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퍼런스 “중일 갈등은 오히려 한국에 기회”
LA총영사관과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현재의 국제 외교 및 교역 현실과 향후 변화 여부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일 오후 랜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노무현 행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데이비드 강 USC 국제정치학과 교수, 비니 애거롤 UC버클리 APEC 연구소장, 오미연 미국방연구소 연구원, 이문섭 UCSD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라피그 도사니 랜드연구소 아태연구소장이 토론 진행자로 나섰다. 학계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대부분 전쟁과 무역 분쟁으로 치열해진 세계정세로 인해 한국 안보 및 경제와 한미 관계를 둘러싼 상황과 이해요구가 매우 첨예하다는데 공감했다. 한국과 미국, 대만 등에 예정된 정치적 일정들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동아시아 외교 연구학자들은 중국 대만 갈등, 북미·남북 갈등에서 한국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이 외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요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국면’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 10대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잘 이해하고 사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중 갈등의 구조에는 경제, 기술,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다중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며 “캠프 데이비드와 연이은 정상들의 만남은 이런 배경에서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러가 만들고 있는 긴장과 위기를 관계 재평가의 기회로 삼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이사장은 “이런 기회는 현재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을 가진 내년 총선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시에 현재의 외교 정책 방향을 강고히 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회담의 연례화’, ‘한국서 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별 고위급 회담’을 권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연구 대상으로 부각됐다”며 “이런 향상된 지위를 외교적인 힘으로 연결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지금 절실하다”고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일본의 핵오염수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등 기존 국민의 여론에 반해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일부 국제 외교가에서 발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제 정세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도력을 갖는 모습은 아직 안 보인다”며 “특히 일본과 중국의 갈등, 기시다 총리의 인기 하락 등에서 한국은 중요한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내 정치 여건이 무엇이든지 민심의 반영에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도 그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동시에 “선거를 앞둔 미국과 한국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가장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제 여론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포인트”라고 전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 그는 “동맹 70주년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얻은 것이 아니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며 “현재 두 곳의 전쟁으로 인한 시중의 우려처럼 ‘신냉전 시대’를 언급하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강 USC 교수는 고비를 맞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대한 비관론을 제기했다. “국제적 위기로 분석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은 미국과 한국, 동북아시아의 위기론 바탕이 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냉전 시대의 철학을 갖고 접근할 만큼 두 나라는 순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의 틈을 타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나올 수 있어 우려됩니다. 미국이 해당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현실도 여기에 한몫하게 될 것입니다.” 애거롤 UC버클리 APEC 연구소장은 경제 안보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열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행보를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외교전쟁 소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온라인을 통해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토론 현장에는 30여 명의 외교관과 연구학자들이 참가했다. 글·사진=최인성 기자콘퍼런스 한미동맹 랜드연구소 아태연구소장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기념 콘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