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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좀비 모기지<휴면상태 모기지>' 피해 우려

#. 매사추세츠주 퀸시 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캐런 맥도너씨. 갑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내민 것은 압류 경매장. 예상치 못한 압류는 2008년 주택시장 붕괴 후 론 모디피케이션 요청이 발단이었다. 당시 모기지 회사는 두 번째 모기지가 론 모디피케이션으로 탕감됐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10년 만에 갑자기 차압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리츠와 폴 차베스 부부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2차 모기지 부채로 소급 이자를 계산해 원금보다 10만 달러 더 많은 약 25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들은 요즘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는 좀비 모기지 피해자들이다.     2008년 주택시장 버블 동안 수 백만명 주택소유주가 1차 주택 가치의 80%, 2차 20%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연방 정부는 차압을 막기 위해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출회사들은 1차 모기지는 이자율이 조정되고 2차 모기지가 탕감됐다고 말했고 그 이후 모기지 지불 청구는 중단됐다. 주택소유주는 2차 모기지가 탕감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빚이 남아 있던 것이다.     크레이턴대학교 로스쿨 데이비드 웨버 교수는 “좀비 모기지는 휴면상태에 있는 모기지로 주택소유주가 2차 대출기관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며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차 좀비모기지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노스웨스턴 캐피탈의 크리스틴 신 대표는 “한인들은 한 집에 15년 이상 거주하는 게 드물고 팬데믹 때 재융자한 경우가 많아 2차 모기지 피해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모기지가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버블 당시 1달러 미만 싼 가격에 2차 모기지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소급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주택을 추심하고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압류가 시작된  2차 모기지는 최소 1만 건이다. 메릴랜드에서도 10년 넘게 채무불이행 및 미지급 상태였던 최소 500개의 오래된 2차 모기지가 발견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좀비 모기지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 여파다. 주택 가격이 올라 주택소유주들이 1차, 2차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어서다.     좀비 모기지에 따른 주택 압류 피해가 퍼지자 합법 논란도 대두하고 있다.     대출 기관과 채권추심자는 법적으로 주택소유주에게 부채와 그 이유에 대해 매달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기관은 압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택을 압류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모기지 휴면상태 좀비모기지 피해사례 좀비 모기지 모기지 조정

2024-07-16

럿거스대 수업료 인플레로 4% 인상

럿거스대 수업료가 4% 오른다.     뉴저지주립 럿거스대는 8일 2024~2025학년도 학비를 뉴브런스윅 캠퍼스에 다니는 뉴저지주 거주 학생 기준 4%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 인상폭보다는 작지만, 이는 현재 약 3.3%인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뉴브런스윅 캠퍼스 학부생의 2024~2025학년도 평균 수업료는 1만7520달러로 올랐고,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추가하면 등록금 총액은 3만3234달러가 된다.   럿거스대 측은 “인플레이션, 교직원 급여 인상, 식비 증가, 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수업료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럿거스대 학생의 4분의 3은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럿거스대 수업료 럿거스대 수업료 럿거스대 학생 수업료 조정

2024-07-10

중동위기발 금융시장 불안에 한인들도 혼란

중동 지역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한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개별 종목이나 코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인은퇴계좌(IRA)나 401(k)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받아 달러로 바꿔야 하는 한인들도 난감한 모습이다.   1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최근 한 달간 약 4.65% 하락했다. 지난달 21일 3만9781.37까지 올랐던 다우지수는 이날 3만7986.40으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도 지난달 21일 종가(5241.54) 대비 약 5.38% 빠졌다.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주가가, 중동발 위기로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셈이다.     팬데믹 초기부터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 온 한인 서 모씨는 "상승세가 생각보다 길어져 언젠가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보복전은 갑작스러웠다"며 "며칠만 더 일찍 차익실현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가가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투자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비트코인 급등 소식에 알트코인을 매수했다 손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하다. 한인 임 모씨는 "몇주 전 알트코인 종류인 아발란체(AVAX)를 매수했다가 40% 이상 빠진 상태"라며 씁쓸해했다.     IRA나 401(k)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하는 한인들도 많다. 매월 최대 금액으로 401(k)에 불입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올해 초에만 해도 긍정적 전망이 다수라서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아무래도 재조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부분은 달러로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큰 타격은 없지만, 환율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한인들도 있다.     커네티컷주에서 유학 중인 한인 이 모씨는 "1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송금할 예정이었는데, 환전 타이밍을 놓쳤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다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전망도 있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9.3원 오른 1382.2원에 마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동위기발 금융시장 중동위기발 금융시장 한인 대부분 포트폴리오 조정

