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LA·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LA, 내년 3천명에 매월 1천달러, 시카고는 5천명에 500달러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N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두 도시는 1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이름 붙여진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천200명에게 매달 1천 달러(약 120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카고는 5천 명에게 매달 500달러(약 6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기본 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LA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두 도시의 이런 과감한 계획은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그간 '기본소득 실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스톤턴시 주민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늘어나고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난 심리적 효과를 거뒀다고 방송은 전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케냐, 브라질 및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40개 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시장 모임'(MGI)는 밝혔다.
MGI에 이름을 올린 곳은 미니애폴리스, 덴버, 뉴어크, 뉴저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의 캠프턴 등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본소득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자녀 공제 혜택조차도 허점이 있고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주민이 누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계층을 위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를 내는지가 관심사의 일부다"라며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은 여러 세대 전부터 경제전문가와 의회, 지역 행정책임자가 논의한 주제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될 계기를 맞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LA와 시카고 주민 가운데 빈곤을 겪은 이는 각각 11%와 18.4%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현금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빈곤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미국 인구조사국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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