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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오류에 UC, 등록대학 선택일 연기…5월 1일서 15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와 캘스테이트(CSU)는 올가을 신입생들의 등록대학 선택일(SIR)을 오는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연기한다고 7일 발표했다.     단, UC의 경우 버클리 캠퍼스는 가주 출신 신입 지원자들에 한하며 유학생과 타주 학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 수정된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대입 지원자들의 재정 정보가 3월 중순까지 대학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방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개정 FAFSA 양식이 학생 및 가족의 소득계산 시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대학이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FAFSA에서 제공하는 지원자의 재정 정보가 없어 학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본지 2월 7일자 A-4면〉   문제는 대학들이 3월 중순까지 FAFSA 정보를 받더라도 각 지원자에게 학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송하려면 추가로 수 주의 시간이 소요돼 5월 초까지 입학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UC는 “공립대학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학을 평가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일 연방 교육부의 FAFSA 일정이 추가로 지연된다면 필요에 따라 SIR 마감일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기 파장 입학 대학 대입 지원자들 무료 학자금보조신청

2024-02-07

[존 이 LA시의원 제소 파장] '선물·식비' 규모 입증이 쟁점

LA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2일 존 이 시의원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뒤 시의회와 지역구는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의원에 이은 또 다른 스캔들이라고 꼬집었지만, 사실은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한도를 초과한 선물과 향응의 규모가 사실에 근거하느냐는 것이다.     윤리위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인물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임과 여행의 동행자들까지 기술했다. 이 역시 향후 심리에서 논박이 이뤄질 부분이다.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신고의 의무’를 이행했냐는 여부도 핵심 중 하나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이 사안이 불거졌던 2019년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강조하고 일련의 조사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공화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선거용 언론플레이라면 그의 당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에 열릴 시의원 선거에는 그라나다힐스 상의와 사우스주민의회 회장 출신인 마이클 베네데토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19년 보궐과 2020년 선거에 경쟁했던 무소속의 로레인 런퀴스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선거가 6개월가량 남아있어 경쟁 구도를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     12지구 지역 주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 세실리아 양(52) 씨는 “이미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뭔가 감춰진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불러온다”며 “조속히 의혹이 해소되고 지역 현안에 시의회가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니어는 한 사이트의 관련 뉴스 댓글에 “인종 차별적인 처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 다른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가 박해를 받는다면 부당하다”며 “이 의원도 윤리위를 반박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평소와 다름없이 회기 내용을 소화했다. 그는 필리핀계 유산의 달을 맞아 의회를 방문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다른 아시안 시의원들과 함께 환영했다. 기존에 부패 혐의를 받았던 의원들에 쏟아졌던 야유와 욕설도 없었으며 회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관련된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향후 윤리위 조치에 대한 대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왜 공소시효 지난 일 들추나"…존 이 "내년선거 흔들려고 조사" '호텔비·술값 향응', 존 이 LA 시의원 윤리위 제소 최인성 기자존 이 LA시의원 제소 파장 선물 식비 선거용 언론플레이라면 사우스주민의회 회장 시의원 선거

2023-10-04

초과 지급 웰페어 수백만명에 환수 통보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SSA는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도 반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 커뮤니티도 웅성거리고 있다.   SSA의 이런 조치는 수혜자가 추가 소득이 있거나 생명보험 등 숨겨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자들은 SSA가 시스템 과실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반환 통지를 받은 상당수가 장애가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 당장 월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생활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장애인 수당이나 SSI를 받으려면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수입이 191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보유한 현금은 2000달러 미만(부부일 경우 3000달러 미만)이다.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SSI를 신청해 받았다가 추가 소득이나 예금 등이 발견돼 그동안 받은 수당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뇌성마비로 지적장애와 심장질환 등을 앓아 월 1065달러의 장애인 수당을 받았던 저스틴 워렐(47)은 6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워렐은 오하이오의 한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주방 도우미로 일하며 월 862달러를 벌어 생활비에 보탰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SSA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셜시큐리티 등 시니어 문제를 지원하는 한인 관계자는 “생활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이 수혜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정확하지 않다. 또한 한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생명보험 등을 갖고 있던 것이 드러나 취소되면서 그동안 받은 베네핏을 돌려달라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SA는 수혜자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수당을 알려준다”며 “지금이라도 월 수당을 많이 받고 있다면 소셜워커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S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초과 지급된 SSI 액수는 2억6500만 달러가 넘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소셜시큐리티 반환 초과지급금 반환 반환 통지서 통보 파장

