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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에 뉴욕시의회, 자문팀 구성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신청자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팀을 꾸렸다.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도착자 전략팀’(New Arrivals Strategy Team)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앞으로 뉴욕시에 도착하는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대응과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망명신청자가 성공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지난 2년간 수만명이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시에 왔다”며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시 안전망과 서비스의 오랜 결함을 드러내며 어려움을 겪었고,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아 전략팀을 만들었다”며 “이민자는 항상 뉴욕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규 도착자 전략팀은 75개 이상의 조직 대표자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9개 이해관계자 그룹(코호트),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팀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물론, 오랜 시간 뉴욕시에 거주한 이들 모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팀에는 뉴욕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과 뉴욕시헬스앤병원, 뉴욕시 주택국 등을 거친 정부 전문가와 전직 시 보건국장,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소셜네트워크 ▶자금조달 문제 ▶건강과 기아 ▶언어적 접근성 향상 ▶법률지원 ▶셸터와 주택 문제 ▶여성·성소수자 문제 ▶인력개발과 노동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현재까지 18만90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다. 김은별 기자망명신청자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자문팀 망명신청자 위기 망명신청자 문제

2024-04-1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조급한 낙관론

스탁데일(Stockdale) 장군은 미 해군 중장이었다. 중장은 별이 세 개다. 그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8년동안 포로생활을 한다. 일리노이 주 출신이었던 그는 베트남전에 잡힌 미군포로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포로생활에서 풀려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치에도 잠깐 손을 댄다. 세계적인 갑부기업가 로스 페로(Ross Perot)가 1992년에 무소속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것이다.   스탁데일 장군은 포로생활 중에 극심한 고문과 고통을 오랫동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게다가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운명 지어진, 보다 나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스탁데일 장군은 어떤 사람들이 포로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나갔는지 하는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한다. "포로생활 중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은 조급한 낙관론자들이었다. 조급한 낙관론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만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면 실망을 한다. 그랬다가 다시 ‘부활절까지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새로운 기대를 한다. 하지만 다시 부활절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더 큰 실망을 한다. 그러다가 ’Thanksgiving에는 풀려날 수 있겠지’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한다. 하지만 Thanksgiving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절망을 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나간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급한 낙관론자들은 위기에 약하다. 그들은 위기가 계속되면 쉽게 포기한다.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 ‘조급한’과 ‘낙관론’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포로생활을 견뎌 낸 것이 ‘낙관론’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급한’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낙관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급한’ 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가 이야기한 조급한 낙관론자는 너무 쉽게 기대를 했다가 너무 쉽게 실망을 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강철 같은 믿음과 낙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지는 말아야 한다. 위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위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위기를 견뎌낸 우리의 맷집은 한층 두꺼워져 있을 것이다.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조급함’ 때문이다. 너무 조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거나, 너무 서둘러서 투자를 철회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도 조급함 때문일 때가 많다. 준비가 안된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설레발을 떨다가 번번이 당한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날 것이다. 사업도, 투자도, 사랑도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언제인 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낙관론 조급 8년동안 포로생활 위기 상황 그때 위기

2024-04-11

수십억불 노숙자 예산 관리 엉망…가주 감사국 9일 보고서 발표

가주 정부가 감사 결과 수년간 노숙자 정책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노숙자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내용인 발의안 1이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가주 감사국은 9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 정부는 그동안 노숙자 정책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노숙자 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된 수십억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년에 가주 의회가 노숙자 프로그램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가주노숙자관련기관협의회(CICH)였다.   CICH는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국장, 가주교정국 제프 맥콤버 국장 등 주요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CH는 ▶노숙자 정책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예산 지출에 따른 정책 효율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 프로그램의 결과,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랜트 파크스 감사관은 개빈 뉴섬 주지사 등에게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내면서 “이는 가주민들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 달성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셸터 지원과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LA타임스는 그런데도 가주 지역의 노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급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감사국은 주의회에 주 정부 지원 노숙자 프로그램 지출 내용, 결과 등을 매해 보고 및 공개하고 정책의 효율성 등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점수제 도입을 권고했다.   데이브 코르테스가주 상원의원(민주·샌호세)은 “이번에 감사국 보고서의 결론은 투명성과 데이터, 정보 제공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입법부가 노숙자 정책 예산 지출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화당도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로저 닐로 가주 상원의원(공화·로즈빌)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했음에도 노숙자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며 “주 정부조차수십억 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숙자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수십억불 노숙자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노숙자 위기

