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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뒤 주소 안 바꾸면 투표권 박탈...조지아주 선거법 3년만에 또 개정

시민단체들 반발 "위헌소송 불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지아주 선거법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3년만에 다시 바뀌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7일 유권자 등록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개정법안(SB 189)에 서명했다. 제3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선거관리 당국의 유권자 자격 박탈 권한을 확대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시민 단체들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최소 20개 주에서 요구하는 후보 자격을 갖추면 조지아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법은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일 경우 조지아 유권자 7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른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항"이라며 주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또 타주로 이사했거나 조지아주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뒤, 유권자 정보를 다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자격을 박탈한다. 거주지 외 관할지역에서 머무르거나 세금을 내면 모두 거주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군인 또는 휴가를 간 사람이 거주지 외 주소로 일회성 우편을 받은 경우에도 이사한 것으로 보고 유권자 주소를 다시 등록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국(USPS)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선거일 전 45일까지 유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이내에 유권자 명부를 삭제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아울러 주소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거주지가 아닌 카운티의 선거 관리위원회를 주소로 사용해 투표하도록 했다.   켐프 주지사의 선거법 개정은 2021년(SB 202)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개정안은 부재자 투표 신청법을 까다롭게 변경하고, 투표장에서 줄 서 있는 유권자에 대해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투표권 억압' 논란이 크게 일었다.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민 단체는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성명을 통해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드레아 영 조지아 ACLU 이사는 "선거 관리 직원이 불필요한 유권자 명부 관리에 치중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숙인이 거주지와 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하도록 한 조항도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시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선거법 선거법 개혁 조지아 주지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4-05-08

[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지역구 조정, 구태만 남았다…NYT, “LA 개혁 성공 불투명”

LA시의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 기구와 의석수 확대 논의을 앞두고 기존 권력의 압력으로 그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시는 2012년 이후 지역구 조정이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영향력 행사로 10년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일부 신진 권력에만 타격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NYT는 시의원들과 2021년 지역구 조정을 위한 커미션에 참가했던 인물들을 취재하고 당시 가장 기반이 약했던 니디아 라만(4지구)이 지역구 유권자의 40%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커미셔너들이 시의원들의 측근들로 구성돼 철저히 기존 권력을 대변했으며 당선 직후였던 라만은 한인타운노동연대의 대표인 알렉산드라 서를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하지만 라만은 이후 서씨를 재키 골드버그 전 LA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커미션 내의 권력 다툼은 지속됐다. 이후 첫 번째 지역구 디자인이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다시 대폭 수정을 거쳤으며 결국 2012년과 유사해졌다.     다시말해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편입된 것 이외에는 기존 권력의 지역구는 그대로 수성됐다. 이에 반해 라만의 지역구만 대폭 교체돼 무려 40%의 유권자가 변경됐다.   골드버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커미션에 나갔더니 이미 늦었더라”라고 전했다. 결국 라만의 지역구 조정은 시의회 내 기존 민주당 권력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규 세력에게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NYT는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비리와 부패 혐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도 오래된 권력의 필연적인 부패라고 지적하며 이런 부패를 막는 것은 바로 권력 분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학계와 연구 단체들의 지적대로 의석수를 30~35개로 확대하는 것도 2021년의 지역구 조정에 이은 ‘연장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의회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은 지난달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구 조정과 의석수 확대의 문제는 결국 관내 대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의 향배를 의미하며 단시간 내에 쉽게 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의회는 지난해 인종비하 발언 녹취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 기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다만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10월 시의회 본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목소리 권력 la시 개혁 기존 권력 권력 다툼

2023-09-04

정부 개혁안, 한인들이 만든다…29일 LA한인회관서 공청회

LA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등 한인단체들이 시정부 개혁을 주제로 주민 공청회를 연다.   시청과 시의회 개혁을 주창해온 다민족 단체 ‘우리의 LA(Our LA)’ 등과 함께 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화) 오후 5시30분 LA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 기구 설립, 의회 의석수 확대를 주제로 하며 시의회 현황 보고와 관련한 소그룹 주민 토론도 진행해 추후 시민 대표들이 시의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온라인(http://bit.ly/44oZpvU) 또는 한인회 전화(323-732-0700)로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 예약하고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참석자 50명에게는 50달러 상당의 선물카드를 제공한다. 공청회에서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간단한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   지난해 인종 비하 발언 녹취로 홍역을 치른 시의회는 올해 초 시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선명한 시정 운영과 선거구 조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거구 조정과 의석수 확대(최대 31석)는 내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한인회관 공청회 시정부 개혁 시의회 개혁 정부 개혁안

