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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중단> 또 모면했다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김은별 기자일시중단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정부 업무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4-12-18

뉴욕시정부, 예산 눈속임 의혹 제기

"예산 눈속임은 이제 충분합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예산 일부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아담스 행정부가 망명신청자 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이 뇌물수수·전신사기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만큼, '망명신청자 예산 부풀리기'를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 예산관리국(OMB)은 망명신청자 유입 이후 매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평균 6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에 7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시 교육국·공립도서관·경찰 예산 등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담스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때문에 뉴욕시가 파산할 것이라며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감사 결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상 비용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 감사원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총 지출이 ▶2024~2025회계연도 13억5000만 달러 ▶2025~2026회계연도 23억3000만 달러 ▶2026~2027회계연도 19억9000만 달러로 OMB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감사원은 "OMB가 공무원 등의 초과근무(OT) 수당, 특수 교육 예산, 렌트 보조금 등 예상 비용은 매 회계연도 평균 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중이지만,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및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지원금 및 이민 예산 삭감, 관세 부과 등은 최근 뉴욕시의 경제 성장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는 이제서야 경기 침체로부터 겨우 회복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렌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지원금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담스 행정부는 더욱 투명한 예산 책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뉴욕시 세수가 2023~2024회계연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7~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예산 망명신청자 예산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뉴욕시 예산

2024-12-17

내년 회계연도 긴축 재정 불가피

샌디에이고시가 차기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에 예상에 없었던 큰 걸림돌을 만났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 6일 “2025-26 회계연도에 2억58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공무원의 신규채용 동결과 비필수 예산의 축소 그리고 시정부가 맺고 있는 여러 임대계약의 재평가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발표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글로리아 시장이 이날 이같은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지난달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인 ‘메저 E’(Measure E)가 부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저 E는 샌디에이고시의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기존보다 1% 오른 8.75%을 적용, 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시 관내의 각종 인프라와 함께 시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확충하고 로컬 도로의 대대적은 개선 프로젝트를 운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민발의안은 지난달 실시된 선거에서 불과 0.8%에 해당하는 4000여표의 차이로 부결돼 시정부로서는 향후 예산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리아 시장은 “메저 E가 통과됐다면 시 재정운용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최근 몇 년 동안 시정부가 추진했던 기록적인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더욱 탄탄한 발전을 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주민발의안의 부결로 차기 회계연도의 재정운용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이를 계기로 삼아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시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이같이 향후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수적인 직책을 제외한 시 공무원들의 신규 임용계획을 폐기하고 초과근무와 출장, 훈련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샌디에이고 시정부의 재정축소 계획이 공개되자 많은 주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해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정부의 대민 서비스도 크게 축소돼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큰 불편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회계연도 내년 내년 회계연도 재정운용 계획 차기 회계연도

2024-12-10

한인 CPA 회계 부정행위 기소

코네티것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Lovesac Company)와 전직 임원 윤 엄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러브삭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엄 회계사는 도나 델로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일하며 가구 배송 관련 회계비용을 실제와 달리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방법원 코네티컷주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는 러브삭 측이 유통 센터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무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배송제품 송장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SEC 측은 이 같은 회계 부정을 통해 2023 회계연도 SEC신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엄 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을 통해 배송비 등 220만 달러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브삭 컴퍼니가 부정확한 회계 서류에 서명해 SEC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브삭 컴퍼니 측은 회계 부정행위 관련 1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부정행위 한인 회계 부정행위 회계연도 sec신고 회계 서류

2024-11-13

“비자 인터뷰 100만건 늘릴 것”

연방정부가 2024~2025회계연도 비자 인터뷰 건수를 전년대비 100만 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외국인의 미국 여행 관련 대언론 발표’를 통해 역대 최다였던 2023~2024회계연도보다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이번 회계연도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3~2024회계연도의 비자 인터뷰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2023~2024회계연도에 1150만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방문비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 늘어난 850만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2026년 축구 북중미월드컵, 2028년 LA 여름올림픽 및 패럴림픽, 2031년 럭비 월드컵 등 앞으로 미국에서 열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미국을 찾을 사람들이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여행·관광 산업은 미국인 일자리 1000만개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미국 방문자가 재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6600만명에 달했다”며 미국의 관광.여행 산업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2026년 미국 방문객 9000만명 시대에 돌입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간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인터뷰 상무장관 인터뷰 건수 직전 회계연도 이번 회계연도

