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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일원 금주 ‘롤러코스터’ 날씨 계속 외

#. 시카고 일원 금주 ‘롤러코스터’ 날씨 계속    최근 시카고 지역의 기온이 요동을 치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시카고는 지난 26일 오전 5시30분경 화씨 35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날 기준 시카고 지역의 평균 기온이 화씨 40도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오후 들어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고 69도까지 치솟았다. 이날 기준 최고 기온이었던 화씨 64도(2000년)를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이어 27일은 최고 기온이 화씨 74도까지 예상됐는데 이는 이날 기준 최고 기온이었던 지난 1976년의 75도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같은 때 아닌 더위는 27일 오후부터 시카고 일원에 예보된 강력한 바람과 함께 우박, 토네이도의 가능성으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8일 시카고 지역에 한랭전선이 발생하면서 최고 기온도 20도대에 머물고 약간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시카고 지역의 날씨가 이번 주 롤러코스터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 노스웨스턴대학, 총격 사건으로 대피령 후 해제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한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해제됐다.     노스웨스턴 대학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50분경 70 아츠 서클 드라이브에 위치한 음대 건물 인근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추후 발표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모든 문을 잠그고 대피할 것을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의 수색을 끝낸 오후 11시40분경 학교 측을 통해 대피령을 해제했다.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과 학교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롤러코스터 시카고 시카고 일원 해제 시카고 시카고 지역

2024-02-26

국적기 5일부터 운항시간 변경…서머타임 해제로 1시간 당겨져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5일 오전 2시 해제됨에 따라 한국 국적기 3사의 뉴욕-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변경된다.     존 F 케네디(JFK)공항 출발 기준, 아시아나항공 주간편(OZ221)은 오후 12시30분에서 오전 11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진다. 인천공항 도착 시간은 오후 5시25분으로 동일하다.   인천발 뉴욕행 주간편(OZ222)은 오전 9시50분 출발로 동일하며 뉴욕 도착시간은 오전 10시40분에서 오전 9시40분으로 한 시간 당겨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은 오전 12시50분 출발로 동일하지만, 도착시간은 오전 5시25분에서 오전 6시25분으로 한 시간 늦어진다.   KE082편은 오후 1시 출발 오후 5시45분 도착에서 오후 12시 출발 오후 5시45분 도착으로 바뀐다.   인천발 뉴욕행 KE081편은 역시 오전 10시 출발은 동일하지만 도착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KE085편은 오후 8시35분으로 출발시간이 동일하며 도착시간이 오후 9시35분에서 오후 8시35분으로 바뀐다.   뉴저지 뉴왁공항에 취항하는 뉴욕발 인천행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의 스케줄은 오전 1시 출발에서 오전 12시1분으로 한 시간 앞당겨진다. 도착 시간은 오전 4시30분에서 오전 5시30분이 된다.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운항시간 서머타임 운항시간 변경 서머타임 해제 뉴욕 도착시간

2023-11-03

국적기 5일부터 운항시간 변경…서머타임 해제로 1시간 당겨져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5일 새벽 2시 해제됨에 따라 한국 국적기 3사의 LA-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변경된다.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에 따르면 LA공항 출발 기준으로 5일부터 주간편 KE018은 매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야간편 KE012는 오후 10시 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빨라진다. 〈표 참조〉   인천발 LA공항 도착 시간도 KE017편이 기존 오전 9시 30분에서 5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30분으로, KE011편은 오후 2시 40분에서 오후 1시 4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웹사이트 운항스케줄 조회 결과 LA공항 출발 주간편 OZ201은 매일 오후 12시에서 오전 11시로 1시간 빨라지나 야간편 OZ203은 매일 오후 11시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오전 5시 20분으로 1시간 늦어진다.   인천발 OZ202편의 LA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40분에서 오전 8시 40분으로, OZ204편은 오후 3시 50분에서 오후 2시 5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진다.   에어프레미아 LA지점에 따르면 주 5회 운항 중인  YP102편 LA공항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에서 오전 9시 50분으로, YP101편은 LA공항 도착 시간이 오전 8시 20분에서 오전 7시 2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빨라진다.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운항시간 서머타임 운항시간 변경 서머타임 해제 한국 국적기 일광절약시간제 DST 출도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국적항공사