2023-08-23

푸드스탬프 개혁 땐 1000만명 혜택 상실

공화당이 발의한 푸드스탬프(SNAP)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는 수혜자 4명 중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의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America Works Act)을 지난달 초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현 근로 요건은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으며 18세~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즉,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세에서 65세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도티로젠바움 CBPP의 선임 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PP의 연구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오클라호마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중 거의 1명이 SNAP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18세 사이의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CBPP는 분석했다.     공화당의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은 팬데믹 이후 SNAP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 426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이은영 기자푸드스탬프 개혁 푸드스탬프 혜택 푸드스탬프 개혁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3-04-02

“폭스 검사장 실패작” vs. “개혁 인재”

시카고 시장 '런오프'(Runoff)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인 폴 발라스와 브랜든 존슨이 원탁 토론회(roundtable discussion)를 갖고 교육-검찰 등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시카고 전 교육청장 발라스와 쿡 카운티 위원 존슨 후보는 선거를 2주 가량 앞둔 지난 22일 폭스TV 주최 토론회에 참여, 시종 날 선 토론을 펼쳤다.     발라스 후보는 이날 "존슨은 시카고 교사노조(CTU)에서 돈을 받고 있는 직원이다. 하지만 그가 도대체 CTU를 위해 무엇을 실행하고 관리했는가?"라고 묻고 "그는 예산에 투표를 행사하고 있지만 예산을 관리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슨 후보는 "우리 모두 발라스처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패할 수 있도록 기회가 허용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두 후보는 쿡 카운티 킴 폭스 검사장에 대한 평가서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존슨은 폭스 검사장에 대해 "폭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쿡 카운티 검찰을 이끌어 왔다"며 "그는 쿡 카운티에 필요한 개혁 유형의 인재"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반면 발라스 후보는 "폭스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시카고 거리에서 막아내는데 있어 완벽하게 실패했고,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발라스와 존슨 후보는 학교내 상주 경찰에 대한 의견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발라스는 "학교에 상주 경찰이 있는 것은 총격범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존슨은 "학교내 상주 경찰이 없어야지 커뮤니티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장 런오프 선거는 내달 4일 실시되는데 조기 투표는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8일 실시된 선거서 35%의 득표율을 기록, 1위를 차지한 발라스 후보가 전반적인 여론 조사서 당시 선거서 2위(21%)에 오른 존슨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지만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발라스 후보는 제시 화이트 전 총무처 장관 등의 지지를 받고 있고 존슨은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Kevin Rho 기자검사장 실패작 폭스 검사장 개혁 인재 개혁 유형

2023-03-23

"새해 정부 핵심이슈는 경제·이민·헬스케어 개선"

올해 미국인들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꼽은 과제는 역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었다.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데다, 경기침체 가능성도 계속 언급되는 만큼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두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환경 이슈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 가운데 '헬스케어 개선'을 언급한 이들의 비율도 확 올랐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가 추가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헬스케어 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3일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AP-NORC)가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에 관계없이 2023년 정부의 최대 이슈로 꼽은 것은 경제전반 이슈였다. 18세 이상 응답자 1124명 중 31%가 경제를 최대 이슈로 꼽아 6개월 전 응답 결과(24%)에 비해 7%포인트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비율은 30%였다. 응답자 3명 중 1명에 가까운 이들이 경제와 물가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조금씩 잡히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주요 이슈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지난 조사(40%) 때보단 낮아졌다. 이외에 이민(27%), 환경(26%), 총기(19%) 등이 중요 이슈로 꼽혔다.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크게 바뀐 부분은 헬스케어 개선 이슈다. 지난해 6월 조사에선 헬스케어를 정부 핵심이슈로 꼽은 이들의 비율이 6%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17%로 높아졌다. AP-NORC는 경기침체가 다가온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한편 2020년 말 절반 이상(53%)이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코로나19 대응은 더이상 순위권에 들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밖에 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2023년이 작년보다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26%였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는 달랐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꼽은 주요 이슈는 환경·총기·경제·인플레·교육 등이었다. 공화당의 경우 이민정책을 최대 이슈로 꼽았고, 인플레·경제·범죄·에너지가격 등도 함께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헬스케어 핵심이슈 정부 핵심이슈 헬스케어 개선 헬스케어 개혁

