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 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 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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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차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