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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등 10개 약값 낮춘다…연방정부, 제조사와 첫 협상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이를 위해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10종을 29일 발표했다. 대상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혈전 용해제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니카’, 심부전 치료제 ‘자디앙’,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등이다.   수년간 시장에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이 의약품 처방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년간 505억 달러가 사용됐다. 이는 해당 기간 메디케어 파트D(전문의약품 보험)의 20% 수준이라고 CMS는 밝혔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협상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 2023~2024년 진행되며 CMS는 2024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타협이 이뤄진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27년 15개, 2028년 15개의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협상할 수 있으며 2029년에는 협상 대상 의약품이 연간 20개로 늘어난다.   만약 제조사가 가격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시장에서 의약품을 철수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CNN은 보도했다. 제조사들은 가격 협상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거대 제약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냈고 진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값 인하가 시행되면 최대 900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볼 것이며 납세자들이 16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이 계획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연방정부 당뇨약 연방정부 제조사 협상 대상 가격 협상

2023-08-29

"가격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봄부터 여름은 연중 가장 많은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시기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Zillow)에 따르면 1년중 5월 첫 2주간이 가장 빨리 집이 팔리며 셀러가 가장 좋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시기라 한다. 5월 다음으로 주택 리스팅하기 좋은 달은 6월과 7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이사하려는 이들 역시 9월이 오기 전 집을 사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셀러들은 작년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역 상황은 물론 모기지 이자율, 바이어 상황까지 팬데믹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가까운 시일 내 집 판매를 계획하는 셀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시장 상황     올초부터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여름철을 맞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2분기 질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가장 주택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지만 가까운 시일내 모기지 이자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이달 초 발표된 긍정적인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이어 상황   자녀의 학교 전학이나 이직 등을 이유로 최근 이사를 계획하는 바이어들은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이사를 끝낼 계획을 하고 주택 매매에 나선다. 따라서 7,8월에 집을 구입한 이들은 빨리 클로징을 끝내고 이사를 하고 싶어해 주택 결함에 관대해지고 클로징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등 셀러 입장에선 보다 빠르고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집값       봄과 여름은 주택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그렇다고 매년 이맘때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질로(Zillow) 스카이라 올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고는 하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런가하면 얼마 전까지 집을 내놓기 무섭게 복수 오퍼까지 붙던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최근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셀러 마켓이긴 하지만 팬데믹 기간처럼 작년과 같은 극단적인 셀러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역 상황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따라서 셀러는 전국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매매할 지역 시장 동향에 집중해야 한다. 또 전국 시장이 여전히 셀러 마켓이라 판단해 이에 맞춰 판매 전략을 짜기보다는 지역 시장에 맞게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바이어 중심 지역에서 리스팅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더 많은 오픈 하우스를 요청하거나 가격 인하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때 셀러 마켓 정보를 토대로 고자세로 매매에 임했다가는 매물이 리스팅에 지역 평균보다 더 오래 눌러있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백기환 명예부사장은 "LA카운티를 중심으로 남가주 부동산 현황은 높은 모기지로 인해 수요와 공급 모두 줄어든 상태"라며 "따라서 극단적 셀러 마켓이었던 작년 상황만을 생각하고 원하는 가격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하게 가격 협상에 임해야 빨리 집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명예부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노련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해야 이 복잡다단한 시장에서 유리한 딜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스팅 기간     셀러들은 리스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 한다. 리스팅 기간이 길어지면 잠재 바이어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다 행여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바이어를 찾는데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적절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지난 6월 리스팅 평균 기간은 전년대비 1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 고려   작년 여름엔 집을 내놓은 첫날에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값에 집에 팔려나가는 것이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호경기는 끝났다. 대신 바이어들의 가격 인하 제안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올센 이코노미스트는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무턱대고 리스팅가를 높게 잡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업그레이드 필요   지난해 여름만 해도 ‘as is(있는 그대로)’로 집을 내놔도 복수 오퍼가 있었지만 올 여름은 그때와 달리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게 집을 개조해 시장에 내놓는게 현명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 이때 직접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를 고용해 보다 전문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동일 지역 같은 가격대 매물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협상 유연 주택 매매가 부동산 시장 지역 시장