2023-01-03

목회칼럼 / 신약의 인물탐구 - 빚진 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구절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에 ‘빚 주는 사람’은 ‘다네이스테스’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입니다.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분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오백 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에게는 ‘오십 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화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화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로마에서 중요하게 통용되는 화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흔히 1데나리온을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 그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현대의 일당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일당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자의 일당은 밥 세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지금으로 한다면 $30도 안 되는 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은 그런 노동자가 500일을 꼬박 일해서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일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채무자가 모두 ‘갚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갚을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다, 포기하다, 지불하다’의 뜻입니다. 즉, 갚을 여유가 없다는 표현과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윳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들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성경에는 ‘탕감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카리조마이’인데, ‘거저주다, 은혜를 베풀다, 용서해 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모두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하게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하고,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 시몬의 대답입니다. 물론 우리도 시몬과 같은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500과 50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시몬의 대답을 정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빚진 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빚을 탕감을 받은 후에 그의 수중에는 얼마의 돈이 있을까요? 반면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빚을 탕감 받은 후에 그의 수중에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함을 받은 후에 덜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각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다, 대수롭지 않다는 기준을 하나님은 매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죄가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죄가 심각합니까? 그 대가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더 심각하고, 덜 심각한 것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죄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좀 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는가? 아니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인가? 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빚진 자’임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갚지 못할 심각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탕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건,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좀 낮은 등급, 누구는 높은 등급의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A등급이상의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성탄절. 우리의 이 심각한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칼럼목회칼럼 인물탐구 예수 그리스도 화폐 개혁 당시 노동자

2022-12-23

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급여 공개

뉴욕주의회에서 2021~2022회계연도 회기에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번 회기에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만큼, 경제 관련 법안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8일 비영리기관인 ‘뉴욕공공이익연구그룹(NYPIRG)’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주의회에선 약 1007개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앞서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 892개보다 115개나 많은 법안이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법안은 사업체들이 구인광고시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S9427/A10477)이다. 앞서 뉴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연봉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뉴욕주 역시 직원이 4명 이상인 기업은 전근·승진을 포함해 구인광고시 급여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법제화된 후 270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   활용도가 낮은 호텔을 영구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S.4937C/A.6262B)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뉴욕시 5개 보로 내 최대 200개 호텔이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은 물가 급등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이 크게 치솟은 경우 주정부에 가격 조정 청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계약자 구제금융 법안(S8844/A10109)은 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대란으로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시의 약 1만1000개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들은 시 계약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MWBE 개혁 법안(S9351/A10459)은 입찰 절차 없이 MWBE가 계약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뉴욕주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면 많은 전기를 소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법안(S6486/A7389C)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 허가는 향후 2년간 보류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뉴욕 구인광고시 급여 개혁 법안 급여 공개

2022-06-08

전국 경찰 대대적 개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인 오늘(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020년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전국적으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순조로울 것 같던 경찰개혁은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력에 제한 강화와 폭력범죄에 대한 치안강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가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들어서는 총격범죄 증가로 총기 규제와 법 집행 강화 요구와 양당의 중간선거 득표전략까지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주·공화 양당 초당안 도출 실패로 경찰 개혁 법안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백악관과 법무부(DOJ)가 주축이 돼 추진한 것이다. 연방의회 법제화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행정부 차원의 형사 사법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에는 ▶연방기관의 강제집행 정책 수정보완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찰관을 명단화하고 관리 ▶주 및 지방경찰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제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전체 경찰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전국 경찰 경찰개혁 행정명령 경찰 개혁 전국 경찰

2022-05-24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 통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열망은 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인이다.     강골 검사로 산 그의 이력과 시대정신이 대선 승리로 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스캔들에 실망한 국민의 심판은 엄정했다. 국민은 지난해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며 공정·정의·상식의 회복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당선인이 줄곧 반복했던 말도 “정권교체”였다. 대선일인 9일 그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권교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마지막 서울광장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현 정권을 부패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교체를 통한 정권심판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현 집권 세력을 “썩고 부패한 사람”이라 부르며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을 부르짖느냐.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이라며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3월 9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패세력의 대결이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상식과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정권개혁이 이뤄진다는 뜻이었다.   특히 대선 6일을 앞두고 전격 성사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 속에 이뤄졌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양쪽은 감정싸움을 벌이며 파국을 맞이한 듯했으나 이들은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공유하며 감정의 앙금을 쓸어버리고 손을 잡았다.   원용석 기자안철수 정권 정치 개혁 정권 교체 정치 신인

