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망명 시스템 추가 개혁안 곧 제안

비효율적 시스템 개선 및 망명 신청 증가 대처

 

회의에서 연설중인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 [CBC News 공식 유튜브]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향후 몇 주 안에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이 비효율성과 높은 처리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캐나다가 향후 2년 동안 영주권자 목표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 근로자 허가 규정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망명 및 난민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4개월에 달한다. 밀러 장관은 25일(월) 하원 이민 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륙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자격 없이 망명 신청을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내륙 망명 신청은 정규 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신청자는 최소 2주 이상 캐나다에 머문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총 635건의 내륙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밀러 장관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권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정책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우리를 추방하지 말라!", "인종차별 중단!", "권리 보장, 예산 삭감 반대!" 등의 팻말을 든 시위대가 위원회 청문회 말미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권리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영주권자의 약 40%를 기존 캐나다 내 체류자 중에서 선발하려는 목표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약 48,000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