2023-07-26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 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 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삭감 협상 추가 추징세금

2023-07-18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Q)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IRS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수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tax lien)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결제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모니터링 및 검토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4. 환불 오프셋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세금 선취특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공소시효 연장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제안서가 수락, 거절, 철회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를 위한 공소시효 법령은 제안이 처리되는 기간과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류 중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 연장하는 데 납세자가 동의하게 됩니다.   IRS의 삭감 협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에도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상 승인 후에도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준수사항 삭감 삭감 협상 세금 삭감 협상 제안

2023-07-09

[기고]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이달 초 연방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Debt Ceiling Deal)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5일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협상은 타결됐고 사태는 진정됐다. 그러나 정작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 부채 총액의 법적인 상한선이다. 미국은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액수의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전 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빚을 지는가?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처럼 세금을 거두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 국가 예산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대적 감세정책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국가부채가 7조8000억 달러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생기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중심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정이 쪼들리면 직접적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한다. 결국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저소득층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새넌 버킹검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500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 600여만 명의 참전용사 등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어린이 의료보험도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민주, 공화 양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 세계 최강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래 78회에 걸쳐 부채 상한선을 계속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워크 협의회(Groundwork Collaborative)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미국 정부가 단 며칠이라도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타결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워싱턴DC의 초당적 쟁척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여야의 부채한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부채한도가 일종의 인질 협상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재정문제에 대해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디폴트 사태는 연기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소셜시큐리티 등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인 수혜자도 많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정작 부채한도 협상 타결

2023-06-19

뉴욕시, 교사노조와 협상 타결

뉴욕시와 교사노조(UFT)가 교원 연봉 인상, 원격 학습 기회 확대, 일부 직원 원격 근무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5년 계약에 합의했다.     이로써 UFT의 정규직 11만5000명과 시간제 직원 5000명은 3년차까지 3% , 4년차 3.25%, 5년차 3.5%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교사의 초봉은 6만1070달러에서 7만2349달러로 인상되며, 모든 UFT 조합원은 3000달러의 일시불 보너스와 2024년 400달러, 2025년 700달러, 2026년 이후 매년 1000달러씩 보너스를 받게 된다.     원격 학습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가 인력 문제로 제공하지 못했던 원격 강좌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파일럿 원격 학습 프로젝트'가 확대돼,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고등학생과 6~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부터 방과후와 주말에 원격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자원하는 교사들이 배치되며, 교사가 정규 근무일 외에 원격 프로그램을 위해 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일부 직원들은 일주일에 최대 2일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교실이 아니더라도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잠정 합의는 약 500명으로 구성된 UFT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2년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2027년 11월 28일 만료되며,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상담사, 사회 복지사, 직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학교 보안요원 등에게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사노조 뉴욕 뉴욕시 교사노조 협상 타결 원격 프로그램

2023-06-14

LA·OC 호텔 근로자 내달 파업 추진…임금인상 협상 난항 속

LA교육구에 이어 이번엔 호텔이다.     남가주 호텔업계 근로자 1만5000여 명이 이르면 7월 초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LA와 OC의 호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 ‘유나이트 히어 로컬 11’은 노조원 중 96%가 임금인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돌입에 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파업은 연휴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남가주와 네바다 인근의 호텔 및 숙박 업계에 종사하는 3만2000여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노조원으로는 관리직을 제외한 식당, 청소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노조원이 폭등한 물가를 이기지 못해 이 지역을 떠나야 할 상황이며 이는 결국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호텔 측은 최근 한 달 동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일단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62개 남가주 호텔과 노동자들의 협상 타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시간당 5달러 임금 인상과 향후 2년 동안 6달러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최소 시간당 39달러를 받아야 남가주에서 2베드 아파트에서 가족과 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정부와 여행 업계는 지난달 LA통합교육구(LAUSD)에 이어 호텔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여름 성수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임금인상 근로자 임금인상 협상 호텔 근로자 남가주 호텔업계

2023-06-09

[J네트워크] 미국서 위협받는 ‘타협의 정치’

