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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배터리가 거액의 합의금 '3100만불' 지불 판결받은 이유...

법률전문가의 SK배터리 거액 합의금 분석   "혐의 관련 모든 증거물 제시 못하면 불리   ..고의 아니어도 허술한 내부 시스템이 문제"   카운티 소송도 걸려있어 손실 더 커질 수도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6일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증거자료 보존에 실패했다고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3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의 대기업인 SK온의 현지 법인인 SKBA와 지역 재활용업체인 ‘메트로 사이트’와의 법정 다툼은 사실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SKBA 측은 폐배터리 무단 투기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1100만 달러, 증거물 파기에 따른 징벌적 배상 2000만 달러를 합쳐 3100만달러를 물어줬다. 〈본지 17일자 A1면 참조〉   이같은  거액의 합의금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리한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원 기망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기업이 이 제도를 알았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련 문서나 증거물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 있었다.     대기업조차 자료 보관에 허술했기 때문에 가혹한 판결을 자초했다고 법률전문가는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이자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D.C 지역에서 일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17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국외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잘 알려져 있어 SK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실제 SK온은 이날 본지에 "법원은 SKBA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경영 자료 보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내부 정책이 전무한 데 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기업활동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한국기업은 소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도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상시 보관하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사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추후 회사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는 없앤다"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오히려 불이익을 부른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독점적 권한을 갖는 한국식 재판과 달리,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익 당사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자체 증거 조사와 요구가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맥도널드 앤드 코디 로펌 소속 보 헤쳇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회사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 아니고, 변호사 역시 그같은 조언을 했을 리 없다"면서 "회사 내부 증거 삭제는 사법제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 증거 은폐는 이로 인해 촉발된 추가 변호비와 포렌식 전문가 사용료 등을 모두 물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로펌은 SKBA의 폐배터리 화재 관련, 지방정부인 뱅크스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도 맡고 있다. 헤쳇 변호사는 "합의로 재판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SK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다. 그는 "단지 한 사업체의 손실액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의 환경 악영향 등을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SK측은 "메트로 사이트 시설 재건과 영업 재개에 필요한 너그러운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지난달 합의 도달 후에도 원고측이 소송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원고 로펌 측은 "합의 조건에는 소송 결과가 기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며 "유해 폐기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옳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배터리 합의금 sk배터리 거액 합의금 배경 폐배터리 무단

2024-10-17

'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동통신사들 거액 벌금

당국이 동의 없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이동통신사들에 총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9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 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며 벌금 부과 내용을 공개했다. 집계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   통신사별로는 버라이즌이 4690만 달러, AT&T가 5730만 달러, T모바일 8010만 달러, 스프린트 1220만 달러 등을 부과받았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경우 FCC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합병됐다. 통신사들에 대한 벌금 합계는 총 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3자 기업과 공유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섰으며, 2020년 처음으로 벌금 부과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FCC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벌금 부과를 확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행 미 통신법 222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특정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에 고객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고 명시적인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도 고객 동의가 필수다.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상황 시 대응하는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FCC 발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모바일 측은 "이와 같은 관행은 이미 5년여 전에 중단했다"며 "고객정보 보호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FCC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으며, 벌금 액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동통신사 위치정보 고객 위치정보 벌금 부과안 이동통신사들 거액

