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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티타임 싹쓸이’ 방치 시정부 소송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LA시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LA지역 골프장 이용 카드(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 대부분이 원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한인 골퍼들이 중심에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시티골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혐의는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졌고 결국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 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시티골프 측은 서면 동의 없이 티타임을 재판매, 중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브로커 활동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원고들이 브로커의 활동을 제보한 내용과 LA시티골프 측 매니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 상세히 포함돼있다. 또, 브로커들의 실명, 휴대폰 번호, 양도비를 받는 데 쓰인 온라인 송금 계정 주소 등의 정보도 담겨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시티골프 측 매니저에게 브로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계속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LA시티골프측은 티타임 재판매 금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대거 선점하면서 예약 우선권을 갖는 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집단 구성원이 확정될 경우 특정 기간에 플레이어스 카드를 구매한 골퍼들에게는 LA시티골프 측이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 전담 판사에게 배정돼 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게 되면 소송 구성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후 법원은 소송 관리인을 선정,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현재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LA시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 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집단소송 브로커 한인 브로커들 논란 집단소송 이번 집단소송

2024-03-24

‘티타임 브로커’ 일파만파...집단소송 제기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LA시 골프 관리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가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을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원고 측은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골프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 및 소송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LA시 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골프 집단소송 티타임 재판매 티타임 예약 불법 티타임

2024-03-22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금 1억4500만 달러에 대한 지급 안내가 통지된다.   USA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hbsslaw.com/cases/hyundai-kia-usb-car-theft-defect)은 기아·현대차가 해당 차들에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으며 영향을 받는 차량이 9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 설치 비용은 50~160달러 수준이다.   기아·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측은 “최종 승인에 대한 판사 명령이 7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으나 만일 항소가 제기되면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돼 지출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에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kiatheftsettlement.com) 현대차(hyundaitheftsettlement.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차들에 대해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아·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현대차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기아 틱톡 도난 절도 집단소송 이모빌라이저 Auto News

2024-02-29

명문대들, “가정형편 안 본다”더니…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니드 블라인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합의금 1억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 컬럼비아와 듀크대는 24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가정형편 명문대 명문대 5곳 집단소송 원고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2024-01-24

"뇌진탕·귀에서 출혈" 이유…보잉 사고기 승객 집단소송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사고와 관련해 전날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승객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몇몇은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동체에 난 구멍 때문에 기내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호흡곤란, 두통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귀에서 피를 흘린 경우도 있었다.   원고 가운데 한명은 머리가 흔들리며 뇌진탕이 일어났고 귀 압력이 너무 심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또한 사고 당시 기내에 있던 산소마스크 가운데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따로 산소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산소마스크가 작동불능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다”고 원고들은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악몽 같은 경험은 원고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칠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승객 6명 및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잉 측이 해당 사고를 자사 실수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원고 측은 사고 여객기를 운항한 알래스카 항공은 피고로 지목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1282편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항공료를 전액 환불했으며 ‘불편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1명당 1500달러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륙 직후 동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로 불리는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체에 냉장고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며 기내 압력이 급감했고 항공기는 곧바로 회항해 이륙 후 약 20분 만에 비상착륙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한 각국 항공당국은 자국 내 동일 기종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다른 항공사의 737 맥스9 여객기에서도 도어플러그의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문제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에 데이브 캘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나흘만인 지난 9일 해당 사고가 “우리의 실수”라며 책임을 인정했다.집단소송 뇌진탕 일부 승객들 승객 6명 전날 보잉

2024-01-12

버라이즌 고객 최대 100불 보상…통신비 관련 집단소송 합의금

통신기업 버라이즌(Verizon)이 최근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중 일부가 고객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환급 자격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6일까지 버라이즌 후불 서비스(post-paid) 계약을 맺은 이들이 대상자다.     대상자들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고객은 오는 4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웹사이트(https://verizonadministrativechargesettlement.com/submit-claim)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이며, 버라이존을 이용한 기간과 청구서 제출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버라이즌 고객들은 “해당 업체가 청구한 월 관리비와 통신비가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업체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은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반박했다. 다만 버라이즌은 “의미 없는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버라이즌 집단소송 버라이즌 고객들 통신기업 버라이즌 버라이즌 후불

