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삭감된 협상 채무 일시불·분할 납부 선택
의무 불이행, 협상 취소·채무불이행 근거

Q)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IRS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수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tax lien)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결제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모니터링 및 검토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4. 환불 오프셋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세금 선취특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공소시효 연장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제안서가 수락, 거절, 철회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를 위한 공소시효 법령은 제안이 처리되는 기간과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류 중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 연장하는 데 납세자가 동의하게 됩니다.
 
IRS의 삭감 협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에도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상 승인 후에도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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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