정치부 기자로 여의도 국회를 출입하던 십수 년 전 연말에는 국회 기자실에서 ‘12월 32일’을 보내곤 했다. 지루한 정쟁, 지각 심사로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을 못 지킨 여야가 부랴부랴 세밑인 12월 31일에야 본회의에서 늑장 처리하는 고질병 때문이었다. 기자실에서 예산안 처리 기사를 마감한 뒤 날이 바뀌어, 아니 해가 바뀌어 국회 경내를 터벅터벅 나섰던 기억이 난다.   여의도 12월 32일의 추억을 새삼 떠올린 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합의 소식을 접하면서 든 묘한 느낌 때문이다. 두 사람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토요일이던 지난 27일 저녁(현지시간) 브레이킹 뉴스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X-데이트’(6월 5일)를 9일 앞둔 때였다. 공화·민주 양당의 내부 추인과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 세계가 조마조마한 가운데 나온 합의 소식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미국의 이번 협상 과정을 한국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과 포개어 보면 다른 점과 닮은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다른 점 하나.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때 나라 살림과는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어 협상의 볼모로 삼는 ‘패키지 처리’ 악습이 미국에선 안 보였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 들면서 예산안 협상이 꼬인 일이 있었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2018년 말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법 개정 연계 작전을 펴 예산안 협상이 헝클어졌다. 집권당이 여차하면 야당 반대를 뚫고 ‘단독 처리’하는 일도 곧잘 있었는데, 아직 미 의회에서 그런 극한 대치가 발생할 것 같진 않다.   다만 ‘타협의 정치’가 설 곳이 갈수록 좁아지는 듯한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마라톤협상 끝에 일군 합의의 소산임에도 공화당·민주당 공히 당내 강경파 반발에 부닥쳤다.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들은 합의안을 두고 “미친 짓” “똥샌드위치 같다”고 비아냥댔고,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행태가 낳은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미국에서도 목도하게 되니 씁쓸하다. ‘타협의 종합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김형구 / 워싱턴총국장J네트워크 미국 위협 정치부 기자 예산안 협상 협상 합의

2023-05-30

디폴트 시한 내달 5일로…부채한도협상 일부 진전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안에 고소득자 및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80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을 더 얻게 됐지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의회는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하원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내부 강경파 설득 역시 관건이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안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프리덤 코커스 대표인 랄프 노먼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을 '물타기'라고 규탄하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 옐런 재무 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14조 발동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의회가 그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가능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부채한도협상 디폴트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인상

2023-05-26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이 24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공화당이 분점 중인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측의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다른 경제기관들도 다음 달 2∼13일 사이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민주당 측은

2023-05-25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오는 21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은별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 한도 한도 상향 상원 원내대표

2023-05-16

뉴욕주 예산안 합의 또 실패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타결에 계속 지연을 겪으면서 협상 기간 마감일을 또 연장했다. 벌써 네 번째 연장이다.   20일 주의회는 표결을 통해 당초 이날까지 연장했던 임시예산안 마감일을 24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번 예산안 협상 중 최대 쟁점이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슈와 더불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 배정, 소득세 인상 등 세금 이슈,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완화 등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주 예산안 확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뉴욕시의 예산 확정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정부는 시의회와 예산안 협상을 위해 오는 4월 26일까지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임시예산안 마감일 예산안 협상