2024-01-05

버라이존 고객 최대 100불 보상…통신비 관련 집단소송 합의금

통신기업 버라이존(Verizon)이 최근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중 일부가 고객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환급 자격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6일까지 버라이존 후불 서비스(post-paid) 계약을 맺은 이들이 대상자다.     대상자들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고객은 오는 4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웹사이트(https://verizonadministrativechargesettlement.com/submit-claim)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이며, 버라이존을 이용한 기간과 청구서 제출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버라이존 고객들은 “해당 업체가 청구한 월 관리비와 통신비가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업체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은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반박했다.     다만 버라이존은 “의미 없는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버라이존 집단소송 버라이존 고객들 통신기업 버라이존 버라이존 후불

2024-01-05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에 집단소송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을 영구화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시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지역매체 AM뉴욕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욕시민 31명이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옥외시장 영구화’를 명시한 관련 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환경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시 경관과 거주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 통과 전 환경영향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공개 청문회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은 코로나19로 식당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한시적으로 허가된 영업방식이다.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 내내 소음, 위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옥외식당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줄어든 점도 문제였다.   원고들은 피해 상항을 7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엘렌 쾨니히스베르크는 “야외 좌석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아무도 매장을 찾지 않았다”며 “소음으로 인해 사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드워킨은 “옥외식당은 크고 더러운 차고와 다름없다”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설한 요새”라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에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시 운영 당시에도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8월 시의회가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운영 기간과 시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시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헛간(Shed) 형식 금지 ▶랜드마크 인근은 추가 심사 등도 적용했다.   조례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DOT)은 적극적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빈 바론 DOT 대변인은 “옥외식당은 팬데믹 때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활기찬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집단소송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지역매체 am뉴욕 뉴욕시민 31명

2023-11-01

"과일 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및 뉴욕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과일 스타벅스 스타벅스 집단소송 과일 음료 과일 이름

2023-09-19

현대차·기아 집단소송…2억불 합의안, 법원 거부

현대차·기아의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이 법원에서 거절됐다.   가주 연방지법 제임스 셀레나 판사는 16일 피해 차량 구매자들인 원고와 현대차·기아가 합의한 2억 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 합의 내용이 공정성과 적절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잦은 도난 피해를 받아 물의를 빚은 현대차·기아 구매자들은 도난 방지 장치와 시동 장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011~2022년 현대차·기아 900만여 대를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체 피해 보상에는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18일 공개된 합의 서류에는 일부 현금 보상을 포함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 5월 19일자 A-1면〉   연방법원은 해당 합의안이 피해 보상금 산정 과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승인 거절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개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상액의 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삼자가 합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도난 피해가 지속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P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해당 문제를 올해 4월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7개 주 검찰총장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연방법원에 해당 차들에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과 필요하면 구매자로부터 차량 재구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와 원고 측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재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현대차·기아를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이 틱톡 등에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차량 훔치기가 유행이 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현대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합의안 합의 과정 기아 구매자들

