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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포용적 미국’ 아직 유효한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제모을루 경제학과 교수, 역시 MIT의 사이먼 존슨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제시했다.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언급하며,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됐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경제력의 차이를 벌어지게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시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는 무엇일까. 포용적 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을 방지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포용적 시장에서 국민은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국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 집단에게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아서 국가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구조다. 착취적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로빈슨 교수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편중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용적 제도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포용적 제도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어서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포용적 제도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포용적 정치 제도가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 이후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는 더 악화했다. 그는 4년간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올해 대선에도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그는 종종 공격적이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언급으로 정치와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정치 리더의 태도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심화한 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초부유층의 부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미국조차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 실망감이 독재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포용적 제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존슨 교수 역시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경제와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의 핵심 요소인 포용적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하려면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포용적 제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미국 포용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2024-10-22

"나를 알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성공적인 소통 가능"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이하 코윈) 워싱턴지회(회장 노경화)가 주최한 여성리더십 포럼이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소속감과 포용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상담 전문가 모니카 리 박사가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기', 한국 MBTI 연구소 하성애 강사가 'MBTI를 통해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기'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모니카 리 박사는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안전할 때 연결감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리 박사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관계로 태어났고, 관계에 상처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런 상처 또한 관계로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난 사람을 자극하지 말고, 상대방의 불안감과 분노 등을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성애 강사는 최근 "토정비결보다 정확히 개인 성격을 파악해준다"머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MBTI'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MBTI란 Myers, 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개인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다. 개인 성격 파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MBTI는 에너지 방향(외향형, 내향형), 인식 기능(감각형, 직관형), 판단 기능(사고형, 감정형), 생활 양식(판단형, 인식형) 등 4개 부문을 파악해 인간을 총 16가지 성격으로 나눴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개인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성격 유형을 찾아보고 각각의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애 강사는 "MBTI로 파악한 성격은 타고 난 것이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개인의 인격은 성숙해 진다"고 말했다. 하 강사는 "성격과 인격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와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면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개최한 노경화 회장은 "코윈 워싱턴 지회는 지속적이고, 수준높은 포럼을 통해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미주 한인 역량 증진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워싱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20~70대 한인여성 50여명이 모였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상대방 포용 여성리더십 포럼 하성애 강사 한인여성 50여명

2024-04-19

[수필] 포용의 리더십

우리가 자랄 때는 장래 희망을 많이 물어 보았다. 많은 남자 아이들은 대통령이 꿈이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것이라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연극으로 인생의 참 맛을 보여준다. 꿈이란 본인의 삶도 즐거워야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일 것이다.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여행도 못가고 집콕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겐 TV 보는 일이 낙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뛰어가 말릴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다. 그럴 때 사연을 담은 가요를 듣거나 고향 소식을 들려주는 프로를 보면 평온을 되찾고 복잡한 일들을 잊게 된다.     며칠 전 어느 프로에 원로 남자 배우 두 분이 나와 “짜샤 짜샤”하며  구수하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선후배간에 서로 배려하며 산 모습이 그들의 표정과 말에 배어 있어 흐뭇하고 보기 좋았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러시아만 봐도 그렇다. 공산주의를 완전히 배격한 것처럼 모든 나라와 외교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런 시뻘건 발톱을 내 놓고 만행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랐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머리에 북한이 있다. 그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갈라진 형제다.     나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린 자식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가. 상대의 말을 경청을 해야한다.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험해서도 안 된다. 겁이 없고 과감한 것은 일반적으로 큰 덕이다. 하지만 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최악의 단점이라고도 누군가 한 말이다.     선의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유세란 각자 그들의 생각을 말해주어야 한다.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미국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노예해방과 남북전쟁으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던 미국을 통합시킨 사람이다. 지금까지 달력 2월 12일은 링컨 버스데이라 표기되어 있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여러 주들이 연방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캔터키주 농촌 출신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도 역시 불과 18개월 정규교육을 받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많은 독서로 지식을 습득했다.     미 북부의 많은 전사자가 묻힌 게티즈버그에서의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연설은 단합을 이끌어내고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다. 51세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가난과 좌절 실패를 거듭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인물들을 장관에 기용하여 포용력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연방의 분열 위기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해서 지금의 초 강대국 미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의 동네 도서관에 가면 초등학생이 읽을 위인전이 쭈욱 진열되어 있다. 거기에는 유명한 대통령 위인전도 함께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버락 오바마 등.     아이들은 그 책을 읽으며 대통령의 꿈을 꿀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도 대한민국 대통령 위인전을 읽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두 손 모아본다. 헐뜯고 파헤치고 보복하는 정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무의미한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   이영희 / 수필가수필 리더십 포용 대통령 위인전 대한민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22-04-21