2023-09-20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파장] "한인 등 아시안 학생 불이익 줄어들 것"…한인 학생에 미치는 영향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에 따라 한인 학생들의 대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인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대법원 결정의 파장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UCLA 옥성득 교수(한국기독교학)는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내 수업의 경우 흑인 등 소수계 학생이 늘 1~2명밖에 없어서 아쉬웠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흑인, 히스패닉 학생이 앞으로 더 줄어들 텐데 학업과 관련한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과 대학 분야에서도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로 인한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남경윤 의대 진학 컨설턴트는 “성적이 대체로 좋은 한인 학생들의 경우는 법원 결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며 “팬데믹 당시 의대들이 흑인 학생을 많이 뽑았는데 성적이 안 좋고 독해력이 떨어지다 보니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패스를 못 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러한 점이 다양성을 맞추려다 생겨난 폐해”라고 말했다.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가 한인 학생들의 대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학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사정 시 백인 학생은 그대로 두고 흑인에게는 가산점을, 아시안 학생은 점수를 깎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성적이 좋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파장 한인 학생 한인 학생들 아시안 학생 소수계 학생

2023-06-29

퀄컴, 415명 대량해고 예고…순이익 42% 감소, 파장 예상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대표적 민간기업인 퀄컴사가 수백명에 달하는 고액연봉 직원들의 감원계획을 발표,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퀄컴사는 지난주 샌디에이고 본사의 근무인력 중 415명을 7월 중 일시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 감원 발표는 이 회사가 지난해 거둔 부진한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퀄컴사는 지난해 17% 수익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순이익이 42%나 감소했다.   퀄컴사에는 샌디에이고에만 1만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량해 순이익 감소 파장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난주 샌디에이고

2023-06-27

[글마당] 파장

그리움 없는   못다푼 매듭   할퀸 흔적도 없이       멀리두고 왔다       얼마를 더 가면환희의 세월이 강물 따라   자랑스럽게 자라온 모습이   바람으로 흘러갈 그날들       언젠가   어디에   돌아갈 울림으로       세상이 주는 공포로   옛날을 멈추어 버린다   나를 빼앗긴 듯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   고요한 영역에   피어날 파장이다 오광운 / 시인·롱아일랜드글마당 파장

