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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내달 형사공판

LA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의〈본지 1월25일자 A-1면〉가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70대 한인 치과의, 여직원 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성폭행혐의 피소…"'용서해 달라'며 합의금 제안" 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배윤범(76·영어명 마이클)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배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체포는 피해 여성이 LA경찰국(LAPD)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2023년 5월 22일)하면서 이루어졌다. LAPD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9일 배씨를 체포하기 위해 치과까지 급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LA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된다.   배씨는 현재 형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먼저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이 여성에게 적정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 이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물에는 배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배씨가 피소 후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배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2일 법원에 중지된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법상 성폭행 혐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본지 확인 결과 배씨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파산 신청을 세 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US트러스티는 파산 신청을 한 배씨에 대해 재산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파산 법원 청문회는 30일(오늘) 진행된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강지니 변호사(로펌명·래코위츠팍)는 “배씨는 증인 신문일이 다가오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는 사기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력을 보면 과거에도 소송을 막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US트러스티도 파산 의도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29일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했으나, 병원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배씨의 변호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파산의 경우 US트러스티에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는 정도이며, 병원은 폐쇄는 아니고 ‘운영 중단’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년간 활동해왔다.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덴탈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 형사 공판 파산 신청

2024-07-29

여성 형사 ‘성희롱 피해’ 여성 상관 상대로 소송

LA경찰국(LAPD) 베테랑 여성 형사가 자신의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승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LAPD 미션 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니타 스티글리치는 소장에서 자신의 여성 수퍼바이저인 루즈 몬테로가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관계 부처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은 보복성으로 다른 부서로 전출됐으며 승진도 누락되는 등 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치는 한 예로 2022년 8월 두 명의 여고생이 한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상관이던 몬테로에 보고하자, 몬테로가 손으로 같은 부위의 자신의 신체를 두 번이나 만졌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치는 “LAPD는 여성 경관이 다른 여성 경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신고는 남성 경찰관에 대한 신고와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차별을 주장했다. 1996년부터 LAPD에서 근무해온 스티글리치는 2017년 형사로 승진했으며, 2019년부터 미션경찰서에서 동성 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티글리치의 당시 수퍼바이저는 몬테로였다.     스티글리치는 상사 몬테로에게 첫 성희롱을 당한 후 다른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몬테로로부터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며 적대적 근무 환경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성희롱 형사 성희롱 혐의 여성 상사 소송 제기la경찰국

2024-07-14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피해자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허위고소 은영재 유죄 판결 현직 한인회장 현직회장 형사

2024-04-25

시카고 경찰 잘못으로 합의금만 2억불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시카고 남성에게 쿡 카운티가 1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쿡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쿡 카운티 의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잭키 윌슨(63)에게 1982년 발생한 경찰 살인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며 1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윌슨은 42년 전 시카고에서 자신의 형과 운전을 하다 시카고 경찰에 의해 검문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형이 경찰의 총을 빼앗아 발포하며 두 명의 시카고 경찰이 순직했다.     총을 발포한 형과 운전자였던 윌슨은 악명 높았던 시카고 형사 존 벌지에 의해 고문을 당하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만다. 또 두 차례 열린 재심 과정에서 쿡 카운티 검찰의 위증 강요와 증인 포섭 등으로 인해 무죄로 판명될 기회를 놓쳤다.   쿡 카운티 의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윌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윌슨은 지난 2020년 관련 혐의가 모두 기각되며 감옥에서 출소했다.     시카고 납세자들은 지난 20년간 벌지 경관의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로 인해 모두 1억3000만달러 이상을 합의금 혹은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중에는 지난 2015년 시카고 시의회가 고문 피해자들에게 5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도 포함됐다.     한편 윌슨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결정된 같은날 시카고 시청 법무국은 22년간 감옥살이를 한 시카고 주민에게 55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시의회에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5년 발생한 노숙자 살인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리카드로 로드리게즈는 레이날도 게바라라는 시카고 형사에 의해 조사를 받았는데 게바라 형사가 유일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며 2019년 무죄로 석방됐다.     게바라 형사는 지금까지 620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최소 11건의 소송에 연루돼 벌지 경관과 함께 조작 수사의 장본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국의 권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카고 경찰과 쿡 카운티 검사의 사건 조작과 고문 자행, 증인 회유 등으로 인해 지급된 배상금과 합의금은 벌지 경관과 게바라 형사 연루 건만 합쳐도 2억 달러에 육박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합의금 시카고 경찰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형사