2023-04-20

[중앙시론] 국민을 화나게 한 외교협상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외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희망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에 또 속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70%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외교에 답답해하고 화가 났다.  그렇게 잘해주고 맨날 뒤통수만 맞는 정부가 바보로 보였다.     이젠 윤석열 정부 때문에 70%의 국민이 복장이 터지고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 바뀐 것뿐, 뒤통수 맞고 상대에게 제대로 얻을 것도 못 얻고 큰소리 못 치는 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다.     왜 북한과 일본에 환심을 사기 위해 줄 거 다 주면서 우리가 정작 얻을 건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걸까. 상대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워주면 나머지 반을 채워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전쟁과도 같은 외교 협상에선 금물이다.  우리가 선의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우리에게 같은 선의를 보이겠지라는 순진함 역시 금물이다.     이런 기대감과 순진함은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나 통계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가 대략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덥석 잡고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평화를 추구할 상대들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에도 근거 없는 환상에 의존하며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요청해 올 것이고 이를 이용해 얻을 거 얻은 후에 전쟁을 끝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간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 차르는 자기와 말이 통하는 개혁군주라고 판단했으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차르를 둘러싼 기득권 귀족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위해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황금 같은 5주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렀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차르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서리를 보며 문뜩 깨달았다. “망했다.” 나폴레옹은 부랴부랴 철수를 명령한다.  그 뒷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은 외교와 전쟁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겪게 된다. 필자도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와의 협상이다. 노동법 관련 일을 주로 하다보니 거의 매주, 상대방 변호사, 정부 관계자, 또는 상대방 직원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협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까지 생각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세운다.     가끔 상대가 우리의 배스트 시나리오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양측의 이익이 극단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 협상의 타결 방식은 결국 주고받기다.  그 주고받기는 무조건 주고받기가 아니라 조건부 주고받기다.     한국의 진보·보수 정권은 모두 북한과 일본 문제에서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도 그만큼 선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협상을 해왔다. 협상이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받으려는 냉철한 계산 하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외교협상 국민 상대방 변호사 외교 협상 통상적 협상

2023-04-17

럿거스대 노조 파업 종료

뉴저지주립대인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가 개교 이후 257년만에 처음으로 추진했던 파업이 필 머피(사진) 주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타결됐다.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대학 측과 ▶급여 ▶의료보험과 연금 등 베니핏 혜택 ▶근무 조건 등을 놓고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10일부터 전격적으로 파업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파이널 시험 시기를 맞아 ▶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성적 평가 ▶과제 부여 등이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뒤 곧바로 교직원 노조와 대학 양 측 대표들을 트렌튼 주지사실로 초치해 협상을 종용한 머피 주지사는 15일 “잠정적으로 단체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에 따라 17일(월)부터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교직원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등을 대부분 수용하고 이를 2022년 7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럿거스대 조너선 할러웨이 총장은 “파업 협상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새롭게 규정된 공정한 급여와 베니핏, 급여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교수들의 강의와 시험 등 모든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럿거스대 럿거스대 파업 럿거스대 파업 타결 필 머피 주지사 럿거스대 파업 협상 타결

2023-04-16

[중앙시론] 국민을 화나게 한 외교협상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외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희망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에 또 속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70%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외교에 답답해하고 화가 났다.  그렇게 잘해주고 맨날 뒤통수만 맞는 정부가 바보로 보였다.     이젠 윤석열 정부 때문에 70%의 국민이 복장이 터지고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 바뀐 것뿐, 뒤통수 맞고 상대에게 제대로 얻을 것도 못 얻고 큰소리 못 치는 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다.     왜 북한과 일본에 환심을 사기 위해 줄 거 다 주면서 우리가 정작 얻을 건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걸까. 상대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워주면 나머지 반을 채워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전쟁과도 같은 외교 협상에선 금물이다.  우리가 선의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우리에게 같은 선의를 보이겠지라는 순진함 역시 금물이다.     이런 기대감과 순진함은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나 통계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가 대략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덥석 잡고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평화를 추구할 상대들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에도 근거 없는 환상에 의존하며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요청해 올 것이고 이를 이용해 얻을 거 얻은 후에 전쟁을 끝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간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 차르는 자기와 말이 통하는 개혁군주라고 판단했으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차르를 둘러싼 기득권 귀족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위해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황금 같은 5주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렀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차르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서리를 보며 문뜩 깨달았다. “망했다.” 나폴레옹은 부랴부랴 철수를 명령한다.  그 뒷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은 외교와 전쟁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겪게 된다. 필자도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와의 협상이다. 노동법 관련 일을 주로 하다보니 거의 매주, 상대방 변호사, 정부 관계자, 또는 상대방 직원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협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까지 생각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세운다.      가끔 상대가 우리의 배스트 시나리오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양측의 이익이 극단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 협상의 타결 방식은 결국 주고받기다.  그 주고받기는 무조건 주고받기가 아니라 조건부 주고받기다.     한국의 진보·보수 정권은 모두 북한과 일본 문제에서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도 그만큼 선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협상을 해왔다. 협상이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받으려는 냉철한 계산 하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외교협상 국민 상대방 변호사 외교 협상 통상적 협상

