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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은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개솔린을 구매한 경우다. 주민들은 웹사이트(CalGasLitigation.com)에 접속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SK 에너지 아메리카, 비톨 등과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지역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당시 1000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본타 검찰총장은 “시장 조작과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개솔린 가격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개스값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합의금 신청 개스값 담합

2024-10-02

GM도 ‘스마트키 결함’…한인이 집단소송

한인 여성이 자동차 제조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이하 GM)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시동 및 잠금장치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키의 결함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GM이 스마트키 결함 문제로 피소된 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이 대규모 고발로 이어지며 제2의 기아·현대차 소송 사태로 번질지 주목된다.       소송장은 지난 4월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 접수됐고, 원고 측(담당 로펌 카제루니)은 현재 집단을 대표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주디 조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어바인 지역 자신의 집 앞에 주차돼있던 셰보레 카마로 차량을 도난 당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절도범은 스마트키가 걸려있던 현관문 쪽에 복제 장치를 대고 열쇠 정보를 해킹했다”며 “이로 인해 절도범은 들키지 않고 차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고 시동까지 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후 어바인 경찰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장 접수 시점까지도 차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 측은 GM을 상대로 법원에 ▶소비자 구제법(CLRA) 위반 ▶가주불공정경쟁법(UCL) 위반 ▶서면 보증 등의 소비자 보증법(SBCWA) 위반 ▶보증 위반 ▶사기 은폐 ▶부당 이득 등 총 6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GM은 (스마트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난이 급증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마트키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도난이 쉽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카운티 전역에 차량 절도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비자가 해킹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A경찰국(LAPD)의 통계 자료,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소장에 제시된 LAPD 자료에는 올해 LA지역에서만 스마트키 해킹으로 인한 카마로 차량 도난 건이 전년 대비 무려 1285%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조씨는 도난당한 차량을 지난 2022년 10월 코스타메사 지역 셰보레 딜러에서 구매했다. 원고 측은 해킹 가능한 차량으로 스마트키 기술이 적용된 2010~2023년 사이 카마로 모델을 지목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GM은 고객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텐데 이와 관련한 수천 건의 불만, 보증 청구 등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과 추론 등을 통해 GM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GM은 해당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지도 않았고 우편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 또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 지식 등을 갖고 있음에도 차량 결함에 대해 경고문조차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현대차의 경우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기아·현대차에게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경제 3월1일자 1면〉   관련기사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여성 제기 소비자 보증법 차량 도난 집단소송 피소

2024-09-11

GM 결함 차량 판매, 집단소송 직면

GM이 결함 차량 판매를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은 지난달 28일 GM이 결함 있는 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SUV, 트럭 수십만 대를 판매함에 따라 26개 주 법률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판결했다.   법원은 하급법원 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8단 자동변속기(8L45, 8L90)가 장착된 캐딜락, 셰볼레, GMC 차량에 대해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대상 차량은 인증된 케이스 51만4000대를 포함해 총 80만대에 달한다. 대상 모델은 캐딜라 CTS/CT6/에스칼레이드, 셰볼레 카마로/콜로라도/콜벳/실버라도, GMC 캐년/시에라/유콘 등이다.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수리 후에도 차량이 고단 기어에서 떨리고 흔들리며 저단 기어에서는 멈칫하며 쏠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GM이 각 딜러에 이 같은 거친 변속이 “정상”이라는 확신을 고객들에게 주도록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집단소송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GM은 대부분 운전자가 문제를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운전자간 체험 차이가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렌 넬슨 무어 순회법원 판사는 결함 추정 차량에 대한 과다 지출만으로도 소송 자격이 충분하다며 개개인들의 문제 경험 정도 차이는 GM이 결함을 숨겼는지, 운전자가 해당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집단소송 차량 집단소송 직면 집단소송 허용 결함 차량 GM Auto News