2023-08-18

[우리말 바루기] 군더더기 지우기

아무런 뜻도 더해 주지 못하는 군더더기를 덜어 내면 글이 명확해지고 힘이 붙는다.   “오늘 수술이 예정된 상태라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의 경우 ‘불투명하다’로 끝맺어도 충분하다. “오늘 수술이 잡혀 있어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로 바꾸면 더 낫다. 상황·상태·형편·실정 등의 말이 끝부분에 들어갈 때 대부분 군더더기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에서도 상투적 어구인 “귀추가 주목된다”는 아무런 의미를 보태지 않는다.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로 끝맺는 게 낫다.   “그는 표결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슬프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에서 ‘개인적인’이란 단어는 굳이 필요 없다. ‘소감’ 자체가 마음에 느낀 바를 나타내는 사적인 것이므로 빼도 된다.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림이 도난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에선 ‘여부’가 사족이다.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림이 도난당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로 써야 한다. ‘-ㄴ지’ ‘-ㄹ지’ 등의 어미가 둘 또는 여럿 가운데 어느 것인지 의문을 가지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므로 그 뒤의 ‘여부’는 필요 없다.우리말 바루기 군더더기 집단소송 움직임 보안법 위반 상투적 어구인

2023-08-09

LG전자 미국법인 잇단 집단소송 피소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 대한 결함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 소음이 발생했고 물이 냉동실로 흘러 들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술자가 와서 부품을 교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제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증 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며 이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해 기간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 반복됐던 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토브 문제로도 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가주 지역에 사는 샌드라 셰르자이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리스틴 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 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LG 미국 집단소송 제기 전자 법인 개스 스토브

2023-07-19

현대차·기아 200,000,000불 보상…차량도난 피해 집단소송 합의

현대차와 기아가 집단소송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18일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합의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개별 원고들에게 합의 내용이 통지된다.   현대차 측은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북미 지역 최고 법률책임자 제이슨 어브는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및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배포를 지속하겠다”며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는 미국자동차협회(AAA)를 통한 보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잇따른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반면, 이번 집단소송 합의와 별개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의 보험사 60여 곳이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5월 4일 자 A-1면〉   원고 측은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시 정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현대차의 법적 대응 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8개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들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 830만대에 대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현대차 차량도난 집단소송 행정소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아 법인

2023-05-18

[중앙칼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현대차·기아는 미국에 진출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은 ‘이립’, 공자는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는 때라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 현대차·기아를 보면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행정소송, 집단소송은 일일이 세기도 어려워졌다. 잦은 도난이 납세자에 부담을 준다며 클리블랜드·세인트루이스·시애틀·샌디에이고 등 8개 지방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더하면 30건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검찰총장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절도 챌린지’ 대상이 된 현대차·기아의 리콜을 촉구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일부 모델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더 나아가 68개 보험사는 현대차·기아 때문에 손해가 6억 달러에 이른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퇴보인가. 1986년 미국에 처음 상륙한 현대차는 당시 ‘1대 가격에 2대를 살 수 있다’며 염가 판매 전략도 마다치 않았다. 없는 인지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일신했다는 1999년 워싱턴포스트(WP)의 평가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힘이 됐다. 그렇게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절도예방 장치도 없어 훔치기 쉬운 차라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평소 현대차·기아를 아껴온 한인들도 상처를 입었다. 지난 3월 본지는 현대차의 서비스 불만족 기사를 실었다. 반복된 문제로 정비를 맡겼는데 원인은 못 찾고, 시간만 보내며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된 한인 운전자의 사례였다. 그런데 현대차 측은 “뭐 이런 게 1면 기삿감이냐”고 했다. 가족과 함께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차가 흔들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제보자가 들으면 서운함을 넘어 간담을 서늘케 할 반응이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T사의 C모델을 타던 운전자가 요즘 쏘나타나 K5로 바꾸면 보험료가 10~15% 오른다고 알려왔다. 현대차·기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하겠지만, 부수적인 소비자 피해는 이미 현실화됐다. 애국심이 끓어올라 도난, 안전, 손실 등 모든 것 감수하고 한국차만 타겠다고 하면 모를까 최근 현상도, 회사 측 대응도 아쉽다.   대신 현대차·기아는 법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최근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집단소송과 관련 법원에 이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하는 다지구 소송(MDL)의 기각 요청으로 성공하면 한방에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     지난 5일에는 3억2600만 달러 규모 ABS 브레이크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기아의 손을 들어줬다. 주류시장에서는 큰손으로 통하며 넉넉한 인심을 보여줬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에볼루션’은 최근 역대 수퍼보울 광고비 지출 자동차 회사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중 2위는 기아로 14회에 걸쳐 1억3650만 달러를 썼고, 현대차는 5위로 10회 광고비로 1억725만 달러를 지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엄두도 못 내는 막대한 광고비를 쓰면서도 아시아계 시장에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현대차는 지난 2월 ‘내 사랑, 내 사위’ 광고를 선보이며 해당 광고 제작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선보인 ‘첫’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0 사회공헌활동 백서’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여 상생, 협력하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정 회장이 말한 적극적으로 소통할 이해 관계자 대상에 미주 한인은 포함이 되는지, 또 상생하고 협력할 지역사회에 한인 사회는 들어있는 것인지 정 회장에게 묻고 싶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칼럼 현대차 정의선 소비자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한인 운전자