2022-03-09

尹 "대선 열흘 전에 무슨 놈의 정치개혁?…국민 가붕게로 아나"

尹 "대선 열흘 전에 무슨 놈의 정치개혁?…국민 가붕게로 아나" "민주당 정권 교체가 바로 정치 개혁"…與정치개혁안 원색 비난 "300만원에 속으면 안돼…대러제재 동참안해 美수출통제 받는 신세"     (서울·강릉=연합뉴스) 류미나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8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국민을 얼마나 가재·게·붕어, '가붕게'로 아는 것이냐"며 원색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 유세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회 의석 좀 몰아주니까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온갖 다수당의 횡포질을 다 하다가 대통령 선거를 열흘 남겨두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인가"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정치 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서 패색이 짙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까지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자기들의 180석으로 막겠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집값 올려서 재산·종부세에서 더 뜯어낸 돈, 여러분이 내는 수많은 간접세,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들이 부정부패해서 축재한 돈을 빼다가 하는 거면 그래도 낫다"면서 "이런 되지도 않은 돈 300만원에 현혹되실 주권자가 아니실 것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도 "모든 자유민주 국가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도와야 하는데 이 민주당 정권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수출 통제를 받는 신세가 됐다"며 현 정부 정책에 비판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거니까 (미사일 발사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면서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돼서 되겠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세장에 나온 지역 인사들을 향해서는 "6·25 때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강원도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제삿날 같은 집이 수천 가구라는 걸 알고 있다. 누구보다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안보관이 투철한 시민들"이라며 "여기서 무슨 공산주의니,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권 얻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치개혁 대선 여정치개혁안 원색 윤석열 대선후보 정치 개혁

2022-02-28

[브리프] “중 경제성장, 핵심 개혁 필요” 외

“중 경제성장, 핵심 개혁 필요”   중국이 양질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선 ‘핵심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다.  최근 IMF는 중국 관련 연례협의 관련 성명을 통해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6%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협정문 4조에 따라 회원국들과 연례협의를 거쳐 정책 권고를 한다.     IMF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소비 및 재정의 취약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오카모토 IMF 부총재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불균형적이며 모멘텀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MF는 부채 정리와 중국 당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8%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 생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9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엘살바도르 미사타에서 폐막한 중남미 비트코인·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엘살바도르 남부 태평양 연안의 콘차과 화산 인근에 도시를 세워 화산 지열로 전력을 공급하고 비트코인도 채굴할 예정이라고 부켈레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주거지 상업시설 박물관 공항 등이 모두 들어설 것”이라며 “탄소배출 제로의 완전 생태도시”라고 말했다. 이 도시 내에선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소득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엘살바도르 정부의 구상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도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첫 비트코인 국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민들의 비트코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인당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전국에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를 설치했다.브리프 경제성장 핵심 경제성장 핵심 핵심 개혁 비트코인 도시

2021-11-22

VA 주지사 선거 공약 제대로 알고 찍자

양당 주지사 후보가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글렌 영킨(공화) 후보는 최소한 20개 이상의 차터 스쿨(정부 지원을 받는 자율형 사립학교)을 만들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영킨 후보는 또한 비판적 인종이론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 학부모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테리 맥컬리프(민주) 후보는 교사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프리킨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사-학생 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영킨 후보는 소득세와 개스세, 판매세, 재산세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여러 공제감면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더라도 소매업소 영업제한 조치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최저임금을 15달러 인상하는 등 기존 법률의 인상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노동조합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라이트 투 워크(Right-to Work)’ 조항을 폐지하고 입사시 반드시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킨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망가뜨린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원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영킨 후보는 최근 20년래 살인사건이 가장 많아진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 정부의 사법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영킨 후보는 경찰행정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집행해 경찰관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맥컬리프 후보는 사법부 최소형량 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을 주장하며 사법시스템 개혁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모두 코로나 펜데믹에 맞서 마스크 정책과 백신 장려 정책을 옹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나, 영킨 후보는 주정부 차원의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의무화에는 반대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무화 조치는 반대했다.   낙태 이슈에 대해  영킨 후보는 강간 등을 제외하고 20주 이후 낙태를 반대하며 일부 낙태 규제 법안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낙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원인을 재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맥컬리프 후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영킨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청정에너지법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든 에너지원을 발굴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급증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하지만 맥컬리프 후보는 2050년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영킨 후보는 맥컬리프 후보의 전과자 투표권 복권 정책을 비난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주지사 재임시절 중범죄 전과자 17만3천명의 투표권을 복권시킨 점을 내세우고 재선에 성공한다면 더욱 많은 전과자 투표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지사 공약 노동조합 가입여부 양당 주지사 사법시스템 개혁