2024-09-02

글로벌 IT 대란에 뿔난 승객들, 델타항공에 소송 제기

델타항공이 지난달 보안 소프트웨어 결함상 야기된 IT대란 여파로 집단소송에 휩싸였다.   CNN방송은 IT대란으로 지난달 19일 델타항공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 일부가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보도했다. 델타항공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당일부터 22일까지 575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일부 고객의 환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승객들은 추후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항공료를 조건부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숙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들도 많다. 또한 자동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 사측 안내와 달리 환불 요청을 제출한 승객들에 한해서만 항공료를 돌려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불한 사례도 있다.   델타항공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MS가 유발한 기술적 문제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IT대란으로 고객 배상금 등을 포함해 총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MS에 대한 소송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델타항공 집단소송 델타항공 승객 일부 승객들 승객 일부

2024-08-07

“운전 정보 수집·공유” 기아 집단 피소

기아차가 운전자 데이터를 충분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률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스는 원고 재클린 본이 운전자 데이터를 완전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LNRS)과 공유했으며 데이터가 보험사 등 제삼자에 판매됐다며 기아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보험사들이 LNRS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를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평균 속도를 비롯해 운전자가 시속 80마일 이상 주행한 비율, 급가속 및 급제동 빈도와 강도, 심야 운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일련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업체들이 운전자 데이터 판매로 이익을 얻지만, 운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험 견적이나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운전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과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형 차량부터 운전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아 측은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기아가 운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 데이터를 추적, 저장,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수집된 데이터가 판매되고 보험사가 요율을 정할 때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GM과 온스타도 최근 동의 없이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LNRS와 공유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M, 혼다, 기아, 현대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앱에서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평가하는 옵션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일부 운전자는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업체들이 운전 행동에 대한 정보를 LNRS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M 차량의 경우 일부 운전자는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추적당했고 그 결과 보험료가 올랐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운전 정보 운전자 데이터 운전자 동의 기아 집단소송 GM 온스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04-28

한인들, ‘티타임 싹쓸이’ 방치 시정부 소송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LA시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LA지역 골프장 이용 카드(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 대부분이 원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한인 골퍼들이 중심에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시티골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혐의는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졌고 결국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 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시티골프 측은 서면 동의 없이 티타임을 재판매, 중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브로커 활동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원고들이 브로커의 활동을 제보한 내용과 LA시티골프 측 매니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 상세히 포함돼있다. 또, 브로커들의 실명, 휴대폰 번호, 양도비를 받는 데 쓰인 온라인 송금 계정 주소 등의 정보도 담겨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시티골프 측 매니저에게 브로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계속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LA시티골프측은 티타임 재판매 금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대거 선점하면서 예약 우선권을 갖는 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집단 구성원이 확정될 경우 특정 기간에 플레이어스 카드를 구매한 골퍼들에게는 LA시티골프 측이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 전담 판사에게 배정돼 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게 되면 소송 구성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후 법원은 소송 관리인을 선정,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현재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LA시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 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집단소송 브로커 한인 브로커들 논란 집단소송 이번 집단소송

2024-03-24

‘티타임 브로커’ 일파만파...집단소송 제기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LA시 골프 관리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가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을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원고 측은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골프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 및 소송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LA시 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골프 집단소송 티타임 재판매 티타임 예약 불법 티타임

2024-03-22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금 1억4500만 달러에 대한 지급 안내가 통지된다.   USA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hbsslaw.com/cases/hyundai-kia-usb-car-theft-defect)은 기아·현대차가 해당 차들에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으며 영향을 받는 차량이 9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 설치 비용은 50~160달러 수준이다.   기아·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측은 “최종 승인에 대한 판사 명령이 7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으나 만일 항소가 제기되면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돼 지출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에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kiatheftsettlement.com) 현대차(hyundaitheftsettlement.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차들에 대해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아·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현대차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기아 틱톡 도난 절도 집단소송 이모빌라이저 Auto News

2024-02-29

명문대들, “가정형편 안 본다”더니…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니드 블라인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합의금 1억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 컬럼비아와 듀크대는 24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가정형편 명문대 명문대 5곳 집단소송 원고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2024-01-24

