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 예산 눈속임 의혹 제기

시 감사원 경제 현황 보고서 발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풀려 잡아”
특수교육 등 일부 예산은 과소책정

"예산 눈속임은 이제 충분합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예산 일부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아담스 행정부가 망명신청자 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이 뇌물수수·전신사기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만큼, '망명신청자 예산 부풀리기'를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 예산관리국(OMB)은 망명신청자 유입 이후 매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평균 6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에 7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시 교육국·공립도서관·경찰 예산 등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담스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때문에 뉴욕시가 파산할 것이라며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감사 결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상 비용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 감사원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총 지출이 ▶2024~2025회계연도 13억5000만 달러 ▶2025~2026회계연도 23억3000만 달러 ▶2026~2027회계연도 19억9000만 달러로 OMB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감사원은 "OMB가 공무원 등의 초과근무(OT) 수당, 특수 교육 예산, 렌트 보조금 등 예상 비용은 매 회계연도 평균 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중이지만,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및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지원금 및 이민 예산 삭감, 관세 부과 등은 최근 뉴욕시의 경제 성장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는 이제서야 경기 침체로부터 겨우 회복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렌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지원금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담스 행정부는 더욱 투명한 예산 책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뉴욕시 세수가 2023~2024회계연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7~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