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망명신청자 지원금… 뉴욕시, 3분의 1도 못 받아

작년 약속한 1억5000만불 중 4900만불 지급
바이든 행정부 “시에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

연방정부가 뉴욕시 망명신청자 관리를 위해 지난해 약속했던 1억5600만 달러중 현재까지 단 4900만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자크 지하 시 예산관리국장은 전날 시의회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약속했던 비용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 8억 달러 중 일부다.  
 
FEMA에 따르면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망명신청자 관련 보호소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의회 예산 협상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망명신청자가 상당수 유입되는 미 전역에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지하 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통해 망명신청자 관리에 드는 시 추산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장돼 뉴욕시경(NYPD)·소방국(FDNY)·공공도서관 등의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시는 지난 1월 NYPD·FDNY 대상 등 일부 예산 삭감안을 철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지적한 것은 연방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예산을 왜 유치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지하 국장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어렵지만 남은 1억700만 달러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저스틴 브래넌(민주·47선거구) 시의원은 “망명신청자 위기 관련 자금 조달은 시차원서 떠맡을 게 아님에도 우리가 맡고 있다”며 “겨우 5000만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7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며 49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시에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