2024-04-10

뉴욕주 운전자 3만5833명<팬데믹 기간 갱신자> 면허정지 위기

뉴욕주 차량국(DMV)이 재차 시력검사 테스트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10일 DMV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셧다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유예조치가 끝난 후에도 시력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3만5833명에 대해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갱신한 운전자들이다.   월트 맥클루어 DMV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미제출자에 최근 2년간 우편·이메일·홈페이지 알림 등을 통해 수차례 고지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된 것에 대한 조치다.   DMV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입장을 통해 시력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재촉하는 안내를 여럿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DMV는 응답이 없을 경우 면허 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고, 연말 4만5103명을 특정해 12월 1일까지 마치라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후에도 결과지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것이다.   맥클루어 대변인은 “DMV로서는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제대로 시력 확보 후 적절한 인증을 받은 상태서 운전하는지 확인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운전면허가 적절한 이들에게 갱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운전자들은 DMV 홈페이지(/dmv.ny.gov/vision-registry-locator)를 통해 거주지 인근 지역서 시력검사 가능한 곳을 안내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법을 알 수 있다. 강민혜 기자면허정지 뉴욕주 뉴욕주 운전자 면허정지 위기 기간 갱신자

2024-04-10

“아시안은 적” 한인 해고 논란

북가주 지역의 흑인 여성 검사장이 평소 아시안을 비하하고 한인 대변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로 피소 위기에 처했다.   논란이 된 검사장은 파멜라 프라이스로 가주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알라메다카운티에서 지난 2022년에 첫 흑인 검사장이 된 인물이다.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은 언론인 출신이자 알라메다카운티검찰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한인 페티 이씨다.   LA지역 로펌 ‘록스보로포모런스나이&아드레아나이(이하 RPNA)’는 최근 이씨를 대신해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에 소송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RPNA에 따르면 이씨는 대변인으로서 검찰 내부의 공공 기록 공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가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RPNA는 서한에서 “검사장은 평소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지속적이면서 공개적으로 해왔다”며 “검사장은 자신의 적이 ‘언론과 아시안’이라고 말해왔고, 이씨는 근무 기간 검찰 내에서 반아시아적 정서를 명백하게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프라이스 검사장이 급진적 사법 개혁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리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시작됐다. 당시 검찰 측은 프라이스 검사장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해왔던 지역 언론의 한 기자(에밀리 라구소)를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검찰 기자회견장 출입을 금지했다.   RPNA측 서한에는 “이씨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기자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을 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후 해당 기자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 공공기록법인 CPRA에 따라 검찰 측에 언론 관련 정책 및 규정 등의 문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RPNA측은 서한을 통해 “대변인실의 디렉터는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계속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이런 부분이 비윤리적이라 생각했고 검찰 내 조직원들에게 CPRA 준수와 관련한 우려를 여러 번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CPRA는 소비자 등이 부정확한 정보 등을 정정할 권리 또는 관련 정보 요구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이다.   RPNA 서한에 따르면 법 규정 준수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던 이씨는 결국 검찰 내에서 CPRA 대응 회의가 끝난 직후 “8분 내로 사무실을 비우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에 발생한 일이다.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사유는 ‘계약직’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RPNA는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보복과 관련한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프라이스 검사장이 평소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갖는 적대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실제 알라메다카운티검찰에서 근무했던 아시아계 레베카 워렌 검사는 지난해 5월 재스퍼 우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장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매우 경멸적이고 무례하게 대한다”며 사임해 논란이 됐었다.   재스퍼 우는 지난 2022년 11월 오클랜드 지역에서 벌어진 갱단 총격전에서 무고하게 총에 맞아 숨진 돌배기 남자 아기다.     RPNA측은 “이 서한에 답을 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모든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취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RPNA측은 합의금으로 이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임금 미지급, 임금 손실, 변호사 비용 등 15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알라메다카운티검찰측은 이러한 소송 경고와 관련, 29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알라메다카운티선거관리국에 따르면 프라이스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은 12만3000개 이상 접수됐다. 이 중 유효한 서명이 7만3000개 이상이면 리콜 여부를 묻는 선거가 진행된다. 컬럼비아대학 출신의 페티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알라메다카운티검찰에서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1994년부터 지역 방송인 KTVT, NBC 하와이, WJW-TV, KTVU 등을 거치며 앵커, 기자 등으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위기 아시안 피소 위기 아시안 비하 프라이스 검사장

