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개혁 땐 1000만명 혜택 상실

공화당 법안, 근로 요건 강화

공화당이 발의한 푸드스탬프(SNAP)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는 수혜자 4명 중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의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America Works Act)을 지난달 초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현 근로 요건은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으며 18세~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즉,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세에서 65세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도티로젠바움 CBPP의 선임 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PP의 연구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오클라호마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중 거의 1명이 SNAP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18세 사이의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CBPP는 분석했다.  
 
공화당의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은 팬데믹 이후 SNAP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 426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