한 계획은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그간 '기본소득 실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스톤턴시 주민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늘어나고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난 심리적 효과를 거뒀다고 방송은 전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케냐, 브라질 및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40개 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시장 모임'(MGI)는 밝혔다. MGI에 이름을 올린 곳은 미니애폴리스, 덴버, 뉴어크, 뉴저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의 캠프턴 등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본소득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자녀 공제 혜택조차도 허점이 있고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주민이 누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계층을 위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를 내는지가 관심사의 일부다"라며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은 여러 세대 전부터 경제전문가와 의회, 지역 행정책임자가 논의한 주제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될 계기를 맞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LA와 시카고 주민 가운데 빈곤을 겪은 이는 각각 11%와 18.4%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현금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빈곤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연방 인구조사국이 밝힌 바 있다. 시카고 천명 기본소득제 시행 기본소득 실험 한시적 기본소득제

2021-11-08

기본소득 신청 지원 한인회 11월 3~7일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오늘(29일)부터 접수하는 LA시의 기본소득 프로그램(BIG-LEAP)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필요한 서류(신청자 신분증, 2020년도 세금보고서, 부양가족 정보)를 지참해 LA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기본소득 한인회 기본소득 신청 기본소득 프로그램 la한인회 사무실

2021-10-28

LA시 월 1000불 기본소득 오늘부터 접수

LA 시민들은 10월 29일부터 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LA시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빅:리프(BIG:LEAP)’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의 수혜 기준과 신청 및 마감일 등 구체적인 정보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LA시에 의하면, 빅:리프를 통해 총 LA시민 3200명이 향후 1년 간 월 1000달러를 무상으로 받게 되며 수혜자는 이 지원금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혜 대상은 18세 이상의 LA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적어도 1명의 피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학생의 경우 24세 미만)가 있거나 임신부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 이하이며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또는 이 둘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다. 일례로 4인 가족의 연간 소득 기준은 2만6500달러 이하다. 〈표 참조〉 신청서 접수는 10월 29일부터 웹사이트(bigleap.lacity.org)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11월 7일이다. 수혜자는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다. 시범 프로그램인 만큼 수혜자와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집단과의 비교 연구에 필요한 통제 집단 대상자 역시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 수혜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LA시 정부는 UBI의 효과와 효용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은 “500달러의 비상금도 없는 가족에게 빅:리프 지원금은 생명줄과 같다”며 “평등한 LA시 구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UBI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채택하는 로컬 정부가 증가세다. 오클랜드와 스톡턴을 포함해 전국의 수십 곳의 시와 카운티 정부가 UBI를 실험했다. 캄튼 시는 지난해부터 800명의 주민에게 월 300~600달러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2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기본소득 la시 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 오늘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