2024-04-19

가주 중산층장학금 신청 한 달 연장…5월 2일로 조정 주지사 서명

가주정부가 제공하는 캘그랜트(Cal Grant), 중산층장학금(Middle Class Scholarship)의 신청 마감이 한 달 연장된다.     가주 주지사실은 해당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현재 4월 2일에서 한 달 늘어난 5월 2일로 조정하는 법안(AB 1887)에 서명했다.     가주 하원 58지구(리버사이드)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와 겹쳐서 지원 신청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상하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됐다.     세르반테스 의원은 주지사 서명 직후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돕는 것은 의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연방무료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마치고 주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학교들도 학생들의 입학 사정 기간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22일 제출된 해당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3월 18일가 21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4일 후인 25일 주지사 서명이 마무리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중산층장학금 주지사 중산층장학금 신청 주지사 서명 조정 주지사

2024-03-26

10일부터 국적항공사 출도착 시간 조정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국 국적 항공 3사의 LA-인천 노선 출발·도착 스케줄이 조정된다. 〈표 참조〉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에 따르면 LA공항 기준 매일 오전 10시50분에 출발하고 있는 KE018 주간편이 11시50분으로 1시간 늦춰진다. KE012 야간편 출발 시간도 현재 오후 10시40분에서 오후 11시40분으로 변경된다.   LA공항도착 시간은 KE017편이 현행 오전 8시30분에서 9시30분으로, KE011편은 현행 오후 1시40분에서 2시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늦춰진다.     아시아나항공도 OZ201 주간편의 LA출발이 현재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로, OZ202편의 LA 도착은 오전 8시40분에서 9시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늦춰진다고 밝혔다.   LA 출발 OZ203 야간편은 매일 오후 11시로 변동이 없지만, OZ204편 LA도착은 오후 2시50분에서 3시50분으로 늦춰진다.   에어프레미아는 LA공항 기준 오전 9시50분 출발하는 YP102편이 10시50분으로, 오전 7시20분에 도착하는 YP101편이 8시20분으로 각각 1시간씩 조정된다.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국적항공사 시간 시간 조정 la공항도착 시간 출발 시간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 국적기 LA노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항공 일광절약

2024-03-05

한미연합회 ‘건국전쟁’ 상영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이 뉴욕서 관객들을 만난다.   28일 AKUS(한미연합회·총회장 김영길)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링컨센터(Lincoln Center Plaza)서 내달 11일 오후 5시 30분 상영된다.     일정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총회(총회장 김남수)와 공동주최·주관한다.     빠른 상영일 조정이 가능했기에 상영관을 링컨센터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영회 일정은 서강대학교 동문인 김 감독과 원유봉 AKUS 수석부회장의 교감으로 지난해 조율됐다.   이달 1일 한국서 영화가 개봉한 후, 워싱턴DC 지부서 영어 자막을 입히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내달 20일엔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상영회 이후 한인 정치인 등이 참석해 토론하는 게 해당 일정의 주목적이다.   관계자는 “한인의 자긍심을 갖고 역사를 아는 게 목적이다. 해외 관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뉴저지에선 오는 4월 1~5일 각 오후 7시에 포트리 배리모어 필름센터(Barrymore Film Center·153 메인스트리트)에서 상영이 예정돼 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퀸즈 칼리지포인트 멀티플렉스시네마, 베이테라스 쇼핑센터 AMC에서도 내달 24~25일 상영을 위해 극장 계약을 추진중이다.   한편 한국에서 건국전쟁은 27일(한국시간) 기준 100만 관객을 넘겼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한미연합회 건국전쟁 상영회 일정 상영회 이후 상영일 조정

2024-02-28

OC "격납고 화재 관련 재산세 조정"

OC정부가 불에 탄 터스틴의 옛 해병 기지 내 격납고 인근 주택 재산세 조정 신청을 받는다.   OC 재산세 산정국(국장 클로드 패리시)은 최근 격납고 인근 주택 소유주 2만3000여 명에게 서한을 발송해 화재 이후 석면을 포함한 유독 물질이 포함된 재와 파편 등으로 인해 주택 가치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국은 자산 가치가 1만 달러 이상 하락한 경우 재산세 임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이 조정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시와 교육위원회 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많아질수록 터스틴 시와 교육구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터스틴 시의 지난 회계연도 예산 중 일반 기금 8400만 달러 중 약 2300만 달러는 재산세로 충당됐다.격납고 재산세 재산세 조정 격납고 화재 재산세 산정국

