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국 최대 규모 기본 소득 실험

벤투라·SF 카운티 최근 시작
스톡턴 시 사례 이후 4년 간
파일럿 프로그램 45개 달해
기금 총액 1억8000만여 불

가주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3일 벤투라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성인이 돼 위탁 양육 가정을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벤투라 카운티는 150명에게 월 1000달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150명에게 월 1200달러를 18개월 동안 지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사상 최초로 주정부 기금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벤투라 카운티엔 총 153만8758달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엔 총 343만9090달러의 그랜트가 제공됐다.
 
이로써 스톡턴 시가 지난 2019~2021년 빈곤층 주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으로 호평을 받은 이후 4년 동안 가주의 로컬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마련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은 45개에 달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빈곤층 주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에 걸쳐 매달 최저 300달러에서 최고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초당파 비영리 뉴스매체 캘매터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LA와 인근 지역에서 시행된 2개를 포함한 8개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23개이며,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이 14개다.
 
캘매터스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1만2000여 명의 가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적 또는 사적 기금 총액도 1억8000만 달러가 넘는다며 이처럼 많은 기본소득 실험이 단기간 내에 확산한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 각지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 100여 개를 연구 중인 스탠퍼드 기본소득연구소 측은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민 간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주에선 한정된 기금을 최대한 다양한 저소득층 그룹에 지급하고 그 결과, 실험 대상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피려는 목적의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로 가주의 여러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소규모 집단에 초점을 뒀다. 마운틴뷰, 코첼라의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민간 기금으로 운영되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로그램은 예술가, 임산부, 갓 엄마가 된 여성 등의 삶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이밖에 인종간 소득 격차, 홈리스 예방,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경험 등에 주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의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수년 뒤 완료되면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와 장, 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 중 어느 부분을 개혁하거나 보완해야 할지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