2024-04-30

스승의 가르침 기리려 모교에 거액 기부

모교의 은사를 기리기 위해 남가주 동문이 300만 달러의 거금을 쾌척했다.   남가주와 메릴랜드를 오가며 항공기 개조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이효상(물리학과 62)씨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옛 문리대)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100만 달러를 먼저 전달해 총 300만 달러를 모교를 위해 내놨다.   이씨의 기금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고 김철수 교수 기념관 설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씨는 기념관 건축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해 추가기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부금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고 김철수 교수는 1960년부터 17년동안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씨는 학부와 대학원 시절 고 김 교수를 지도교수로 만나 사제지간의 연을 맺었다.   이씨는 학사와 석사 학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고 김 교수의 가르침이 토대가 되어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고액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미국에 올 때 600달러를 들고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고 아내는 아기를 키우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 정부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과 고생이 오늘의 기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서울대의 학문 종합화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석사를 마친 후 부인 배수옥(농생대 70)씨와 함께 펜실베이니아로 떠나 리하이대학에서 박사학위(유체역학)를 받고 캐나다에서 잠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리서치 비즈니스를 세우며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헬리콥터, 여객기의 업그레이드와 개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대, 현재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철수 물리관’으로 불릴 고 김철수 교수 기념관은 관악캠퍼스의 중앙도서관 옆에 4층 규모 건물로 신축된다.     지하에는 아이디어 팩토리와 3D 프린터 룸 등 학생용 공간으로 꾸며지고, 1~3층에는 실험실과 회의실, 네트워크 라운지가, 4층에는 집단 연구 클러스터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는 등 물리천문학부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이씨 부부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새로이 학문의 열림과 어울림을 통해 학문 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SNU Commons’에 물리천문학부의 김철수 물리관 건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효상 박사의 큰 기부가 이러한 시발점의 초석이 됐다”고 치하했다.   김형도 물리천문학부 학장은 “이번 기부는 이효상 동문 본인의 스승을 기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사제지간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부자의 바람이 담겼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월요일자 스승 거액 기부 물리천문학부 이효상 기부금 전달식

2024-01-07

블룸버그, 호컬 주지사 예산안 홍보에 거액 지원

뉴욕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미디어 재벌 마이클 블룸버그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예산안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 행정예산안 내용을 지지하는 광고를 ‘아메리칸 오퍼튜니티(American Opportunity)’라는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TV 방송과 페이스북 등 SNS에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거액의 사비를 들여 호컬 주지사 예산안 홍보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부자 증세 반대 ▶보석개혁법 재개정 ▶차터스쿨 확대와 지원 상한제 폐지 등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 예산안에는 이와 함께 ▶신축주거건물 세금감면안 ▶망명자 셸터운영 지원 ▶340억 달러 규모의 교육예산 확대 등이 포함돼 있지만 부자 증세를 막는 내용 등은 현재 주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예산안 협상 마감 시간이 이달 말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블룸버그 전 시장이 호컬 주지사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예산안 홍보에 긴급히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블룸버그 주지사 주지사 예산안 예산안 홍보 거액 지원

2023-03-22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무료버전 광고 비용지불 유도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자에 총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인투이트는 가주 등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4일 합의에 따라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가 여러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은별 기자무료버전 비용지불 무료버전 광고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거액 배상금

2022-05-04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는 전국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인투이트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배상금 터보 거액 배상금 무료 세금신고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2022-05-04

어바인 한인 한국 기업서 거액 뇌물 기소

한국 업체에 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한인 매니저가 지난 24일 기소됐다.     과거 미시간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한 한인 소형남(영어이름 브라이언 소·46)씨는 지난 2015년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형 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3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 지역에 있는 소씨의 개인 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319만 달러를 압수했으며 한국 수사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 날 소씨를 뇌물 공모(bribery conspiracy) 1건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자동차 제조업체 A사에서 인테리어 부품 공급을 감독하는 매니저와 팀 리더로 근무하면서지난 2015년 10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B사의 소유주에게 A사와의 계약 체결을 약속하며 현금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B사 소유주는 다음 달인 11월 브로커를 통해 소씨에게 100만 달러의 현금을 전달했고, 이후 11월 말쯤 직접 미국으로 와 미시간주 트로이 지역 한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또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소씨는 B사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인 것을 확인하고 B사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해 입찰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국 B사는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소씨가 “(B사의 소유자가) 뇌물의 나머지를 지불할 때까지 (낙찰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계속 보류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같은 해 12월 20일 B사 소유주로부터 245만 달러를받고 다음 날인 21일 낙찰 사실을 알렸다.     한편, 검찰은 소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미국 어바인 거액 뇌물 어바인 한인 자동차 부품업체