2024-03-15

한인 셰리프 교통사고로 사망

LA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의 한인 베테랑 수사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경 토런스 지역인 버몬트 애비뉴와 웨스트 카슨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인 형사 스티브 임(사진)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임 형사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임 형사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셰리프국은 “운전 중 건강과 관련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지역은 하버-UCLA 메디컬센터 인근이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응급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셰리프국의 로버트 루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셰리프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스티브 임 형사는 아동학대 및 성폭행 케이스를 다루는 모범적인 형사로 26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임 형사는 아내와 함께 슬하에 5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영 기자교통사고 셰리프 la카운티 셰리프국 한인 셰리프 한인 형사

2023-01-16

재판할 판사없다고 강도 석방

지난달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판사가 부족해 500건 이상 형사 사건의 공소가 취하됐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이 7일 밝혔다.   가주 법원에 속기사가 부족해 오는 14일부터 형사사건에 먼저 배정되고 민사소송은 800~2000달러 추가비용을 들여 개별 채용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법 시스템 불안정과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1월 8일 자 A-6면 참조〉   리버사이드 검찰청에 따르면 공소가 취하된 500여 건의 형사 사건에는 살인 폭행 스토킹 방화 증오 범죄 등 약 50건의 중범죄가 포함돼 있다. 또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도 포함돼 논란이다.   리버사이드 검찰청은 지난달 10일에도 판사 부족 문제로 결국 약 200건 형사 사건의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리버사이드는 2800건 이상의 형사 사건 재판이 밀려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된 사건이 다수였지만 정작 재판을 맡을 판사가 없다"며 "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는 대신 공소 취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소가 취하된 사건 중 하나는 살인미수 건으로 용의자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기소됐다. 이 용의자는 1급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판사 부족 문제로 그냥 풀려나게 되자 리버사이드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   마이크 헤스트린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사는 "중범죄가 포함된 형사 사건들을 기소했는데 이를 취하하면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져 위험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내린 결정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주 대법원은 민사 재판정의 판사를 형사 재판정에 재배치하고 퇴직 판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주 주민은 10만 명당 평균 11.4명의 사법관이 배치돼 있지만 리버사이드는 3.7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예진 기자판사부족 형사사건 리버사이드 카운티 형사 판사 형사 사건들

2022-11-08

일리노이 사법개혁안 위헌 논란

'미국 최초 현금 보석제 완전 폐지'로 관심을 모았던 일리노이 주 사법개혁안이 '졸속처리', '위헌' 논란에 휩싸여 주민투표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 가운데 주 검찰 수뇌부가 '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리노이 주 62개 카운티(총 102개 카운티) 검사장은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일리노이주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이 졸속 처리됐을 뿐 아니라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각 카운티의 법률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를 지키고 옹호하기로 다짐했다"며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SAFE-T 법안은 위헌이며 공공안전 특히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에는 민주당원도 있고 공화당원도 있다. 이 행보는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원이 쐐기를 박지 않으면 SAFE-T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Safety), 책임(Accountability), 공정(Fairness), 형평성(Equity) 실현'을 앞세운 이 법안은 민주당 절대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이 작년 초 차례로 승인한 후 J.B. 프리츠커 주지사(57, 민주)가 서명했다.   일리노이주 프랭클린 카운티 검사장 애비게일 딘은 "작년 1월10일 엘지 심스 주상원의원(민주)이 604쪽 분량의 SAFE-T 사법개혁안 수정안을 냈다. 심스 의원은 이로부터 사흘만인 1월13일 오전 3시 160쪽 분량의 내용을 추가했고, 주 상원은 이로부터 2시간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졸속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주 하원도 심의 시작 20여 분 만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로 승인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일리노이주는 법안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8일 중간선거와 함께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투표도 함께 치렀다.     검사장들은 "법안은 각 제목에 명시된 하나의 주제만 다루게 되어 있으나 SAFE-T 법안은 각 조항에 연관성 없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률의 단일 주제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석금 책정은 법원의 권한이나 SAFE-T 법안은 현금 보석제 폐지를 통해 주 헌법 개정 없이 법원의 권한을 제거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쓰인 용어들은 너무나 모호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순된다"며 주민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현금 보석제 폐지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 주는 현금 보석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미국의 첫번째 주가 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현금 보석제가 폐지되면 피고인은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현금 지불 능력이 있으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돈이 없으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들이 체포 직후 지역사회로 복귀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 법안이 범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고 경찰의 체포 권한을 제한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은 다음달 7일 이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다음달 15일 이전에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일리노이 사법개혁 일리노이주 프랭클린 일리노이주 형사 일리노이 주민들

2022-11-08

"영아 살인법" vs. "산모 기소 방지"