2023-05-08

현대차·기아, 소송 방어 나서…가주 연방 법원에 기각 요청

현대차·기아가 절도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률뉴스 전문매체 ‘로(Law) 360’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다지구 소송(MDL)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MDL은 2개 이상의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들을 단일 연방 법원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 3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현대차·기아는 기각 요청서를 통해 차량 보안 장치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기아 보이즈’와 같은 절도 챌린지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전까지 기본이 아닌 선택 옵션이었던 절도 예방 장치 ‘이모빌라이저’ 미탑재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절도 챌린지도 유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접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었던 만큼 현대차·기아가 특정 범죄를 유발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 360은 전문가를 인용해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리스크가 완화되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책임 회피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현대차 기아 기각 요청서 기아 소송 집단소송 행정소송

2023-05-04

68개 보험사, 현대차 집단소송

현대자동차가 전국의 보험사 60여곳으로부터 피소됐다.   보험사들은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전국 10개 보험그룹 산하 68개 회사가 지난달 12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차량 도난 건 증가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사건 관리(case management) 관련 심리는 오는 15일 샌타아나 지역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원고 측 변호인단(로펌명·코젠 오코너)은 소장에서 “원고로 명시된 68개 보험사 외에도 법원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6곳의 보험그룹이 원고 명단에 추가됐다”며 “이름을 올린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와 기아 도난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의 배경은 매우 간단하다”고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도난 방지용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지 않음으로써 외부 경고음 제공 기준(FMVSS 114) 등 관련 규정을 위반, 차량 도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고 측 네이선 둘리 변호사는 “현대차는 이후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문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말은 이미 마구간을 벗어났다. 차들은 도난당했고 그에 따른 보험금은 이미 지급됐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보험사들이 현재까지 입은 구체적인 피해 액수도 제시됐다.   원고 측은 “이미 원고로 지정된 보험사를 비롯한 추가로 이름을 올린 회사들의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액만 3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전체 보험 업계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액수를 추산해본다면 총 배상액은 대략 5억~6억 달러가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5억~6억 달러는 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순 배상 액수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차는 향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 현대차·기아에 대한 도난 건 급증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허근보험에이전시 로이 김 매니저는 “예를 들어 도요타 캠리를 타던 사람이 현대 소나타, 기아 K5로 차량을 변경하면 대략 10~15% 정도 보험료가 상승한다”며 “파머스의 경우도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이 워낙 늘어서 근래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미 유명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프로그레시브 등은 일부 지역에서 절도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차·기아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뉴욕주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레미 쿠니 상원의원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도난은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자 A-1면〉 현대차에 대한 소송은 차량 절도 급증은 물론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등 다양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자동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도난 추정 보험사들 보험금 지급액