[독자 마당] 포용의 정치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했다. 한편으로는 각종 스캔들과 막발, 후보간의 비방으로 이제까지 선거 중 가장 비호감 선거로 알려졌다.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멀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열기는 뜨거웠다. 또한 양 후보간의 차이도 1% 미만일 정도로 박빙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출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애정은 더 넓게는 국가를 향한 사랑이다.     이제 대통령은 뽑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우선은 갈라진 국론을 봉합하는 것이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격렬하게 싸웠고 지역간 대립도 있었다. 당선인은 진영에 치우치지 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된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마음속에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초심도 흐려지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다 보면 정치의 정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번 대통령은 이념과 지역과 계층을 떠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기 바란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맹렬히 비방했던 정적까지 기용했다.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반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과도 함께 하는 정치를 한다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5년 후 대통령이 바꾸어 놓을 한국 사회를 기대한다. 김학도 / LA독자 마당 포용 정치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선출 링컨 대통령

2022-03-14

VA 동성결혼 합법화에 한인 반응...

버지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한인사회는 우려와 동조 등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보수적인 성경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한인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대부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의 총무인 노규호 목사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신앙적으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창조원리에도 어긋나며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개념에 혼란을 느낄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에 이민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신교 교회에 나가고 있다”며 “동성애는 종교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보수적인 주였던 버지니아가 이제는 동성애를 허용할만큼 기독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적인 개신교와 성공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공회 성십자가 교회의 한성규 신부는 “미국성공회 내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 동성애자 주교 임명을 두고 동성애 허용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성공회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으며 묶인 자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는 예수정신 관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B씨도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던 사람들이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한다”며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균 기자

2014-10-07

VA 동성결혼 허용 첫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날” VS “아이들이 걱정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6일 버지니아 제4연방 항소법원에서 신청한 동성결혼 합법은 위헌이라는 상고를 각하하면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버지니아 동성애자들이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버지니아 지역 정부 청사에 몰려 들어 곳곳에 줄을 섰다.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도 동성애 인파가 몰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줄을 설치하기도 했다.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미국과 버지니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날”이라며 “동성 부부들에게도 공평한 의료혜택 등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밥 마샬 하원의원(공)은 “이런 논리라면 일부다처제, 중혼 등도 다 허용될 것”이며 “이런 가정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이번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우려를 표했다. 윌리엄 하웰 하원의장(공)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오히려 버지니아 동성연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점과 이번 결정에 있어 버지니아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2000년대에만 해도 대표적인 보수 성향이었던 버지니아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2006년 11월 열린 주민투표에서 버지니아는 찬성 57%, 반대 43%로 동성 간 결혼 금지를 명문화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즉, 주 헌법에 이의 금지를 명문화해 주 차원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원천 봉쇄했다. 하지만 2013년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와 마크 헤링 주 검찰총장이 당선된 후 두 명 모두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합법화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됐다. 7월 버지니아 제4연방 항소법원은 동성결혼 금지 법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 보장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6일 기각하며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문제는 합헌으로 일단락됐다. 김영남 기자

2014-10-07

동성결혼 늘어 웨딩 비즈니스 활기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OC에서 결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비즈니스가 OC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OC 레지스터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OC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1만2840건. 상반기(1만324건)와 비교하면 무려 24.4%나 증가했다. 비록 결혼증명서를 발행할 때 이성결혼인지 동성결혼인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도 동기에 비해 결혼증명서 발행건수가 감소한 것을 반영하면, 하반기 급증세는 동성결혼 허용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흐름은 OC 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주 전체에서 결혼증명서 발행건수는 14만439건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1.4%나 늘었다. 이처럼 결혼이 급증하면서 2008년 경제 침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웨딩 비즈니스는 활기를 띠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본사를 둔 제이스 케이터링은 "결혼식 건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관련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결혼식 관련 케이터링 건수는 전년 대비 13% 늘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6%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결혼을 하는 사람들보다 결혼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금지돼 오다 허용이 된 데다 이들은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이스 케이터링의 아마드 바라간 COO는 "특히 동성결혼 커플은 보다 환상적이고 독특한 결혼식을 많이 찾는다"며 "이들은 호텔보다는 히스토릭 건물이나 야외 정원 등을 선호한다. 음식도 일반적인 메뉴가 아닌 특별한 메뉴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UC 어바인 사회인구분석센터의 주디스 트레아스 디렉터도 "특히 동성결혼 커플들은 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많이 찾는다"며 "이 때문에 결혼 비용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OC 지역 결혼 비즈니스는 상당 기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트레아스 디렉터는 "앞으로 수년간은 동성결혼 허용에 힘입어 결혼식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OC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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