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면죄부 주는 정책 바꿔야…호크먼 LA검사장 후보

“개스콘, 도둑질 면허 준 것”
안전했던 2014년으로 돌려야
한인들 타운으로 오게 할 것

네이선 호크먼 후보가 23일 본지를 방문,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진 기자

LA카운티 검사장 선출은 한인 사회가 주목하는 선거 중 하나다.
 
곳곳에서 범죄가 늘자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민주당 텃밭인 LA카운티에서조차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한 현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급기야 이러한 여론은 두 차례에 걸친 리콜 추진으로까지 이어졌었다. 범죄는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다. 본지는 23일 ‘개스콘 타도’를 외치고 있는 네이선 호크먼 후보(무소속)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지난 예비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개스콘 검사장과 오는 11월 본 선거에서 맞붙는다.
 
호크먼 후보는 뼛속까지 법조인이다. 연방검사 및 변호사로 34년간 활동했다. 그는 개스콘의 현 정책을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크먼 후보에게는 지역사회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LA한인타운으로 “한인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스콘의 정책이 범죄자에게 우호적이라 보나.

“개스콘은 취임하자마자 9개 항목의 특별 지침을 전달했다. 그는 95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 용의자는 기소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취임하게 되면 이것부터 뒤집을 것이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개스콘처럼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대우해줘서는 안 된다. 개스콘의 정책은 도둑질할 수 있는 면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면허를 준 것과 같다.”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다룰 생각인가.

“‘펜타닐 살인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펜타닐은 약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마약이다. 펜타닐 마약상을 추적해 이들을 살인자로 처벌해야 한다. 증오 범죄에도 강력히 대처할 생각이다. 증오 범죄가 최근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는데 이런 범죄에 연루되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 것이다.”
 
-실제로 맥아더공원 같은 곳을 가면 펜타닐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맥아더공원은 한때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사람들이 피크닉도 가고 쇼핑도 하기 위해 자주 찾았다. 지금은 ‘워킹 데드(좀비를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 곳 같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좀비처럼 생활하고 있다. 개스콘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분류되는 마약을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 법이 바뀌거나 이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이는 개스콘이 이들을 기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회의론도 있다.
“어느 시점으로 되돌리고 싶은가가 핵심이다. 나는 지난 50년간 가장 안전했던 2014년으로 되돌리고 싶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던 때다. 당시의 시민들에게는 ‘911’에 전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최근 LA경찰국이 범죄 감소 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많은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 더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해결될 수 없으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경찰 수사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보험 처리 시 보험금 인상 등의 이유로 꺼리는 업주도 많다. 범죄율 감소 통계는 사람들의 경험, 현실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인들은 과거 LA에 모여 살았지만, 점점 치안과 교육 문제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교육도, 보건도 나아질 수 없다. 공정성과 안전 문제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맞춰나가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인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한 천사의 도시로 말이다.”
 
-최근 한인타운 내 여러 상점이 노숙자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전해왔다. 노숙자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해결이 가능하다. 무단 침입과 사유지 배회 등 관련된 법이 있고 노숙자들이 마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 개스콘이 이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를 보고도 묵인하고 있다. 기소하지도 않을 건데 왜 어렵게 체포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삶의 질을 해치는 범죄이며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다. 우리는 노숙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비선거에서 2위였다. 본 선거는 낙관하나.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지난 예비선거에 나선 후보 중 6명으로부터 공식 지지도 받았다. 지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스콘이 현 검사장으로서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유권자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저마다 의견이 달라도 모두가 공통되게 동의하는 점은 개스콘이 이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사장직은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경험이 있고, 누가 계획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가 자신의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개스콘은 검사로서 경험도 전무하다. 평생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기소해본 적이 없다. 나는 34년간 검사와 변호사로 수백 건의 사건을 담당해봤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인 커뮤니티는 LA카운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한인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보다 범죄자들 우대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실험을 해온 검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칠 수 있다. 코리아타운뿐만 아니라 카운티 전체의 안전을 되돌려놓겠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