2023-05-03

페이스북, ‘정보유출’ 합의금 신청 접수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로 촉발된 페이스북 집단소송의 합의금 7억2500만 달러의 수령 신청이 시작됐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가리킨다.     이번 합의금은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다.   일문일답을 통해 신청 대상과 방법 등에 알아봤다.   -신청 대상은.   “200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한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신청 대상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submit-claim)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양식(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important-documents)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보내면 된다.(주소 1650 Arch Street, Suite 2210, Philadelphia, PA 19103)”   -신청서 기재 사항은.   “페이스북 유저 이름 또는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 연락처, 희망하는 합의금 수령 방식(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벤모, 젤, 체크)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만약 탈퇴한 사용자라면 가입·탈퇴한 연도와 월도 기재해야 한다.”   -여러 계정을 보유한 경우는.   “한 명당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개 이상 계정 사용자는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허위 청구 시 처벌은.   “신청서 제출 시 기재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허위 청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온라인은 오는 8월 25일 오후 11시 59분(서부시간 기준)까지, 우편은 이날까지 소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법원의 이번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은 9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승인 이후에나 합의금 배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받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과 소송 참여 원고 배상금 등을 제외한다. 이후 남은 돈을 합의 신청자 수와 그들의 계정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1인당 수령액이 결정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페이스북 정보유출 정보배상 신청서 정보유출 집단소송 배상금 신청

2023-04-19

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총 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 등이 피고로 지목된 소송만 취합한 결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방 법원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가주에서 가장 많이 제기(8건)됐다. 이어 일리노이(2개), 사우스캐롤라이나(2개), 워싱턴(2개), 플로리다(1개), 메릴랜드(1개), 미네소타(1개), 뉴욕(1개), 펜실베이니아(1개), 로드아일랜드(1개) 등 총 10개 주 법원에 접수됐다.   가장 최근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 1월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법에 접수된 ‘현대차 및 제네시스의 블루링크 기능 문제’다.   현대차의 블루링크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제공하는 연동 서비스로 원격 제어, 안전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 법인은 블루링크가 4G, 5G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통지하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3G의 노후화가 임박했음에도 피고는 3G 전용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현대차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분석해보면 ▶2021년형 제네시스 GV-80 SUV 차량 결함 ▶팰리세이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2020년형 아이오닉 해치백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관련 허위 광고 ▶엔진 화재 발생 및 이상 문제 ▶엔진 동력 손실, 소음, 엔진 노킹, 오작동 ▶리스 가격 부당 청구 ▶2017년형 싼타페 파워트레인 결함 ▶2017년형 이후 싼타페, 벨로스터 모델 휠 표면 벗겨짐 현상 등 피소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은 같은 기간 유명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15건)와 비교해봐도 더 많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뉴욕시는 현대·기아 두 회사가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현재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도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정부 기관의 행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주 등 23개 주검찰 총장들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 딜러십도 무성의한 차량 서비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3월 29일 자 A-1면〉 당시 자동차를 맡겼던 김모씨는 현재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관련 이후 집단소송

2023-04-16

2017~2019년 구매 고객…IKEA, 1인당 60불 배상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IKE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240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FACTA)을 위반했다며 아이키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키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아이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구매 고객 구매 고객 합의금 청구서 집단소송 관련

2023-03-19

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가주 정부가 종업원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한명이 다른 전·현직 직원의 임금, 벌금 등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PAGA 소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1170만 달러를 배정해 PAGA 소송 접수, 처리 등을 전담할 4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가주 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PAGA 소송을 통한 연간 임금 청구 건수가 수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 정부의 PAGA 소송 전담 인력 충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조치로도 분석된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가주 법원은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무효로 했다”며 “주정부가 PAGA 소송만을 위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PAGA를 더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A 소송은 한 명이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집단 소송과 유사하지만,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IR을 대신해 직원이 직접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PAGA 소송으로 전환해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까지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DIR이 PAGA 소송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고용주 또는 기업에는 법적 비용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PAGA 소송은 가주에만 있는 것으로 2004년 시행 후 수만 건씩 제기되며 소송을 악용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작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PAGA 소송 하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부 소송 종업원 집단소송인 집단소송 포기각서 수집 민사소송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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