2022-07-08

[이 아침에] 허영의 파장, 사랑의 파장

앞마당에 아기자기한 꽃이 한창이다. 한낮의 꽃밭은 노랑색, 빨간빛 등 온갖 원색이 모여 앉아 귀엽고 앙증맞다. 하지만 밤이 되어 온 세상이 까맣게 칠해지자 꽃들은 불 꺼진 무대 위의 배우들 같이, 존재조차 사라졌다.     밤낮으로 화단을 돋보이려는 욕심에, 낮에는 자연광으로 밤에는 태양 에너지로 켜지는 야시시한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어둠이 세상을 덮기 시작하면 부시시 잠에서 깨어난 불은 화사하고도 싱그럽게 밤을 밝혀 나갔다. 정열의 빨간불, 환상적인 파란불 그리고 깨방정을 떨며 꺼졌다 켜지며 반짝거리는 은색 불빛. 밤과 낮은 시작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며 꽃밭은 화려한 인조 불빛으로, 자연광으로 고운 자태를 자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단의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다. 노란 들국화의 꽃망울은 피기도 전에 검게 멍드는가 하면 가제니안 뿌리 밑둥은 갈색으로 변해 마르더니 몸채가 절반으로 줄었다.     기운을 못 쓰는 꽃들은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일까 아니면 무서운 암덩어리가 몸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일까.     알 수 없었다. 꽃밭은 밤과 낮 모두가 화려한데 그곳의 화초는 왜 병 들어가는지. 그것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피에로 같았다.     그러다 문득 밤에 켜는 불빛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전기파는 여린 화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때 나비효과가 생각났다. 철 따라 이동하는 나비 떼의 날갯짓은 초기에는 미미한 여린 몸짓에 불과했으리라. 하지만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이어지며 동녘 해에서 시작해 서쪽 태양이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이고 지속되며, 그것은 작은 변화에서 더 큰 스케일의 변동을 이끌어내 마침내 여린 나비의 날개의 힘은 지구별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서둘러 꽃밭의 인조 불빛을 모두 제거했다. 화초에도 생명이 존재해, 자신을 위협하는 주변의 전기 파장을 느꼈으리라. 마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온 몸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감지하듯, 꽃들도 지속되는 위협적인 전자파에 심한 공포와 무서움으로 몸을 떨었으리라.     오늘은 내적인 실속보다 세상에 과시하려 했던 나의 헛된 욕심을 꽃들에게 사과하며, 무릎을 꿇고 꽃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준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꽃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나의 가슴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어, 푸근하고도 다정한 파장을 꽃들에게 전하며 그 마음을 달랠 것이다.     생명이 있으면 하찮은 꽃도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허영의 파장들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따뜻하고도 진실한 마음의 파장을 보내면 그것은 서로의 영혼에 스며들어 훨씬 포근하고 편안해질 듯싶다. 온 세상에 따뜻한 사랑의 파장만 흐른다면 세간은 정이 넘치고 풋풋한 사랑으로 감싸여 넉넉하고도 살아볼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김영애 / 수필가이 아침에 파장 허영 파장 사랑 전기 파장 인조 불빛

2022-06-21

"셧다운으로 경제에 110억불 타격"

지난 25일까지 총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약 30억 달러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는 30억 달러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0.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80억 달러 분기 GDP에 0.2%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의회예산국은 총 110억 달러의 손실 가운데 셧다운 중단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해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서 상당 부분은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분석했다.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라면서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에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고 35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일단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대치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을 기록한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로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오는 2029년까지 평균 GDP의 0.1%를 깎아 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2%에서 올해에는 0.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01-28

'셧다운' 32일째…복지혜택도 차질 우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오늘(22일)로 32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상황이 지속하면 내달부터 주정부들의 연방 복지 자금도 바닥이 나 각종 혜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주지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성인 100만명과 아동 250만명에게 쓰일 연방정부 복지 혜택과 관련, 자금 부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월 초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상원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으로 알려진 복지 확대 예산안이라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또 현 상황에선 올해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인 25일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봉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11일 올해 첫 봉급도 지급받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의 경우 연방정부는 2월까지 주정부에 운영 자금을 제공했지만, 셧다운이 3월까지 갈 경우 혜택이 유지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60%만 일하는 국세청(IRS)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담은 정부 운영 재개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계획이다. 재난 구호 등을 위한 7개의 예산 지출 법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장벽과 관련 없는 연방정부 부처의 운영을 일부 재개하는 지출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01-21

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 경제에 ‘불똥’