2024-03-31

바이든 공약에도 집값 안정 긴 시간 필요

바이든 정부의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한 조치에도 실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 구상과 모기지 금리 하락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주택 구매 여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가 완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스팅 사이트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 등 일부 아이디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택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축 주택이 부족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락인’ 효과로 인해 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주택 대책 중 일부는 공급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를 더욱 촉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통령의 계획은 저소득층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약 집값 주택 구매자 주택 공급 주택 위기

2024-03-25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지원금… 뉴욕시, 3분의 1도 못 받아

연방정부가 뉴욕시 망명신청자 관리를 위해 지난해 약속했던 1억5600만 달러중 현재까지 단 4900만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자크 지하 시 예산관리국장은 전날 시의회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약속했던 비용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 8억 달러 중 일부다.     FEMA에 따르면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망명신청자 관련 보호소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의회 예산 협상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망명신청자가 상당수 유입되는 미 전역에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지하 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통해 망명신청자 관리에 드는 시 추산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장돼 뉴욕시경(NYPD)·소방국(FDNY)·공공도서관 등의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시는 지난 1월 NYPD·FDNY 대상 등 일부 예산 삭감안을 철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지적한 것은 연방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예산을 왜 유치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지하 국장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어렵지만 남은 1억700만 달러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저스틴 브래넌(민주·47선거구) 시의원은 “망명신청자 위기 관련 자금 조달은 시차원서 떠맡을 게 아님에도 우리가 맡고 있다”며 “겨우 5000만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7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며 49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시에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위기

2024-03-05

‘셧다운’ 위기 한 주 미뤘다

연방의회가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기존 임시예산의 시한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 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 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전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연방정부의 2022~2023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아직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셧다운 위기 부문 임시예산 이번 임시예산안 기존 임시예산

2024-03-01

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한 지난주 평일 오후, 봉사자 비앙카 로페즈와 라 봄바 잭슨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2024-02-12

뉴욕시 망명신청자에 직불카드 제공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 속 뉴욕시가 호텔에 거주 중인 망명신청자 500가구를 대상으로 직불카드를 제공한다.     2일 뉴욕포스트가 시정부 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는 루즈벨트호텔에 임시 거주 중인 망명신청자들이 음식 및 유아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300만 달러의 직불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식료품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망명신청자들은 자금을 음식 및 유아용품 구매에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수령 금액은 가족 규모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카드는 28일마다 재충전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한 달에 약 1000달러, 1일 약 3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청에 따르면 카드 제공은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서비스를 대체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망명신청자 부양을 위해 뉴욕시는 식사당 약 11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뉴욕시정부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월 60만 달러 이상, 연간 720만 달러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각 시정부 부처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지난해 말 "뉴욕시가 망명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상당 수가 폐기 처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식비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직불카드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위기

2024-02-04

뉴욕주정부, 망명신청자 고용 위해 채용요건 완화

뉴욕주정부가 수천 개에 달하는 주정부 일자리에 대한 자격기준을 낮춰 망명신청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주 공무원위원회(NYSCSC)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주 공무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노동허가(EAD)를 받은 망명신청자들이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랜지셔널 타이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정부 내에 '트랜지셔널 타이틀' 일자리는 약 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주정부 시설관리나 주정부기관 내 식당관리, 사무직,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돌봄서비스 등 엔트리 레벨 직종이다. 주정부가 일자리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은 영어능력이나 교육증명서, 이전 고용증명서 제출과 같은 요구사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이 계획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자격기준을 완화한) 주정부 일자리를 만들어 의욕이 있는 개인을 직업과 연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망명신청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4만개 이상의 채용 공고를 대신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 전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4만7000명의 망명신청자 중 2580명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았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향해 노동허가 승인 속도를 높여야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욕주정부 뉴욕주정부 망명신청자 채용요건 완화 망명신청자 위기

2024-01-30

[기고] 한반도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해야

한·미와 북한 간 적대 관계로 2024년에도 계속해서 남북 사이에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한국시각)에는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수백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 양상을 3국 간 협력적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필자는 3국 정상에게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청원한다.     필자의 대안은 먼저 3국 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미-북한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미 3국이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 따라서 3국은 향후 6개월간 상호 비방과 적대감 표출을 자제하고, 특히 6개월간 무력시위나 군사도발을 유예(모라토리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남북미 3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에서 찾을 용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만 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새로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셋째, 3국은 인간의 오류, 상호 오해, 최첨단 전략무기 체계의 오작동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얼어붙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미국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상시 통신선을 뉴욕 채널을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3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발과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한다. 한미는 올해 8월 중순에 핵전쟁에 대비한 을지 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3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예정된 군사 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본다. 김정은 위원장도 6 ·12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을 존중하고 7차 핵실험과 추가 ICBM 실험을 잠정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한국 정부가 ‘힘에 의한 국가안보’를 통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한 것은 큰 성과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 안보와 병행하여 한반도 평화 전략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   여섯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조건은 (1)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2) 북한 체제 보장이다. 그는 이 두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다. 향후 국제법으로 다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 체제의 보장이 이뤄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따라서 2024년에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한 ·미-북한 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요인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한다. 따라서 2024년 새해에 3국 정상은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 따른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촉구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기고 한반도 우발 우발적 무력충돌 한반도 위기 한반도 비핵