2022-03-25

축제재단, 지미 이 회장 '전격 제명'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의 지미 이 회장이 15일 전격 제명됐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이날 열린 임시 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지미 이 회장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장으로 취임한 뒤 채 1년도 되지 않아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하겠다. 공금 횡령이나 비리가 없는데 억울하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이 같은 안건이 상정될 수 있지만 표결이 벌어질 경우 충분히 비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14일(A-4면) 단독 보도를 통해 일부 이사진을 중심으로 이 회장 제명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단 하루 만에 현실화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조갑제 이사장, 배무한 이사, 최일순 이사, 김준배 이사, 그리고 지미 이 회장(당연직 이사) 등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했고 표결에는 당사자인 이 회장을 제외한 4명이 참여했다. 지미 이 회장은 지난 2월 말 정기총회에서 박윤숙 전임 회장 제명안을 전격 제출하고 표결을 통해 그를 제명시킨 바 있는데 8개월 반 만에 똑같은 방식으로 재단에서 퇴출당하는 이상한 관행을 남기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 열렸던 제44회 LA한인축제를 치르면서 총매출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재단 역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에 달하는 순이익을 남기는 등 외형적으로는 재단을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특히 사무국장 임명 등 인사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이사진과 의논하거나 이사진 승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사진의 불만이 쌓여왔고 결국 이날 제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사회는 시작 전부터 무거운 분위기에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조갑제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사회는 먼저 사무국 소속 이수현 과장의 사표 제출건을 논의했다. 이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직전 최일순 이사가 긴급 발언권을 얻어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읽는 방식으로 지미 이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독선적 재단 운영 방식 사례를 열거했다. 최 이사는 결론에서 이 회장의 독선적 재단 운영과 이사회 절차 무시,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재단 명예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명안을 발의했다. 이에 동의와 재청이 나왔고 이사들 개인 의견 발표 후 진행된 거수 투표에서 4명의 이사 전원이 제명안에 찬성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11-15

'한인축제재단 또 파열음'…지미 이 회장 제명 움직임

LA한인축제재단(회장 지미 이.이하 축제재단)에서 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축제재단 이사진은 제44회 LA한인축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미 이 회장의 독선적 재단 운영 방식을 놓고 집단 행동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제명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미 이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올해 초 박윤숙 전 회장을 전격 제명하면서 내분을 겪었던 축제재단은 다시 인적 쇄신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지미 이 회장 제명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이사진은 지난 주말 동안 서로 연락하며 최종 표 점검을 사실상 마쳤고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기에 더해 축제재단 사무국은 실무진과 지난 여름 새로 영입된 사무국장 및 부국장 사이에 갈등이 커져 최근 실무자 한 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영입된 간부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막말 때문에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재단 사무국은 지난 2년 동안 사무국장이 4번이나 교체됐다. 이 가운데는 일명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서류미비자 고용도 포함되어 있다. 축제재단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미 이 회장의 재단 운영 방식에 대해 이사들의 불만이 쌓여 왔다"며 "축제는 무사히 치러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인내하거나 침묵하기보다는 축제재단과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11-13

이사들도 모르게 사무국장 경질

LA축제재단이 삐걱거리고 있다. 축제재단은 6일 재단 사무실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 교체 박윤숙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축제 현황 보고 등의 안건을 다뤘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이사진의 소통 부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검증 부재 사무국장의 전격 교체에 대한 의문 및 축제 행사 준비 차질 등이 드러나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44회 LA한인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다뤄진 안건 가운데 사무국장 교체나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 지미 이 회장을 제외한 이사(5명) 대다수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일순 이사는 "김도우 전 사무국장을 내보낸 것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신임 사무국장이 일하고 있는 것도 오늘 사무실에 와서야 알았다"면서 "축제재단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소통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이사는 형사고발 했다는 이야기도 이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미 이 회장은 "모든 이사들이 다 몰랐다"면서 어떻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느냐는 논조로 말해 소통과 재단 운영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전 회장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도 지난 5월 31일 올림픽 경찰서를 통해 접수시켰다고 밝혔지만 공금횡령을 입증할 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연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미 이 회장은 이날 신임 사무국장에 우재원씨를 임명해 약 3주 전부터 일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사회는 우 신임 사무국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5월 임시 이사회 이후 이날 이사회까지 3주 동안 축제 장소 부스 판매 및 예약은 단 2건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 또는 예약 가능한 부스는 여전히 66개가 남아 있다. 제44회 LA한인축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6-06