조지아주 커스버트(Cuthbert)에서 땅콩 농장을 경영하는 다니아 드베인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마이클이 불어닥치기 전에 간신히 땅콩을 수확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콩과 옥수수 수출에 지장을 받았고, 최근 면화농장에 쏟아진 폭우로 정부 대출이 절실한 처지가 됐다. 그러나 연방 농무부가 셧다운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카터스빌에 사는 금융 중개인 더그 후드씨는 셧다운으로 수입이 50-75% 감소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 업무 중단으로 SBA 승인이 끊긴 탓이다. 스타트업 투자 목적으로 12월 22일부터 진행해온 융자 3건이 모두 중단됐다. 적게는 50만 달러에서 많게는 260만 달러의 대출 규모였다. 이처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조지아주 경제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만 1만6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분석 회사 ‘더 어센트’(The Ascent)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한달간 4억89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에서 8번째로 충격이 큰 주로 꼽힌다. 여성 기업인 제니 바스씨는 “셧다운이 시작되며 수백만 달러의 SBA 론을 받지 못해 제조업 회사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평가사에 비용을 들이고도 정착 인수 절차가 중단돼 너무 힘들다”고 걱정했다. 셧다운이 더 길어질수록 거래가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시스템 관리도 지장을 받고 있다. 록스프링 리스토레이션은 25%가량 사업을 중단했다. 차타후치 국립 레크레이션 공원 관리도 포함된다. 외주사업체가 병충해와 외래종을 없애곤 했지만 18일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우주국(NASA)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리서치 컨설팅회사 아스트라리티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달과 화성 지표면의 먼지를 로켓 발사체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이 회사는 펀딩이 가로막히며 개점휴업 상태다. 무디스는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의 교통시스템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델타의 에어버스 A220 취항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델타 측은 1월 한 달간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조지아 교통국은 92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4개의 고속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마르타(MARTA)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확장 프로젝트들은 곳곳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사바나 항구마저 정상 가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 수출입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왈드 전 연방 노동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처음 7일간 미미했던 충격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셧다운이 매주 0.13%포인트씩 미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예상치를 두 배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2019-01-18

“타협 통한 셧다운 종료, 국민들이 원치 않아”

정치권이 국경장벽건설과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싸고 여론의 풍향계에 따라 움직이며 회복불가능한 이념적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비율이 58%, 찬성하는 비율은 40%로, 2주전보다 반대비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국경장벽 건설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를 연결지어 사고하고 있으며 당파적인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다. 장벽건설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57억달러를 제공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제하도록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0%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거꾸로 장벽건설 찬성 응답자의 70% 이상도 타협에 의해 장벽건설을 포기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에 반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장벽건설에 반대하면서 셧다운 타협 불가를 주장하는 비율이 51%, 장벽건설에 반대하지만 셧다운 타협을 원하는 비율이 7%, 장벽건설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타협에 반대하는 비율이 29%, 장벽건설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타협에 찬성하는 비율이 11% 등으로, 장벽건설에 반대하는 여론과 어떠한 형태로든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각자의 입장을 번복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여론이 모두 50%를 넘었다. 장벽건설 반대여론은 58%였지만, 타협불가를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여론 비율은 80%에 이르렀다. 결국 양 진영 모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협상 추동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트럼프 정서를 지닌 국민 대부분이 장벽건설에 반대하고 트럼프와의 타협 불가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장벽건설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와는 별개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 반대 여론 결집 양상을 보이며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 진영에서는 국경장벽과 연방정부 셧다운 본래의 이슈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20%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공화당 보수 성향 응답자의 40%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거나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이유도, 자신의 핵심지지층의 이같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 김옥채 기자

2019-01-18

'셧다운'으로 GDP 매주 0.1%씩 감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비롯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적 업무정지)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경제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많은 숫자의 연방공무원들이 일시해고 또는 무급 근무를 하는 바람에 각종 정부사업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등 민간부문 손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셧다운 사태 역대 최장기록을 세운 상태에서 만약 2월까지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금융권 및 학계에서는 셧다운 여파로 1주일에 국내총생산(GDP)이 0.1%씩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기관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델타항공은 8대의 새로운 항공기를 론칭하기 위해 연방항공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올지 몰라 마냥 대기 중이다.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버나 리프트는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가 중단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PO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시기를 놓친다면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들만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작은 마진에도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제때 수입허가가 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업체도 많다. 유럽에서 차량 언더보드 제작에 필요한 강철을 수입하는 프린시펄 매뉴팩처링은 상무부를 통해 유럽산 특수강에 붙은 25% 관세 유예를 신청했고 성사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셧다운으로 상무부 내 관련 부서 업무가 마비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물량에 따른 25% 관세로 발생하는 수만 달러의 비용 차이는 중소기업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전미상공회의소 측은 국세청(IRS)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생기업은 은행계좌를 여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기존업체는 세금환급을 제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립공원 폐쇄와 교통안전청요원(TSA)의 휴가 및 결근 사태는 여행업계의 타격은 물론 여행객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당장, 항공 승객들은 TSA 요원 부족으로 공항 검색대가 줄고 스크린 시간이 늘면서 공항대기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애틀랜타공항의 경우는 검색대 통과 시간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3배 정도 길어져 평균 88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휴가 계획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 셧다운 불편이 가장 큰 것은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렌트비나 모기지 상환 보험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의 소매업소나 식당들은 이들의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더 길어진다면 정부의 필수 인력이 민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부 운영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사이버보안 등 정부의 특수 영역 직원들이 무급 근무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면 민간회사로 이직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능력있는 젊은 직원을 뽑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가뜩이나 낮은 실업률로 민간기업들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셧다운 여파로 정부 부문으로 옮겨 갈 것이란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9-01-17