"뇌진탕·귀에서 출혈" 이유…보잉 사고기 승객 집단소송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사고와 관련해 전날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승객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몇몇은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동체에 난 구멍 때문에 기내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호흡곤란, 두통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귀에서 피를 흘린 경우도 있었다.   원고 가운데 한명은 머리가 흔들리며 뇌진탕이 일어났고 귀 압력이 너무 심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또한 사고 당시 기내에 있던 산소마스크 가운데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따로 산소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산소마스크가 작동불능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다”고 원고들은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악몽 같은 경험은 원고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칠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승객 6명 및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잉 측이 해당 사고를 자사 실수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원고 측은 사고 여객기를 운항한 알래스카 항공은 피고로 지목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1282편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항공료를 전액 환불했으며 ‘불편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1명당 1500달러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륙 직후 동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로 불리는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체에 냉장고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며 기내 압력이 급감했고 항공기는 곧바로 회항해 이륙 후 약 20분 만에 비상착륙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한 각국 항공당국은 자국 내 동일 기종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다른 항공사의 737 맥스9 여객기에서도 도어플러그의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문제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에 데이브 캘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나흘만인 지난 9일 해당 사고가 “우리의 실수”라며 책임을 인정했다.집단소송 뇌진탕 일부 승객들 승객 6명 전날 보잉

2024-01-12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에 집단소송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을 영구화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시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지역매체 AM뉴욕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욕시민 31명이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옥외시장 영구화’를 명시한 관련 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환경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시 경관과 거주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 통과 전 환경영향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공개 청문회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은 코로나19로 식당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한시적으로 허가된 영업방식이다.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 내내 소음, 위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옥외식당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줄어든 점도 문제였다.   원고들은 피해 상항을 7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엘렌 쾨니히스베르크는 “야외 좌석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아무도 매장을 찾지 않았다”며 “소음으로 인해 사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드워킨은 “옥외식당은 크고 더러운 차고와 다름없다”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설한 요새”라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에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시 운영 당시에도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8월 시의회가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운영 기간과 시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시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헛간(Shed) 형식 금지 ▶랜드마크 인근은 추가 심사 등도 적용했다.   조례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DOT)은 적극적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빈 바론 DOT 대변인은 “옥외식당은 팬데믹 때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활기찬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집단소송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지역매체 am뉴욕 뉴욕시민 31명

2023-11-01

"과일 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및 뉴욕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과일 스타벅스 스타벅스 집단소송 과일 음료 과일 이름

2023-09-19

현대차·기아 집단소송…2억불 합의안, 법원 거부

현대차·기아의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이 법원에서 거절됐다.   가주 연방지법 제임스 셀레나 판사는 16일 피해 차량 구매자들인 원고와 현대차·기아가 합의한 2억 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 합의 내용이 공정성과 적절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잦은 도난 피해를 받아 물의를 빚은 현대차·기아 구매자들은 도난 방지 장치와 시동 장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011~2022년 현대차·기아 900만여 대를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체 피해 보상에는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18일 공개된 합의 서류에는 일부 현금 보상을 포함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 5월 19일자 A-1면〉   연방법원은 해당 합의안이 피해 보상금 산정 과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승인 거절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개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상액의 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삼자가 합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도난 피해가 지속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P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해당 문제를 올해 4월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7개 주 검찰총장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연방법원에 해당 차들에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과 필요하면 구매자로부터 차량 재구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와 원고 측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재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현대차·기아를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이 틱톡 등에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차량 훔치기가 유행이 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현대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합의안 합의 과정 기아 구매자들

2023-08-18

[우리말 바루기] 군더더기 지우기

아무런 뜻도 더해 주지 못하는 군더더기를 덜어 내면 글이 명확해지고 힘이 붙는다.   “오늘 수술이 예정된 상태라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의 경우 ‘불투명하다’로 끝맺어도 충분하다. “오늘 수술이 잡혀 있어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로 바꾸면 더 낫다. 상황·상태·형편·실정 등의 말이 끝부분에 들어갈 때 대부분 군더더기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에서도 상투적 어구인 “귀추가 주목된다”는 아무런 의미를 보태지 않는다.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로 끝맺는 게 낫다.   “그는 표결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슬프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에서 ‘개인적인’이란 단어는 굳이 필요 없다. ‘소감’ 자체가 마음에 느낀 바를 나타내는 사적인 것이므로 빼도 된다.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림이 도난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에선 ‘여부’가 사족이다.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림이 도난당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로 써야 한다. ‘-ㄴ지’ ‘-ㄹ지’ 등의 어미가 둘 또는 여럿 가운데 어느 것인지 의문을 가지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므로 그 뒤의 ‘여부’는 필요 없다.우리말 바루기 군더더기 집단소송 움직임 보안법 위반 상투적 어구인