2024-01-07

퇴거 위기 콜로라도 저소득 세입자에 숨통

 지난 28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수천건의 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의회 임시회기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현재 회계연도에 이미 주정부의 임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3,500만 달러외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지원금으로 받은 수억 달러가 고갈된 이후 주정부가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예산을 써야 한다.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 지원을 배포하는 지역사회 경제 방어 프로젝트(Community Economic Defense Project)의 공동 창립자인 자크 뉴만은 “긴급 임대 지원을 위한 주정부의 투자는 약 6천 가구가 퇴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이웃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승인한 3천만 달러는 지난 11월 7일 선거에서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거부한 재산세 구제 조치인 주민발의안 HH에 담겨있던 주정부의 지출 규모보다 1천만 달러가 더 많다.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은 기록적인 퇴거 파동에 직면한 덴버시가 도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추가된 세입자 지원 예산은 DLC(Department of Local Affairs)로 보내져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임차인이 있는 집주인에게 돈을 분배하기 위해 주전역의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집행될 예정이다. 줄리 곤잘레스, 레슬리 헤로드, 맨디 린제이 등 동료 민주당 주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재넷 버크너 의원은 “주거 비용을 낮추고 퇴거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 지원 예산은 가장 필요한 가족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HH가 실패하고 폴리스 주지사가 11월 중순 주의회 특별 회기를 발표한 후 진보적인 주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저소득층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 지원을 늘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덴버시는 올해 퇴거 신청 건수가 1만2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퇴거 기록을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주전체의 퇴거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 법안은 이번 특별회기에서 승인된 7개 법안 중 하나였다. 11월 20일 4일간의 회의가 끝나자 폴리스 주지사는 주택 공제 및 평가율을 변경하여 내년 초 예상되는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둔화하기 위한 법안 등 4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28일 주지사는 임대 지원 법안과 아울러 다른 두 가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하나는 어린이에게 여름 식사를 제공할 연방 프로그램에 서명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재산세 해결책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저소득 저소득 세입자들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

2023-12-04

귀넷 학교서도 '펜타닐' 위기 ...릴번서 여학생 3명 과다 복용

지난 30일 귀넷 카운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 사건이 3건 일어났다고 지역 매체 WSB-TV(채널 2)가 보도했다.   매트 존슨 채널2 귀넷 카운티 국장은 "버크머 고등학교 여학생 세 명이 펜타닐을 남용하는 사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즉각 교내에 비치된 마약 해독제 나르칸(성분명 날록손)를 복용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넷, 풀턴 등 15개 애틀랜타 교육구는 올해 초 중고등학교에 나르칸을 의무 비치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모르핀보다 약효가 100배 강력해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은 최근 미국 내 청소년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84%)가 펜타닐로 인해 발생했다.    오드리 아로나 귀넷·뉴튼·락데일(GNR) 카운티 보건소장은 "고등학생의 15%가 불법적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펜타닐 위기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침투한 지역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청소년 펜타닐 펜타닐 위기 펜타닐 과다 청소년 문제