바람 잘날 없는 한인단체 "법대로 시비 가리자"

박윤숙 전 축제재단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축제재단(회장 지미 이.이사장 조갑제)은 전날 임시이사회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한인사회에서의 법정싸움으로 인한 논란을 피하고 재단 안정을 위해 떠나겠다고 이미 3월 1일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법으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물러섬 없이 정면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박 전 회장은 소송이 결정된 이상 3월 1일 인터뷰에서 밝혔던 2만 달러 축제재단 기부는 무효가 됐다면서 그 금액은 돌려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더 말할 나위 없이 미안하고 개인사업에까지 지장을 받으면서 개인적 손실이 막대하여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번 일과 연관해 명예훼손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법에 의해 책임을 꼭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시탐탐 축제를 통해 개인의 영리와 세력을 확보하여 좌지우지하려는 배후세력을 이번에 다시 색출해 동포들 앞에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횡령혐의에 대해 이사진에 모두 해명됐고 증빙자료도 제시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지미 이 회장이 마음대로 이사회를 이끌지 못하자 신임 이사까지 영입하여 세몰이하는 자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면서 "본 사건의 전후사정도 모르는 신임이사까지 찬반투표에 참석시켜 가며 자신의 의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꼼수가 눈에 보인다"고 현 회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축제재단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정당한 제명을 했다면 정당한 징벌이 따라야 한다"며 6명의 이사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5대1로 박 전 회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5-17

축제재단도 소송전 뛰어드나…박윤숙 전 회장 소송 결정

한미동포재단이 소송 전에 휩싸여 제 역할을 못한 채 거액의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의 또 다른 대표 단체 가운데 하나인 축제재단까지 소송 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춰 우려를 낳고 있다. LA한인축제재단(회장 지미 이.이사장 조갑제)은 16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5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윤숙 전 회장의 공금횡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로 영입된 2명의 이사도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이사진은 박윤숙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2차까지 가는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5, 반대 1로 소송을 결정했다. 1차 투표에서는 3대3으로 동수가 나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바로 이어진 비공개 방식의 2차 투표에서 찬성 쪽으로 표가 기울었다. 재단 측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공금횡령 규모를 파악한 뒤 최종 소송 여부와 방식(민사 또는 형사소송, 또는 둘 다), 그리고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등 관련 경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윤숙 전 회장의 공금횡령 여부와 그 액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횡령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거나 액수가 미미할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지미 이 회장은 "(박윤숙 전 회장의 공금횡령 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처리해 타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제명을 했다면 정당한 징벌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취재진에서 동포재단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두 단체의 소송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단의 돈이 소모적인 장기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소진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본지는 이날 소송 결정 후 박윤숙 전 회장에게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대응방안을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 문화 미래산업 진흥원(원장 이향수)과의 MOU 체결식을 가졌다. 또 올해 10월 중순(10/12~15)에 열릴 제44회 LA한인축제의 부스 판매율은 예년보다 더 호조를 보이며 이날까지 총 260개 부스의 74%에 해당하는 192개가 판매 완료(145개) 또는 예약(47개)됐다고 재단 실무진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5-16

"'악의 사슬' 때문에 제명 사태 발생"

"'악의 축'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제명)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기회를 통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청소년 관련 활동 외의 모든 한인 관련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축제재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2만 달러는 축제재단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지난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격 제명된 박윤숙 전 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외부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이날 2016년도 예산 내역서와 제명에 가장 결정적 사유가 됐던 한국에 있는 은행 개인 계좌로 행사용 부스비가 입금된 정황에 대해 카카오톡 자료 등을 첨부해 해명했다. 또 제명사태와 관련해 법적 조치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43년 역사의 축제재단에 있는 '악의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사슬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 처음 실시된 외부감사는 물론 행사장 제작업체의 공개입찰 선정 모든 안건과 영수증 처리에 있어 반드시 이사회 통과 등의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또 "2년 전 회장 취임 때 축제재단에 돈이 없어 개인적으로 아내도 모르게 2만여 달러를 차입했었다"면서 "비록 축제재단으로부터 제명 당했지만 2만 달러를 돌려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회장은 다시 한인축제재단에 돌아올 일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앞으로 청소년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윤숙 전 회장은 축제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으나 축제재단 측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이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글.사진=김병일 기자