2023-11-02

뉴욕시 차량공유 프로그램 차량 수 제한 해제

뉴욕시가 우버·리프트를 포함해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차량 수 제한을 해제한다.     이는 2030년까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며 전기로 충전되는 공유 차량을 확대하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도시와 세계가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그린 라이드'라고 불리는 해당 이니셔티브에 따라,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의 공유 차량을 통해 도로의 전기차 수를 확대할 전망이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의 새로운 '그린 라이드 이니셔티브'는 "내년부터 우버와 리프트 차량의 5%는 ▶탄소 배출량이 0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5% 비율은 2025년 15%로 증가하고, 2030년 모든 우버와 리프트 차량에 이 규정이 적용될 때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뉴욕시의 공유 차량은 약 7만8000대로, 이중 전기 차량은 약 2200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0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TLC로부터 발급받은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2018년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번호판 발급 일시 중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연도부터 새 번호판이 발급되지 못했다. 공유 차량의 수를 제한해 거리 혼잡을 완화하고, 옐로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TLC는 지난 3월 예외적으로 1000개의 전기차 번호판을 추가로 제공했고, 이는 몇 분 안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기차를 보유한 차량공유 프로그램 운전자라면 누구나 TLC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차량공유 프로그램 차량공유 프로그램 뉴욕시 차량공유 제한 해제

2023-10-19

‘약속한 인프라는 어디에’…허위과장광고 피해 시 분양 대금 반환 받으려면?

상가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은 부동산 위치와 주변 상황, 해당 건물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다. 향후 상권 규모, 개발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양사가 고지했던 어떠한 입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피분양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변호사는 “실제 공사가 끝난 뒤 분양광고 내용이 실연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대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셈”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 또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점포주는 해당 빌딩에 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B분양사의 말을 믿고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특약으로 명시된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개원한 의원들마저 진료를 조기 중단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A점포주는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분양사가 특약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계약 주체인 A점포주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특성상 개원 병원수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분양물, 즉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계약 내용을 검토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으로 소멸시효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한철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반환청구소송은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오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허위과장광고 인프라 분양대금반환 소송 분양대금 반환 분양계약 해제

2023-08-23

한국의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보호의 일시 해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대학생 아이가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 마약 사건으로 3년간의 처벌을 받았고,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강제퇴거 대기 중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피보호자'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뿐인 누님이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은 한국의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보호의 일시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의 일시 해제란 보호 명령서나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 강제로 추방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의 진행 또는 생명 신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강제추방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 보호의 일시 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피보호자의 생명 신체에 중 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 받게 됩니다.   피보호자의 일시 해제를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고 보증인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또는 일정한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해제 요청사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 등 해제 대상으로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로부터 일시 해제되었다고 해도 일시 해제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일시 보호 해제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안의 경우 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등 목적 외의 활동으로 단속될 때의 경우 등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출입국관리 일시 보호 일시 해제 피보호자 상태

2023-07-11

[J네트워크] 비자 발급 중단이 이익인가

한국 정부가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PCR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을 비자 중단이란 강수로 대응한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제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만했다. 방역 해제 후 중국에선 거짓말처럼 빠르게 코로나가 퍼졌고 불투명한 통계 속 중국 인구의 최대 80%까지 감염됐을 것이란 추측은 체감상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확산만큼이나 줄어드는 속도도 빨랐다. 춘제 때 2차 확산을 우려했지만 이미 대다수가 걸린 탓인지 큰 충격은 없었다. 베이징 거리에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감소 추세는 입국자 통계에서도 확연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330명 중 3명(0.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1일엔 7명(2.4%), 30일 3명(0.9%), 29일 2명(1.5%)이었다. 지난달 초 103명(31.5%)으로 정점을 찍은 뒤 13일부터 지금까지 한 자릿수다. 정부는 데이터 부족과 춘제 이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양성률이 떨어진 건 고무적이지만 춘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섣불리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내 확진자·중환자·치명률 수치를 구체화해줘야 재검토해볼 수 있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왜 PCR 검사로 부족한지, 비자 제한 연장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조치 연장에 중국의 반격은 더 세졌다. 지난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엔 중국 상황의 심각성이라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달 들어 반박할 말은 더 궁색해졌다. 한덕수 총리의 한발 물러선 듯한 설명에도 힘이 빠졌다. 중국 외교부가 “중·한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고 한 총리는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여론은 차갑다. 비자 발급 중단으로 필요한 비즈니스 일정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코로나 해제로 사업 재개를 기대했던 업체들은 정부가 제한을 풀기만 기다리고 있다.     문호가 열릴 듯하던 중국 콘텐트 시장도 다시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31.4% 급감했다. 우리가 중국에 맞출 이유는 없다. 철저히 우리 국익만 따지면 된다. 비자 중단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박성훈 / 베이징 특파원J네트워크 발급 중단 발급 중단 코로나 해제 한국발 입국자