2023-12-01

[행복한 가드닝] 씨앗의 선택

가을은 식물이 씨앗을 떨어뜨리는 계절이다. 자식을 대지에 내보내는 파종의 시간이다. 원예 분야에선 그간 봄에 씨앗을 뿌리라고 권했는데, 최근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가을이 더 좋다는 설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이론대로 가을에 씨앗을 뿌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겨울을 나고 봄에 싹을 틔워야 하는데 날이 따뜻하자 바로 돋아난 것이었다. 연초록으로 수북하게 올라온 싹이 곧 몰아닥친 겨울 추위를 맞았다.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깝던지. 하지만 다음 해 봄, 반전이 일어났다. 가을의 따뜻함을 참았다가 긴 겨울을 보낸 나머지가 싹을 틔워내면서 화단은 그 어느 때보다 예쁘게 변했다.   식물도 일종의 집단생활을 한다. 같은 씨를 뿌려도 동시에 다 싹을 틔우지 않는데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지구에서 살아온 삶의 지혜기도 하다. 과학적으로는 ‘위험분산(Hedge your bets)’이라고 하는데 경제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씨앗은 스스로 선택한다. 선봉에 서는 씨앗은 재빨리 싹을 틔우지만 후발대는 차분히 기다려 다른 상황이 오기를 기다린다. 선봉이 유리할지, 기다림이 유리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생존의 ‘무작위’라고도 한다.   식물의 위기 전략은 농부들에겐 치명적이다. 한번 씨를 뿌리고, 한꺼번에 수확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곡물의 경우 아예 유전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해안가에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삶은 정말이지 일없는 날이 없다. 그리고 우린 이 일들 속에 매번 어떤 선택을 한다. 그 결과가 초래한 값에 좌절도 하고 행복도 느낀다. 하지만 선봉에 서서 싹을 틔웠던 씨가 잘못이 없듯 우리의 선택도 무작위로 벌어진 일일 뿐이다. 그저 최선을 다해 생존하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경아 / 정원 디자이너·오가든스 대표행복한 가드닝 씨앗 선택 겨울 추위 위기 전략 시간 지구

2023-11-19

뉴욕주, 망명신청자 관련 비상사태 연장

뉴욕시의 망명신청자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호컬 주지사는 23일 “뉴욕이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주와 지방정부는 망명신청자의 도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셸터에 물류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     23일 발표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대부분(84%)은 망명신청자 유입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유권자 3명 중 2명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의 64%가 바이든 행정부의 망명신청자 유입 대처에 낙제점을 줬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지지율도 뉴욕에서 최저 수준을 찍었다.     호감도 조사에 있어 뉴욕주 유권자의 52%는 바이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64%는 그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5%는 “바이든의 집권 하에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망명신청자 위기가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설문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의 58%는 아담스 시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4%는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위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흐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8월보다 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망명신청자 돌봄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담스 행정부에 따르면, 망명신청자의 1일 돌봄비용은 올해 초 363달러에서 현재 394달러로 증가했다.     행정 당국은 돌봄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호텔 및 셸터 임대료 상승과 셸터를 찾는 망명신청자 수의 급증을 꼽았다.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작성할 당시 하루 40가구였던 신규 이민자 수가 이번 7월 하루 98가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시 예산관리국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된 환경에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비상사태 뉴욕주 유권자 망명신청자 위기 망명신청자 유입

2023-10-24

싫어도 해야할 일, 참는법 가르치고…손발 되기보다 스스로 도전케 해야

아이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최대한 피하게 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왜 하나같이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역경 극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까?     "엄마가 암에 걸렸다던지, 이혼을 했던지 등 역경 극복 스토리를 위해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야 할까요"라며 고민하는 부모까지 봤다.   싫어도 해야 할 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은 삶의 핵심 부분이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더 나은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이다.     유아기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할 때가 있다. 이때 부모는 자기 맘에 안 들더라도 그들에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성장과 배움의 시작이며, 미래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자립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한다면 공부를 통해 배워야 할 주의력, 인내심, 이해력, 사회성, 책임감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능력을 매울 기회를 놓치기 쉽다.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어른들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딜 일도 많듯이 학생들에게는 학업, 교우관계, 성장기 갈등,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고민, 진로 등 그들이 마땅히 겪어 내야하는 어려움이 많다.     성숙하고 능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침대정리와 청소도 대신 해주며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온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보약이 되기보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혁신의 전략의 일인자인 로자베스 모스 캔터는 그의 저서인 '자신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성공 주기를 방해하는 대신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 과거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새로운 위협이 닥쳐도 위기감을 덜 느낀다. 리더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극복에 성공하거나 역경을 무사히 극복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 혹은 능력 있는 사회인들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시도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 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유연하게 넘기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다.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서만 자란 사람은 온실의 화초 같이 약해서 비바람과 햇빛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쉽게 마르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약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해진 사람들이 참된 자신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공부하는 과정과 학교 혹은 스포츠 및 봉사 과외활동을 할 때도 도전할 일들이 많다. 어려서부터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과 성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다. 봉사 활동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맞춰 나가야 하는 과정이 힘들게 느껴 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기간 배우고 개발해야 하는 협동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싫고 힘든 부분을 도전해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아이의 머리와 손발이 되어주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스스로 규칙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사회에 나가 자신의 일을 훌륭히 마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일원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방식은 좋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지도와 조언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하며, 친구들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싫어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립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더 강하고 지혜로운 성인으로 자라길 바란다.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손발 도전 역경 극복 사회성 책임감 위기 극복

