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줄줄 새나

DOGE “재무부 4조 7천억 달러 코드 누락, 추적 불가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사회보장국 사무소

 연방재무부가 거액의 예산 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 코드를 누락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효율성부(DOGE)가 연방재무부 감사 결과  지불 예산 약 4조 7000억 달러의 추적 코드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불 예산 거래에 부과되는 식별 코드인 재무부 계좌 심볼(TAS)이 누락됐는데, 이는 표준적인 재무 흐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DOGE는 “연방정부에서는 약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급액에 대해 TAS 영역이 선택옵션으로 남아있었으며 아예 빈칸으로 남아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DOGE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S 코드 사용을의무화했다고 밝혔다.  
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재무부 결제방식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부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DOGE는 재무부의 매우 민감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논란이 인 바 있다.  
DOGE가 연방국세청(IRS)의 납세 기록 자료에 이어 사회보장국(SSA)의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정보 열람을 시도했었다.  
미셸 킹 SSA 국장 대행은 DOGE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사직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제도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일할 때 납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바탕으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장애연금과 사망유족연금 등도 포함하는 등 미국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현재 약 7250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SSA가 사기의 온상이라며 연간 1천억 달러가 넘는 재정이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개인에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현재 메릴랜드 등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법원에 DOGE의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DOGE가 거액의 지불예산 코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종이 수표’ 제도를 폐지해 연간 최소 7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DOGE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재무부는 매년 1억 개 이상의 수표를 수거하기 위해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이 수표 반송 및 만료 수표 탓에 연간 250억 달러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분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