2023-02-02

포트만 대교 알렉스 대교 고드름 낙하 위험에 전면 통행금지

 메트로밴쿠버에 폭설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요 대교 2곳에 대해 전면 통행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주변 도로의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BC주 교통기반시설부는 포트만 브릿지(Port Mann Bridge)와 알렉스 프레이저(Alex Fraser) 대교의 케이블에서 차량으로 고드름이 떨어지는 위험이 예상돼 2 대교의 통행을 향방향 모든 차선에 대해 금지한다고 23일 오전에 발표했다.   얼음비(Freezing rain)가 내리면서 전 차선에 걸쳐 위에 걸쳐 있는 대교의 케이블에 얼음이 쌓였기 때문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날씨가 풀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통행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번 하이웨이를 따라 동서로 이동할 경우 미리 우회 도로를 찾아야 한다. 주정부는 언제 통행금지가 해제 될 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동쪽으로 향하던 차량은 코퀴틀람으로 우회해 메이플릿지에서 골든 이어 브릿지를 타거나 40번 출구로 나와 뉴웨스트민스터로 우회해 패틀로 브릿지를 타야 한다.     서향을 하는 경우는 58번 출구로 랭리로 나와 골든 이어 브릿지를 이용하거나 포트만 브릿지 이전에 써리시의 출구로 나와 패틀로 브릿지를 이용해야 한다.   2020년에도 겨울폭풍이 오면서 포트만 브릿지에서 얼음 폭탄(ice bomb)이 떨어지면서 여러 대의 차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위험이 일이 발생했다. 당시 ICBC는 2020년 1월에만 41건의 낙하물에 의한 자동차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었다.   알렉스 프레이저 대교에서도 24건의 얼음 폭탄 피해 사고가 신고됐다. 당시 골든이어 대교에서도 2건의 사고가 신고됐는데 이번 통행금지에 골든이어 대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대교 케이블 내에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거의 매년 폭설이나 얼음비가 내리고 나면 얼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대교 통행금지 전면 통행금지 대교 알렉스 통행금지가 해제

2022-12-23

[J네트워크] 중국 ‘위드 코로나’ 그 후

모두 무방비 상태였다.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넘쳐 났지만 그렇다고 일순간에 모든 통제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만리장성 같던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정부의 한장짜리 발표문에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7일 갑자기 중국 당국이 ‘방역 최적화 조치 10개항’을 내놨다.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핵심은 ‘PCR 검사 중단’이었다. 검사를 하지 않는데 격리나 봉쇄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제로코로나 포기 선언이었다.   갑작스러운 방역 폐지 이후 벌어진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로 바이러스가 날개 돋친 듯 퍼지고 있다. 가족들은 한꺼번에 앓았고 사람들은 언제 감염될지 몰라 출근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 필요한 약은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원성이 쏟아진다. 베이징의 한 의사는 “지금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약 생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체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고강도 방역 정책을 해제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사전 예고나 대비 없이 급하게 해제가 진행됐다는 데 있다. 48시간으로 정해졌던 PCR 검사 주기를 늘리고 상비약 생산도 충분히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했더라면 어땠을까. 적어도 순식간에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19가 퍼지지도, 약이 부족해 국민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 나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3년간 끌어온 정책을 뒤바꾸려면 최소한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명분이 필요했다.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일반 독감과 비슷한 0.1%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7~10일 이내에 변종에서 회복된다”(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 “백신 접종이 진척됐고, 코로나19 통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쑨춘란 부총리)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기에 방역 해제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많은 중국인이 봉쇄를 견딘 건 적어도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 변화 없는 갑작스러운 봉쇄 해제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방역을 통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경제, 여론 악화에 떠밀려 급히 폐지하다 보니 국민의 고통만 배가한 결과를 초래했다. 몇 달 지나면 정상화는 될 것이다. 그저 ‘인민지상’이 중국 정부의 말일 뿐이란 걸 또 한 번 목도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J네트워크 중국 코로나 위드 코로나 방역 해제 방역 최적화