2024-10-29

달라스 카운티 이사회, 차기 회계연도 총 17억여달러 예산 승인

 달라스 카운티 이사회가 총 17억달러가 넘는 차기 예산안과 주택 재산세율 소폭 인하를 승인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회계연도 예산과 약간의 재산세율 인하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평가액이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가 좀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5명의 커미셔너들은 이날 15년만에 가장 낮은 재산세율인 주택 평가액 100달러당 21.55센트를 승인했다. 이 세율은 현재 회계연도의 100달러당 21.57센트에서 소폭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스 중앙 평가 지구(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의 시장 가치 수치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의 주거용 부동산 평가액은 2023년 대비 14%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높은 평가액으로 인해 카운티는 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재산세율은 오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을 각각 포함하는 트래비스, 벡서, 해리스 카운티보다 낮다. 타란트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최근 100달러당 18.75센트의 세율을 승인했다. 차기 예산은 현재 회계연도보다 약 2,900만달러가 더 늘어난 17억달러 이상으로 이중 운영 예산은 11억달러이고 나머지는 일반 기금(general fund)이다. 차기 예산에는 생계비 급여 조정을 비롯해 카운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5,74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카운티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된 광대역 접속 확대와 비상 주택 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   5명으로 구성된 카운티 이사회는 2개월마다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차기 예산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재산세율은 커미셔너이자 카운티 판사인 클레이 루이스 젠킨스만 기권한 가운데 찬성 4 대 반대 0으로 통과됐다. 젠킨스는 “필요한 곳에 세율을 낮추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모든 효율성과 절감을 찾아내 적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계연도에 초과 근무 예산을 낭비한 카운티는 차기 예산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자금을 500만달러에서 2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렸다. 올해 초 카운티는 초과 근무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4,060만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여름, 중간 예산 보고서는 당시 회계연도 말까지 초과 근무에 3,1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대부분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커미셔너들은 이번 회계연도에 부족분을 메웠다고 전했다. 또한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ARPA)에서 카운티가 할당한 예산으로 창출되거나 활성화된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중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카운티 부서 전체에 187개의 ARPA 직책이 있었고 그 중 43개는 공석이었다. 앤드류 소머맨 커미셔너는 차기 예산에서 예상되는 추가 수입은 ARPA 직책과 직원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직책 중 가장 많은 수인 57개는 카운티 쉐리프 소속이고 카운티 직원의 보상에 대한 생활비 조정 변경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표결은 실행 및 서명된 세율 조례를 제출해야 하는 9월 20일 마감일전에 이루어졌다. 차기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된다.   손혜성 기자회계연도 달라스 달라스 카운티 카운티 커미셔너들 차기 회계연도

2024-09-25

일리노이 50억달러 여유 생겼다

6월 말까지 끝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리노이 주 정부가 약 50억달러의 여유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흑자와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주정부 예산에 숨통이 틔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정부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6월말로 끝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리노이 정부는 47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주정부 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 금액 중에서 21억달러를 일명 ‘Rainy Day’ 자금으로 편성했다. 이는 일종의 예비비로 정부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50억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여유 자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에서는 이자 수입으로만 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3%가 증가한 수치다. 주 감사관실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미리 납부해 연금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주수입이 모두 526억달러였다. 이는 예상했던 수입에 비해 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에 더 많은 지출이 잡혀 있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50억달러에 가까운 여유 자금은 예산 흑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집행해야 하는 기금이 있지만 아직 지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회에 예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는 정부예산예보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간 균형 잡힌 예산이 통과됐고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으며 경제가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정부가 즉각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고 집행함에 따라 예산 상황이 개선되기도 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으로 경기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리노이 정부의 수입 중에서는 개인 소득세 비중이 가장 컸다. 개인 소득세로 연간 301억달러를 거뒀고 기업세로는 65억달러를 걷는데 그쳤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여유 일리노이 주정부 일리노이 정부 주정부 회계연도

2024-07-08

[사설] LA시 예산 줄어 복지·민원 우려

LA시의 예산 축소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 시니어국은 내달부터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원인이다. RRSMP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기자가 14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시니어 복지 예산 삭감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의 무료 점심 도시락 메뉴에서 한식이 제외된 것이다. 예산 지원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한식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LA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8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가 줄었다. 예산 축소와 관련 시 정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해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 프로그램이나 민원 관련 부서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시니어국만 해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7%나 줄었다.  반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LA경찰국의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맥아더 공원의 마약중독자 치료에는 300만 달러를 쓰면서 어린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250만 달러는 삭감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축소 예산은 인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공석인 시 정부의 1700여개 자리를 메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정부는 해고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들 자리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다. 인역 충원 없이 민원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LA시는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사설 la시 예산 회계연도 예산 축소 예산 예산 축소