셧다운 28일째 "우리는 일하고 싶다"

17일 국세청 직원들이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의사당 건물 앞에서 '셧다운'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방정부 업무정지 '셧다운'은 이날로 28일째를 맞았다. >> 관계기사 5, 6면 [AP]

2019-01-17

뉴욕주 연방공무원 '셧다운' 경제 손실 1억1400만불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으로 발생한 뉴욕주 연방공무원들의 경제 손실이 1억1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Crain's New York)'과 맨해튼에 본사로 둔 분석전문회사인 '에니그마(Enigma)'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공무원들은 1초에 평균 52달러씩 잃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니그마' 측은 다만 이 같은 계산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뉴욕주 연방공무원에 대입했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17일 현재 26일째로 접어든 이번 셧다운 사태로 45만여 명의 연방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에니그마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체불 액수가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비핵심 직원'으로 분류된 30만여 명의 연방공무원들에게는 강제 무급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미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시킨 바 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항공청(FAA)과 연방식품의약청(FDA) 등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의 직원들은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명령한 상태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이 더 길어질 경우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경고했다. IMF는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더 커질 것"이라며 "미 의회와 행정부가 타협안을 하루빨리 찾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2019-01-17

셧다운 장기화…이민 법원 심리 취소 6만 건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 여파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는 셧다운 여파로 미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며 셧다운 27일째인 16일 현재 취소 건수가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작년 12월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12월28일 총 5천579건에서 지난 11일 기준 총 4만2천726건으로 폭증했다. 금주(14일~18일) 취소 통보된 일정은 2만4천여 건으로 이번 주말이면 취소 건수가 총 6만7천400여 건을 넘게 되고,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10만8천여 건으로 늘게 된다. 이 숫자는 셧다운 사태가 2월 말까지 이어지면 18만5천여 건으로 커지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TRAC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판사협회(NAIJ) 전 회장 데이나 리 마크스 판사는 셧다운 사태로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는 80만9천여 건, 여기에 셧다운 영향으로 뒤로 밀리는 케이스가 매주 2만여 건씩 보태지고 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셧다운 사태로 취소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이민 법원 심리는 지난 11일 기준 9천424건, 1월 말이면 2만4천700여 건으로 늘어난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속한 뉴욕 주가 그 다음으로,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5천320건, 1월 말이면 1만2천700여 건이 된다. 이어 텍사스(5천141건), 플로리다(4천232건), 뉴저지(1천894건), 매사추세츠(1천805건), 버지니아(1천791건), 메릴랜드(1천367건) 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의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1천186건, 1월 말이면 2천978건으로 늘 전망이다.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가 0였던 유일한 곳은 알래스카였다. 그러나 알래스카도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 TRAC는 이번 통계가 이민 법원 심리 일정 확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이민자 구금 센터의 심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이민심사행정국(EOIR)을 관할하는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구금 상태가 아닌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가 셧다운 기간 중단되더라도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evin Rho•시카고=연합뉴스