2023-08-09

LG전자 미국법인 잇단 집단소송 피소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 대한 결함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 소음이 발생했고 물이 냉동실로 흘러 들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술자가 와서 부품을 교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제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증 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며 이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해 기간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 반복됐던 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토브 문제로도 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가주 지역에 사는 샌드라 셰르자이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리스틴 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 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LG 미국 집단소송 제기 전자 법인 개스 스토브

2023-07-19

현대차·기아 200,000,000불 보상…차량도난 피해 집단소송 합의

현대차와 기아가 집단소송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18일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합의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개별 원고들에게 합의 내용이 통지된다.   현대차 측은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북미 지역 최고 법률책임자 제이슨 어브는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및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배포를 지속하겠다”며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는 미국자동차협회(AAA)를 통한 보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잇따른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반면, 이번 집단소송 합의와 별개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의 보험사 60여 곳이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5월 4일 자 A-1면〉   원고 측은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시 정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현대차의 법적 대응 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8개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들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 830만대에 대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현대차 차량도난 집단소송 행정소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아 법인

2023-05-18

[중앙칼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현대차·기아는 미국에 진출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은 ‘이립’, 공자는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는 때라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 현대차·기아를 보면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행정소송, 집단소송은 일일이 세기도 어려워졌다. 잦은 도난이 납세자에 부담을 준다며 클리블랜드·세인트루이스·시애틀·샌디에이고 등 8개 지방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더하면 30건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검찰총장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절도 챌린지’ 대상이 된 현대차·기아의 리콜을 촉구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일부 모델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더 나아가 68개 보험사는 현대차·기아 때문에 손해가 6억 달러에 이른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퇴보인가. 1986년 미국에 처음 상륙한 현대차는 당시 ‘1대 가격에 2대를 살 수 있다’며 염가 판매 전략도 마다치 않았다. 없는 인지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일신했다는 1999년 워싱턴포스트(WP)의 평가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힘이 됐다. 그렇게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절도예방 장치도 없어 훔치기 쉬운 차라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평소 현대차·기아를 아껴온 한인들도 상처를 입었다. 지난 3월 본지는 현대차의 서비스 불만족 기사를 실었다. 반복된 문제로 정비를 맡겼는데 원인은 못 찾고, 시간만 보내며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된 한인 운전자의 사례였다. 그런데 현대차 측은 “뭐 이런 게 1면 기삿감이냐”고 했다. 가족과 함께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차가 흔들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제보자가 들으면 서운함을 넘어 간담을 서늘케 할 반응이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T사의 C모델을 타던 운전자가 요즘 쏘나타나 K5로 바꾸면 보험료가 10~15% 오른다고 알려왔다. 현대차·기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하겠지만, 부수적인 소비자 피해는 이미 현실화됐다. 애국심이 끓어올라 도난, 안전, 손실 등 모든 것 감수하고 한국차만 타겠다고 하면 모를까 최근 현상도, 회사 측 대응도 아쉽다.   대신 현대차·기아는 법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최근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집단소송과 관련 법원에 이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하는 다지구 소송(MDL)의 기각 요청으로 성공하면 한방에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     지난 5일에는 3억2600만 달러 규모 ABS 브레이크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기아의 손을 들어줬다. 주류시장에서는 큰손으로 통하며 넉넉한 인심을 보여줬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에볼루션’은 최근 역대 수퍼보울 광고비 지출 자동차 회사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중 2위는 기아로 14회에 걸쳐 1억3650만 달러를 썼고, 현대차는 5위로 10회 광고비로 1억725만 달러를 지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엄두도 못 내는 막대한 광고비를 쓰면서도 아시아계 시장에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현대차는 지난 2월 ‘내 사랑, 내 사위’ 광고를 선보이며 해당 광고 제작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선보인 ‘첫’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0 사회공헌활동 백서’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여 상생, 협력하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정 회장이 말한 적극적으로 소통할 이해 관계자 대상에 미주 한인은 포함이 되는지, 또 상생하고 협력할 지역사회에 한인 사회는 들어있는 것인지 정 회장에게 묻고 싶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칼럼 현대차 정의선 소비자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한인 운전자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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