하원법안 2223(AB 2223)으로 캘리포니아가 시끌시끌하다. 반대진영에선 ‘영아 살해법’이라며 지난 19일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거센 반발 시위를 했다. 3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한인 사회에서는 샘 신 목사(51대 남가주한인목사회장·KACEM 회장)와 사라 김(TVNEXT 대표) 사모 등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을 11-3으로 통과했다.     AB2223은 발의 직후부터 줄곧 논란이었다. 반대진영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출생 후 한 달 이내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진영은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출산 직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최대 2만5000 달러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쟁점 중 하나가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주산기를 “임신이 된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이 지적하고 있다. 샘 신 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하고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폭행이나 고의적 굶주림, 태만 등으로 영아 살해를 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발의됐다. 두 명 모두 임신 중 마약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해 사산아를 낳았다. 이중 첼시 베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혐의가 기각됐다. 다른 여성 아도라페레즈는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며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들은 페레즈의 아기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째 복역 중이던 올해 3월 킹스카운티 판사가 ‘가주에는 태아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페레즈 케이스 판결을 뒤집었다. 페레즈는 출소한 상태다. 원용석 기자살인법 산모 영아 살해법 형사 기소 사실상 기소

2022-04-24

뉴욕주, 백신카드 위조 형사 처벌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위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W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S.4516C·A.7536B)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위조하는 행위가 A급 경범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베이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E급 중범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카드 위조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년의 집행유예, 접종 기록 위조의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로 제정한 법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뉴스는 지난달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접종카드가 나돌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지적하면서 새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 각 학교에 주전역 면역 데이터 베이스 접근을 허용하고(S.4962·A.5062) ▶주 보건국장에 외래 진료 등 의료 제공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하며(S.6375·A.5713) ▶금융서비스국에 코로나19 관련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S.6375·A.5713) 등의 내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백신카드 뉴욕주 뉴욕주 백신카드 가짜 백신접종카드 형사 처벌

2021-12-23

LA 청소년 경범 기소 제외 시작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청소년 경범을 형사 기소에서 제외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강도와 성추행, 방화 등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형사 기소되지 않고 교육이나 치료로 처벌이 대체될 수 있다.     최근 개스콘 검사장이 시행하고 있는 ‘제로-베일’(Zero-Bail) 등 사법 개혁 정책들이 지역 사회 내 범죄를 부추긴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 역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17일 내부 메모를 통해 검사들에게 ‘청소년 경범 회복력 강화 전환 프로그램’(Restorative Enhanced Diversion For Youth program)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메모에 따르면 형사 고발된 청소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기소되기 전 이 전환 프로그램으로 혐의가 대체 될 수 있다.     단, 살인, 강간이나 총기가 사용됐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메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건을 넘겨받아 정신건강이나 약물 복용 등 범죄행위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도록 요구되기도 하는데, 개스콘 검사장은 “피해자에게 회복적 사법 절차(restorative justice proce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메모를 통해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범죄 유형들이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으로 “도를 넘은 사법 개혁”이라며 즉각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앤 마리 슈버트 검사장은 이를 두고 “최근 알게 된 무모한 명령”이라고 개스콘 검사장을 비난했다.     그는 메모가 공개된 당일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추행과 마약에 취한 피해자 성폭행, 가정폭력, 업소 파손 및 털이(smash-and-grab), 80대 노인 강도, 동물 고문 등을 저지른 17세가 이젠 기소되지 않는다”며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범죄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LA카운티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새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검찰에서 의뢰한 사건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3곳은 매달 12건 정도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샤론 우 LA카운티수석부검사장은 밝혔다.     또 메모에서 총기는 배제했지만, 칼이나 둔기 등을 이용한 범죄 포함 여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조나단 하타미 LA카운티 부검사장은 “메모대로라면 최근 LA 일대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던 업소 파손 및 털이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모조리 기소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직행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제로드 건스버그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캔디바에서 안전요원을 밀치고 달아난 청소년에게 강도 혐의를 씌우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청소년 경범 청소년 경범 개스콘 검사장 형사 기소

2021-12-21

감옥마다 '휴대폰과의 전쟁' 재소자 밀반입 급증…범죄 악용

감옥마다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밀반입으로 커다란 골치를 앓고 있다. 범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도소로 들여온뒤 이를 범죄 모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 6개월전 텍사스주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휴대전화를 이용 주 상원의원에게 탄원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 교정당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또 2006년에는 캔자스주 교도소에서 살인범이 동료의 휴대전화로 탈옥 계획을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긴 사건이 발생했다. 죄수들은 셀폰으로 외부 공범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킬 시점을 결정하기도 한다. 또 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교도관에 대한 정보를 교환키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교정당국은 휴대전화 밀반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주에서는 아예 전파 방해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코네티컷.버지니아.매릴랜드주에서는 휴대전화 탐지견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 밀반입 사례는 급증 지난해 가주 교도소에 들어온 셀폰은 전년보다 2배인 2800대로 치솟았다. 편의점에서 7달러만 줘도 살수 있을만큼 흔해지고 크기도 작아져 교도관 몰래 숨기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일부 부패한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일도 발생했다.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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