2021-11-01

CBS, 문 대통령 인터뷰 오늘 방영

CBS 방송이 문재인(사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오늘(20일) 오전 7시(동부시간) 진행되는 CBS '디스 모닝' 프로그램에서 방영한다. 인터뷰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한미 전략적 관계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노라 오도널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과의 단절이며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물론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국가 안보에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꼽았다"며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햇볕정책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방미에 앞서 백악관에 미리 보내는 메시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인터뷰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북한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지켜볼 것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2017-06-19

이민개혁 끝내 물거품…연방대법원, 행정부 재심 요청 기각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새 회기 첫날인 이날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석인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리해 달라"며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 더이상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발동 약 한 달 후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은 "행정명령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표결에서 찬반 각각 4대4로 양분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지됐고 행정명령 시행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사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다.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망스럽다"며 "한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 초청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 이민개혁을 이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뉴욕주정부 차원에서 서류미비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시 추방 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이 우리를 행정령명으로부터 구제시켰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0-03

'불체청년 희망'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포로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 전국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회기 첫날인 이날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명령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발동 약 한달 후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은 "행정명령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다.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표결에서 찬반 각각 4대4로 양분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지됐고 행정명령 시행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사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총 9명의 대법관석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기까지는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행정부를 기대하고 제기한 재심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500만 서류미비자들의 운명은 오는 11월 대선 판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 인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원의 다수당을을 누가 차지하느냐도 관건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당선 시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이 우리를 행정령명으로부터 구제시켰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해 온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자권익 디렉터는 "우선 이번 결정에 당황스럽다. 9명의 대법관이 채워질 때까지 유보되었어야 할 결정인데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선 디렉터는 서류미비 청년과 학부모들이 이번 결정으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기각된 행정명령은 사실상 제한이 많았다. 더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의 행정명령보다 훨씬 더 내용이 보완된 이민개혁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0-03

"DACA(서류미비자 추방유예) 혜택 받으세요"

30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추방유예·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노동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시행이 4주년을 맞았다. 이에 민족학교(KRC)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DACA 신청 및 갱신을 독려했다. 제니 선 이민자 권익 디렉터는 "2012년 8월 15일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4년 동안 미국 내 서류미비 한인 1만 명 가량(신규 신청 7000명, 갱신 7000명에서 중복을 뺀 숫자)이 DACA 승인을 받아 추방유예는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과 운전면허증 취득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출신 DACA 수혜자는 모든 인종·민족을 합해 여섯 번째로 많다"며 "하지만 한인 신청률은 20%에 그치며 한인 4만 명 가량이 DACA 신청자격이 되는 데도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주영 DACA 코디네이터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에 대한 것"이라며 "DACA는 여전히 유효하며 DACA+/DAPA도 무산이 아닌 보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학교는 DACA 4주년을 맞아 DAC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을 비롯한 아태계 서류미비자 150만 명의 DACA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 등 미국 내 14개 아태계 단체와 연계해 통합 웹사이트(AAPIDACA.org)를 개설하고 앱(Pocket DACA)을 선보였다. 또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DACA 신청 대행 및 무료 이민 상담 워크숍을 LA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6시 AAAJ(1145 Wilshire Blvd.),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칼시센터(3750 W. 6th St.)에서 진행한다. 이에 더해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는 시민권 신청을 돕는다. 제니 선 디렉터는 "2차 행정명령 시행 보류 등 혼란을 틈타 'DACA를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돈을 더 내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반드시 민족학교나 AAAJ 등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323)680-5725, (800)867-3640 글·사진=이재희 기자

2016-08-15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이민사기 주의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 DAPA)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면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기 행위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이 같은 행위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USCIS를 사칭한 이메일을 이민자들에게 보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30세 이하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DACA)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적인 신청과 갱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새로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기존 DACA는 신청과 갱신이 가능하다. 기존 DACA 신청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은 자 신청일 기준 15세 생일이 지난 자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 ▶2012년 5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종료된 자나 서류미비자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거나 군대 복무 기록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제5 순회 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시행이 유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 6월 대법원도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이 무산됐다. 연방법무부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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