2017-03-01

축제재단 또 전임회장 제명…"공금 처리 문제 있었다"

LA한인축제재단이 또 전임회장을 제명 처리했다. LA한인축제재단(회장 지미 이)은 28일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전임회장을 지낸 박윤숙 이사에 대해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가 회장 재임시 축제 부스와 관련된 계약금 약 4000달러의 공금을 개인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수 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 제명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 중 강제퇴장 조치를 당한 박 이사를 제외한 4명의 이사가 투표에 참여해 제명 3표, 유보 1표가 나왔다. 지미 이 회장은 감사결과와 관련 "축제재단은 공익재단으로 모든 입금과 지출이 투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찜질방 티켓 18장, 이사회에서의 욕설 및 물잔 투척사건 등 사소한 문제로도 이사가 제명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할 때 충분히 박 이사가 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감사 요약서를 통해 ▶공금이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된 뒤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단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이유 ▶하청업체 선정 과정 및 과다지출 ▶현금카드 사용액 과다 및 지출 내용 불분명 ▶출장비 과다 지출 ▶세금보고 주소 불일치 및 늑장 보고로 인한 벌금 납부 ▶협찬받은 항공권 2매 사용처 등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윤숙 이사는 "열심히 한인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뛰었는데 명예까지 짓밟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금의 개인계좌 입금에 대해서는 이미 입금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동의받았던 사안이고 계좌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재단 계좌로 이체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2-28

회장 임기 단축·단임제 도입…아리랑축제재단 정관 개정

아리랑축제재단(이하 재단, 회장 정철승)이 회장 임기와 제한규정, 선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재단은 지난 13일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원표 이사가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 즉시 발효된 개정 정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규정은 회장 선출 관련 조항들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기존 2년이었던 회장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회장 임기 1년이 지나면 현 이사장이 이사회 인준을 거쳐 차기회장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새 정관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 최정택 이사는 "이사장이 1년간 회장과 함께 일을 하며 업무를 숙지한 뒤 자연스럽게 회장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젊은 인재의 참여를 늘리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정관엔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사회비가 오른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회장과 평이사 회비는 종전처럼 연 1만 달러와 500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이사장 회비는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석부회장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부회장 회비는 700달러에서 1000달러로 각각 올랐다. 개정 정관은 또 축제 개최 장소를 '부에나파크'로 명시했다. 아울러 'OC아리랑축제'란 기존 명칭에서 OC를 빼기로 했다. 정철승 회장은 "라미라다, 세리토스를 포함한 인접 LA카운티 한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OC란 단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재단의 영문 명칭은 이전과 같이 KFCOC로 유지된다. 한편, 재단 측은 차기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을 오는 30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당초 마감일인 6일까지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자 20일까지로 마감일을 일차 연장했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회장 후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재단 측은 30일까지 후보가 나서면 이날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끝내 후보가 없을 경우, 내년 초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6-12-14

축제재단-허상길 전 총장, 소송 합의금 1만5000달러

LA한인축제재단과 허상길 전 재단 사무총장의 소송전이 합의로 끝났다. 축제재단은 지난 13일 LA한인축제재단 정기이사회에서 허 전 사무총장과의 소송전이 합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허 전 총장에게 총 1만5000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축제재단은 지난해 6월 허 전 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금횡령 ▶돈세탁 ▶위조서명▶중요기밀문서 삭제 및 절도 ▶뇌물수수 ▶정관위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허 전 총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재단 측이 자신의 부스 계약 수수료 3만5000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맞고소했다. 결국 재단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허 전 총장에게 1만5000달러를 지불키로 하면서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축제재단의 박윤숙 전 회장은 "배무한 전 회장과 허 전 총장간 계약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사진이 몰랐었다"며 "더 이상 문제를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이사진이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재단은 올해 96만8271.14 달러의 수익을 올려 4만5235.72 달러의 순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재단 부채 18만1435 달러로 현재 재단은 총 13만6199.88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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