2023-04-12

LA·롱비치 항, 인력 부족에 2일째 운영 중단

    LA와 롱비치 항구가 근로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7일에도 전날부터 시작된 임시 폐쇄 조치가 이어졌다.   두 항구의 노동조합 대표 근로자들은 임금을 포함한 새 근로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   퍼시픽 해운 협회(PMA)에 따르면 ILWU 로컬 13 노조는 지난 6일 저녁 교대조부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퍼시픽 해운 협회는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운송 업주를 대표하는 단체다.   이번 폐쇄는 1년 전 최고치를 찍었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LA 항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상 운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조 및 업주 측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LA와 롱비치 항은 미국 해상 무역의 최대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김병일 기자롱비치 인력 롱비치 항구 인력 부족 근로계약 협상

2023-04-07

뉴욕주 예산안, 시한 내 통과 어려울 듯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마감 시한인 4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이루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노스컨트리공영라디오(NCPR)에 출연해 “4월 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며 예산안과 관련 “앞서 말했듯이 마감시한을 맞추는 것보다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타협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스티 주하원의장과 스튜어트 주상원 원내대표도 협상이 마감기한까지 이뤄지긴 어렵지만 협상이 부활절 전까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 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정책은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는 진보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9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협상 과정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합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NY1도 안드레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원내대표가 “타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보석개혁법 개정에 추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열렸다.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예산안 협상의 주요 열쇠로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확대를 꼽았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열 계획을 밝혔다. 주전역 460곳으로 제한되는 차터스쿨 상한은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차터스쿨 357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 등을 필두로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주지사와 주의회는 ▶고소득자(연소득 500만~2500만 달러·2500만 달러 이상) 세율 인상 추진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 ▶주택 개발(80만 유닛) ▶MTA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예산 예산안 협상 현재 뉴욕주 예산 지원

2023-03-30

LA교육구, 임금협상 잠정 타결…캐런 배스 시장 중재로 합의

LA통합교육구(LAUSD)와 서비스 직원들의 임금인상안이 잠정 타결됐다.     LAUSD 소속 서비스 직원 3만여 명을 대표하는 서비스노동자 국제연합 지부인 SEIU(Local 99)는 24일 LAUSD와 임금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LAUSD와 SEIU는 이날 오전부터 캐런 배스 LA시장의 중재로 시청에서 만나 임금인상 폭을 두고 협상해왔다.     LAUSD와 SEIU는 2021년 7월 분부터 6% 인상하고, 2022년 7월 분부터 7%, 2023년 7월 분부터는 7% 추가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전 노조원의 시간당 임금을 2달러씩 올리고 2021년부터 근무한 직원에게 1인당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매듭지었다. 새 임금 인상안이 적용되면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은 현행 2만5000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또 시간당 임금은 22.52달러가 된다.   합의안은 SEIU 노조원들과 LA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적용된다.   알베르토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이번 임금인상안은 오랫동안 지속한 불공정한 임금을 바로 잡고, 의료 혜택을 확대하며, 시간제 직원들의 개발을 위한 자원 투자 확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교육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우리가 오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공립학교를 지원하는데 함께 모여야 한다. 이는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EIU는 지난해부터 임금인상을 놓고 LAUSD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자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LAUSD 직원들이 파업을 벌인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파업에는 SEIU에 가입된 정원사, 건물 관리인, 보조교사, 버스 운전사, 식품 서비스 노동자 등 3만 명이 참여했다. 이 기간에 LA교사노조(UTLA) 소속 교사 3만5000여명도 연대 차원에서 수업참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LAUSD는 파업 기간 학교 문을 폐쇄했었다.   SEIU에 따르면 학교 서비스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8달러이며 평균 중간소득은 2만5000달러 선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사설 협상 협상 결과 알베르토 카발로

2023-03-24

연방정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난항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고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31조3810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연방정부 부채한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협상

2023-01-19

연방상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합의

연방상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21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존 코닌(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이 공개한 80장 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s)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확대 및 학교 안전 등과 관련한 추가 자금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날 상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를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64표 대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심종민 기자연방상원 총기규제 연방상원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총기규제 협상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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