2019-01-17

셧다운에 연방공무원 실업수당 청구 1만여 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000여 건이나 줄었지만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영향으로 5600여 건이나 늘었다. 1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21만3000건으로 마켓워치의 시장전망치 22만 건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셧다운이 2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454건을 기록했다. 이는 한 주 전 4760건에서 5694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들 약 38만 명이 현재 일시 해고 상태에 놓여있다.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셧다운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 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The Raise the Wage Act)을 연방하원에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총 181명. 특히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뉴욕 출신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돕고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지만 최근 주정부를 비롯한 지역정부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10명 이상 고용사업장의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다. 앞서 워싱턴주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렸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바비 스콧 하원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업체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채워졌을 때 그들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돈을 더 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다윤·홍희정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2019-01-17

'셧다운' 쉬던 4만8000명 연방정부 무급근무 명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8000여 명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이달 28일)을 앞두고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6000여 명을 불러내 근무하도록 방침이다. 연방항공청(FAA)도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 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이들은 셧다운 종료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미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42만 명이 급여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 2일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임금 지급을 명령할 경우)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01-16

샌프란시스코 3.4 지진…셧다운에 당국 트위터 먹통

샌프란시스코 베이(Bay) 지역에서 16일 새벽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샌프란시스코와 다리(베이 브리지)로 연결된 오클랜드-버클리 접경 지역이다. 진동은 이날 새벽 4시 42분 감지됐다.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주민들이 자다가 흔들림을 느꼈다고 현지 매체 머큐리뉴스는 전했다. USGS는 애초 규모 3.7로 발표했다가 3.4로 수정했다.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지진에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USGS 트위터가 휴면 상태였다고 머큐리뉴스는 지적했다. USGS 트위터에는 셧다운 때문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정이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다는 안내가 올라왔다.

2019-01-16

‘셧다운’ 피해 공무원에 '무료' 제안 잇따라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가 사상 최장 기록을 넘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인 사업체와 기관•단체들이 피해 공무원들 챙기기에 나섰다. 셧다운 사태는 15일로 26일째. 올해 연방 정부 첫 급여 지급일인 지난 11일 공무원 210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38만여 명은 일시 해고(강제 무급 휴가) 상태, 42만 명은 보수 없이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카고 레스토랑 '호스 시프 할로우'(Horse Thief Hollow)는 셧다운 피해 공무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소유주 닐 바이어스는 "셧다운 사태로 빚까지 얻어야 하는 공무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가 민망했다. 점심값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 신분증 소지자는 누구든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15달러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료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바이어스는 무료 서비스 개시일인 14일 예상보다 적은 20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료 점심 혜택을 누렸다며 "혹시라도 문 밖까지 줄을 늘어서는 일이 생기게 될 것에 대비, 충분한 음식을 준비했었다. 누구도 그냥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시카고 관광명소 애들러 천문대(Adler Planetarium)는 연방 공무원 신분증 소지자와 동반자 1명을 무료 입장 시키고 있다. 천문대 측은 "평생 공공기관에서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셧다운 사태 여파로 일시 해고됐다. 무척 힘든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연대감과 지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공무원들이 잠시라도 셧다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카고 지역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센터 '레이크뷰 팬트리'(The Lakeview Pantry)는 한시적으로 셧다운 피해를 입은 시카고권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 해고 조치된 연방 공무원들은 앞으로 2주간 레이크뷰 팬트리에서 무료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 측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 한 달 생활을 한다. 집세, 약값, 음식값 지출이 부담스러워진 연방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14일 이미 30여 가족이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 인력 업체 '라살 네트워크'(LaSalle Network)는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에게 단기 임시직을 알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무직에서부터 허드렛일까지 시간당 15달러짜리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방송의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Jimmy Kimmel Live)는 셧다운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베테랑 연방 공무원을 매일 한 명씩 초대해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표하고, 특별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캐나다 항공 관제사 연맹(CATCA)이 미 전역의 연방 항공청(FAA) 산하 관제탑 36곳에 350판 이상의 피자를 보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시카고=연합뉴스

2019-01-16

셧다운, 경제 타격 우려

4주째로 접어드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시간 넘게 수속이 지체된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모습. >>관계기사 5면 [AP]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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