2023-10-08

[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를 다스릴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통치자는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민주적 통치를 하게 된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미국에서조차 선거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존중의 민주주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할 정당에서조차 유리하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강한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과 입법 사이에도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입씨름이 도를 지나쳐 정책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상호비방으로 일관한다. 미국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고 나자 하원의장이 그 자리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정치는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갖춘 정치와 정치가는 실종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극단적 강경파의 활약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몇 시간 남겨 놓고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합의를 끌어낸 자기 당 하원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통과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여명에 불과한 친트럼프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의원 221석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민주주의문화재단(Democracy and Culture Foundation)과 뉴욕타임스 주최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여 민주주의의 위기와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근 독재적 지도자들의 권력이 확장되고, 인공지능이 인간 노력의 가치를 침해하고,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표현의 자유는 공격을 받고, 유럽에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포럼에서는 21세기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명한 현실로 보았다. 지난 20세기 후반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오늘 과연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위협을 느끼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정부의 힘도 커지지만, 시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한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 불안감과 무력감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정치 선동과 연결될 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개인의 사회적 불신뿐 아니라 정치권도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문제를 풀려고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비난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철폐를 보면 모두 상대편을 탓하는 닮은꼴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의 탓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설계를 하는 일이 우선이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Fritz Heider)는 일찍이 이런 현상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으로 분석했다. 인간은 종종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를 외부적 상황이나 개인적 특질의 탓으로 돌려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도 상대편 집권세력의 과거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불신을 가중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선동가들이 사회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 불신과 개인의 불안감이 언론의 편향보도와 개인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정치 선동으로 인해 극단주의 세력의 역량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는 기존 정당의 정치질서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쉽게 무너뜨린다. 극단적 팬덤 현상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쉽게 마녀사냥감으로 만들고 정당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게 한다.   우리 인류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켜 몰락한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정치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결국은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 일상화되어가는 오늘 김수환 추기경이 남기신 “내 탓이오”라는 말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염재호 /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사회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 민주주의 질서

2023-10-06

"경기침체 피했지만 리스크는 여전"…UCLA 앤더슨연구소 전망

경기침체 위기는 피했지만 재무 전망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지난 4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달 동안 모기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피했으나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앤더슨 경제연구소 제리 니클즈버그 이사는 경기침체 회피 근거로 확장적 재정정책, 새로운 국가 산업, 개인 소비 지속 등을 꼽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이자율 인상에서 눈을 돌리고 인플레이션이 연간 3% 이하로 돌아오면서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완화가 지속된다면 올해 실업률은 4.5%에 이어 내년 4.7%, 2025년 4.6%로 예상되며, 총 고용 증가율은 각각 0.7%, 1% 및 1.8%로 예측됐다.   또한, 주택 시장은 회복되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클즈버그 이사는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새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주 정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신규 유닛 12만개가 허가된 후 2025년까지 14만4000개까지 신규 유닛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사건 및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클즈버그 이사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예측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하은 기자앤더슨연구소 경기침체 경기침체 회피 경기침체 위기 앤더슨 경제연구소 UCLA 박낙희

2023-10-05

개스콘 LA 검사장 재선 가도에 빨간불

내년 재선 도전에 나선 조지 개스콘(사진) LA 카운티 검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부와 정치권 소식을 보도하는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개스콘 검사장이 선거 자금, 지지 선언 확보에서 정체된 상태인 데다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고 최근 지적했다.     매체는 현재 개스콘 캠페인 계좌는 잔고가 바닥(-2000달러)을 드러낸 상태라고 설명하고 그에 반해 경쟁 후보인 존 매킨니 후보가 8만 달러, 존 하타미 후보가 19만 달러, 마리아 라미레즈 후보가 13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일하게 공화당 출신인 내이선 호크만 후보도 55만 달러의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스콘 후보는 3년 전 재키 레이시 현직 검사장을 물리칠 때 무려 1250만 달러를 쓰며 승승장구한 바 있는데 실로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매체는 묘사했다. 게다가 개스콘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캐런 배스 LA시장,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등 주요 인물들의 지지 선언을 아직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개스콘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범죄 상승으로 인해 지지 여론이 20% 후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캠페인 위기 캠페인 위기 개스콘 후보 하타미 후보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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