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쉬던 4만8000명 연방정부 무급근무 명령

부처 업무 공백에 강제 복귀
노조측 임금 지급 소송 기각

16일 LA국제공항 청사에서 연방공무원노동조합 소속 TSA직원들은 허브 웨슨 시의장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연방공무원노조는 TSA직원 100여명에게 마켓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TSA직원들이 상품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김상진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8000여 명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이달 28일)을 앞두고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6000여 명을 불러내 근무하도록 방침이다.

연방항공청(FAA)도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 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이들은 셧다운 종료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미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42만 명이 급여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 2일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임금 지급을 명령할 경우)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