2022-12-15

규제지역 해제, ‘인덕원 자이 SK VIEW’ 공급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 VIEW(뷰) 아파트에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돼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돼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집과 관련한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없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자 마자 대출 등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더니 최근엔 견본주택 방문객이 부쩍 늘었고, 좋은 동, 호수를 중심으로 미계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 대단지이다. 지난 9월 청약 당시에는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리면서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아파트의 내, 외관 디자인과 인프라 측면에서 의왕 일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해 외관을 돋보이게 디자인하고, 단지 내부에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대신 지상공간에는 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단지 곳곳에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실내놀이터, 문화강좌실, 사우나(남, 녀) 등이 조성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돼 있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인덕원역이 GTX-C 노선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동선)와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계획 중이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도보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 학원가로 평가받는 평촌 학원가도 가깝다. 모락산과 백운공원, 언덕공원, 의왕국민체육센터, 내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인덕원 자이 SK 뷰 현장 주변에 있으며,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규제지역 인덕원 규제지역 해제 인덕원 자이 다주택자 양도세

2022-11-16

주택 쓰레기수거 유료화 부결될 듯

지난 8일 실시된 2022년 중간선거에는 각급 정부의 주요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와 함께 카운티와 각 독립 도시 별 주요 현안을 유권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다양한 주민발의안도 상정됐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집중시킨 발의안은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비의 유료화’의 채택 여부를 묻는 ‘메저 B(Measure B)’였다. 14일 현재까지 최종적인 결론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날까지의 개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부결’ 쪽으로 기우는 형세다.   샌디에이고시는 103년 전인 1919년 채택된 인민의 조례(People‘s Ordinance)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에 대해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인구가 늘고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자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무료 수거 서비스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다. 또 아파트나 콘도 같은 공동 주거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유료로 운영하면서 단독주택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메저 B가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반대표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박빙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이르다는 것이 로컬 정가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메저 B와 함께 미드웨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샌디에이고시의 ‘메저 C’역시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발의안 중 하나다. 역시 박빙이지만 찬성표가 조금 앞서고 있어 일단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실내 체육관인 ‘페창가 아레나 샌디에이고(구 샌디에이고 스포츠 아레나)’를 중심으로 하는 미드웨이 지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입안되며 로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대상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이 가까워 그동안 건물의 고도가 30피트로 제한돼 왔다. 따라서 이 고도제한의 유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중간선거 주요 현안 주택 쓰레기 수거 미드웨이 고도제한 해제

2022-11-15

규제지역 해제로 주목 받는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내달 분양

경기 양주에 주목하라. 지난달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양주 파주 평택 등 일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는 초대형 호재에 따른 특수도 기대된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한 아파트 분양도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바뀌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따져봐야 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대거 풀리게 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로 상향된다. 또한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 받지 않는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원, 다주택자도 가능해지며 1순위 자격기간도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2020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지역 해제로 모두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며 지방광역시는 2020년 9월 2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은 물량을 제외하곤 3년간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거주’라는 조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과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기간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세율도 12.4%에서 3.8%로 낮아진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지역에서 명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양주시에서는 HL 디앤아이한라㈜가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11월 중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84세대 ▲84㎡ B타입 64세대 ▲78㎡ A타입 114세대 ▲78㎡ B타입 65세대 등 총 427세대 규모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HL 디앤아이한라㈜가 양주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로, 다양한 개발호재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양주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삼성역까지 27분, 수원까지는 45분이면 오갈 수 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신설역인 회정역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해져 직주근접형 주거지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     도로망도 좋아진다. 수도권 제 2순환도로 양주IC가 개통되었고, 파주~양주 구간이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양주간 고속도로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3번 국도도 사업지에 인접해 있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북부로 접근하기에 편리해진다.   다양한 개발호재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을 중심으로 주거·행정·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2024년 준공되면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현재 개발 중인 회천신도시와 인접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에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2024년 준공 예정)가 조성 중이어서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와 대규모 주택 수요도 예상된다.   전체 아파트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78㎡와 84㎡로 구성된다. 채광성이 좋고 통풍성이 우수한 판상형인데다 4-Bay(전면베란다에 방3-거실을 배치하는 형태) 설계가 적용돼 쾌적한 실내환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인근에 밀집해 있다. 특히 덕정중, 고암중, 회천중, 덕계중, 덕계고, 덕정고 등이 통학가능 거리에 있어 자녀를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학세권’ 아파트이다.     HL 디앤아이한라㈜ 분양관계자는 ”양주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교통망 확충 등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서울 동북권 수요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다” 며”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규제지역 완화에 다양한 개발호재,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및 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아파트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한라비발디 규제지역 규제지역 해제 양주 덕정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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