2024-07-03

카운티 내년<2024~25년> 예산 4.5% 증액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6일 2024~25 회계연도 예산으로 당초 상정된 예산안보다 4690만 달러가 증액된 85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최종 채택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현 회계연도의 예산에 비해 4.5%가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홈리스를 비롯해 정신질환 및 약물남용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라 바가스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새 회계연도의 예산은 올해 초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을 복구하고 홈리스와 노약자들을 돕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환경형평성 증진과 주민들의 행동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짰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현재의 요구사항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서로 균형을 맞추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적용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상, 화재 및 법집행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안전부문에 27억 달러 배정 ▶약물남용 서비스, 인력개발 및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건강 서비스에 11억 달러 ▶위험에 직면한 주민을 위한 9870만 달러 ▶혁신주택 신탁기금 및 다가주 임대주택 지원 및 개발 사업에 9090만 달러 ▶아동 및 가족복지를 위한 자금을 포함해 식량, 의료 및 일반구호 관련 예상으로 8억1220만 달러.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이밖에 홈리스 및 농촌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띄게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도 적극 배려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카운티 내년 카운티 내년 회계연도 예산 카운티 수퍼바이저

2024-06-27

저소득 아파트 지원금 11억불 삭감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 지원금과 저소득층 아파트 프로그램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2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의료종사자 최저임금 인상도 오는 10월 이후로 늦추며, 공석으로 남아있는 주 공무원직도 모두 없애는 등의 조치로 총 16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 새 예산안은 가주 의회가 통과시키는 대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삭감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 11억 달러 ▶스터디워크 등 학습 연계 고용 프로그램 4억8000만 달러 ▶의료종사자 프로그램 7억4610만 달러 ▶주·로컬 보건 프로그램 6540만 달러 ▶중산층 장학 프로그램 1억1000만 달러(2025년부터 적용) 등이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금인 캘그랜트도 2억4500만 달러가 삭감돼 1인당 최소 300~500달러씩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가주식품지원 프로그램 확대 계획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정부 지원 데이케어 프로그램 대상자를 최대 1만1000명 추가하는 안과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도 연기됐다.   반면 주의회가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메디캘과 간병인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가주는 메디캘과 간병인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함께 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SSP)도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해 개인의 경우 월 1183달러, 부부는 월 20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밖에 노숙자 주택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오늘(25일) 연례 주정 연설을 통해 새 예산안에 관해 설명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회계연도 예산 가주식품지원 프로그램 의료종사자 프로그램 간병인 프로그램

2024-06-24

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못 받은 팬데믹 지원금 신청 5월 만료…5월 17일 세금 보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에 만료된다.     국세청(IRS)은 “팬데믹 지원금인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RR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RC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지급됐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2021년 5월 17일)로부터 3년까지다. 따라서 수혜 대상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RRC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RC 수혜 대상자는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2400달러, 독신 납세자의 경우 1200달러까지 가능하다.     RRC를 받으려면 2020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4-03-05

뉴저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및 퇴직 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도 약속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지출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소폭(0.9%)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했다.   또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을 확대한다. 약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는올해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레디 NJ(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가한다. 보조 주거 유닛(ADU·별채)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다. 유아원(Pre-K)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만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J트랜짓의 만년 적자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이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머피 주지사는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교통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차이점은 부과 대상이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회계연도 뉴저지 퇴직 연금 회계연도 재산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2-27

뉴욕시 재정 생각보다 좋다

뉴욕시의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이 시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시 공무원 수가 과거보다 감소한 데다 망명신청자 등을 위한 지출도 예정보다 줄었다. 이로써 주택 바우처 확대 등 시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은 최근 발간한 시정부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2023~2024 회계연도 재정 흑자가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정부는 재정 흑자를 32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28억 달러 많은 것이다.   IBO는 이전 분석과 비교해 예상 세수가 9억 달러 증가하고, 지출은 19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연간 3.2%씩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망명신청자 등 이민자 관련 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봤다.   IBO가 집계한 뉴욕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현재 28만5000명인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도(30만 명)보다 5% 적다. 시정부는 작년 가을 공무원 채용 동결을 선언했고, 이후 공무원 수는 계속 감소 중이다. IBO는 이로 인해 절약된 금액이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망명신청자 관련 비용 역시 예상보다 1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시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예산안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더욱이 주정부 보조금이 2024~2025 회계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5~2029 회계연도에는 시정부 전망보다 재정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 등의 초과 근무(OT) 임금, 연방 재정으로 운영되던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금 종료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정부가 재정안을 더욱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등에 박차를 가할 조짐이다. 시정부와 의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마라 데이비스 시의회 대변인은 “누락된 사안들을 포함해 사실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재정 시정부 재정 회계연도 재정 뉴욕시 공무원

2024-02-18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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