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어 쿡 카운티도 현금 지원

3천여명에 최소생활비 2년간 월 500달러

프렉윙클 의장

시카고 시에 이어 쿡 카운티도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올 가을부터 실시한다. 첫 2년 간의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토니 프렉웡클 쿡 카운티 의장에 따르면 카운티가 실시하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Guaranteed Income)은 이번 가을 신청자 접수를 받고 연말 내 첫 현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총 3250명의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매월 500달러씩,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시카고를 제외한 서버브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적용된다. 이미 시카고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의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실시로 당초 목적인 빈곤율 해소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이 프로그램은 영구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쿡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연방 정부가 지정한 빈곤선의 250% 미만의 소득으로 각 가정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이를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연간 소득 6만9375달러 수준이다.  
 
신청은 올 가을부터 시작되고 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의 재원은 지난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코비드 지원 패키지 중 4150만달러로 충당된다.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지난해 1만4000명의 주민들에게 6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주거비나 교통비, 의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면 연장될 것이고 영구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카고 시도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 마감된 신청에 모두 10만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의 경우 1년간 500달러의 현금을 5000명의 주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카고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번 쿡 카운티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영향을 연구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영구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engagecookcount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