2023-12-14

근로자 60%,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오른 임금 인플레 못따라가

최근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근로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 서비스 업체 렌딩클럽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59.9%가 ‘페이체크투페이체크(paycheck to paycheck·이하 한 달 살이)’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의 수치인 60.2%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4월 CNBC의 조사치인 58%와 비교하면 1.9%포인트가 더 상승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득 증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임금 트래커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 7월에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약 3% 올랐다. 하지만 2022년 전체 근로자의 중간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전년 대비 2.2% 감소한 약 4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또 10명 중 4명꼴인 전체의 38.4%는 현재 개인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달 살이로 살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40.9%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응답자 중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재정 상태하고 밝힌 경우의 응답률은 68.1%나 됐다.     세대별로 봤을 땐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 40%가 넘는 비율이 재정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해서 가장 많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돼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상생활하기에 더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해당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저축은 줄고 크레딧카드 빚은 늘어나 한 달 살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한 소비와 재정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이런 페이체크투페이체크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재정을 이루려면 크레딧카드 빚 청산, 비상금 마련, 은퇴계좌 저축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충동구매나 지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스마트한 소비가 건전한 재정을 꾸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소비자 재정 전문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연말연시에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축을 헐거나 빚을 추가로 지는 건 자제하고 본인인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과잉 지출을 삼가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렌딩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37.1%는 그동안 쌓은 저축을 할러데이 쇼핑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목에선 할부나 대출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33.2%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근로자 인플레 소비자 재정 인플레이션 조정 인플레이션 둔화 박낙희

2023-11-22

[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다음 중 ‘조종’이나 ‘조정’이 바르지 않게 쓰인 것은?   ㉠비행기 조종 ㉡배후 조종 ㉢구조 조정 ㉣시세 조정   조종(操縱)은 비행기·자동차·선박 등 기계를 다루어 부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비행기 조종’은 적절한 표현이다. 원격조종·자동조종 등도 이처럼 기계를 다루는 경우다.   ‘조종’은 사람 또는 돈 등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움직일 때도 쓰인다. ‘㉡배후 조종’이 이러한 예다.   조정(調整)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할 때 사용된다.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구조 조정’이 이런 경우다. 선거구 조정, 버스 노선 조정, 공공요금 조정 등도 ‘조정’이 바르게 쓰인 예다.   정답은 ‘㉣시세 조정’이다. ‘시세 조정’이 아니라 ‘시세 조종’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 ‘시세 조종’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세조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식으로 올라 있는 용어다. 시세 조작, 주가 조작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종’은 자기 의도대로 쥐락펴락할 때, ‘조정’은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조절할 때 쓰인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조종 조정 시세 조정 시세 조종 비행기 조종

2023-11-21

1361만불까지 상속세 면제…IRS, 내년부터 상향 조정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향 조정 내년 상속

2023-11-16

뱅크오브호프 구조조정 - 직원 13% 감원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전체 인력의 13%를 감원한다.   뱅크오브호프는 23일 LA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3월 초에도 80명 정도를 감원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감원되는 인원은 약 19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이날 전략적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밝혔다. 기존 서부와 동부 등 지역으로 나눠진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상품 및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구성한 4개 주요 부문으로 영업 구조를 개편했다.   새 조직은 리테일 뱅킹, 커머셜 뱅킹, 코퍼레이트 뱅킹,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로 구성된다.     은행은 이날 9개 지점 폐쇄 소식도 전했다. 여기에는 LA 지점 두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되는 지점명과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점 폐점은 감독국 승인이 필요하며 고객에게 최소 60일 전에는 알려야 한다.   뱅크오브호프의 이번 구조 조정을 신호탄으로 다른 한인 은행도 구조 조정에 나설 지 한인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구조조정 뱅크 구조 조정 뱅킹 코퍼레이트 리테일 뱅킹

2023-10-23

[상 법] 중재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

일반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때로는 피해 보상 금액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많이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소송을 피하며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정(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나 조정과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에 관한 권리가 있는가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중재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은 일반적으로 현직 변호사나 전직 판사가 주재하며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관은 분쟁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양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나 법원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조정관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삼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결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이 합의되기 힘든 사건은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최근의 추세는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 양측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하거나 일부 판사는 조정과정을 진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많은 법원이 법원 내에 조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원의 조정 프로그램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설 조정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중재는 법원에서의 재판과 같이 중재 판사의 판결이 법원 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의 장점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중재를 대행하는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원의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보다는 간소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판사들인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양자합의하에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결이 나오면 관할법원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일반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분쟁 발생 전에 미리 적절한 대안 및 예방책을 대비해야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분쟁해결 조정 분쟁해결 방법 중재 판사 중재 강요

2023-08-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순 투자 소득 세금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른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 1) 배당금, 이자소득 및 임대소득 2) 수동적 소득(동업기업 및 S 기업을 통한 소득) 또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의 거래로 인한 소득 3)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투자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소득과 자영업소득 등은 순 투자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   NIIT는 모든 개인 납세자, 재산과 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며,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NIIT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인 A씨(독신)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15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 초과 수입을 양도 소득인 15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5만 달러의 3.8%인 190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NIIT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 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처리하려 할 때 한미 조세 협약으로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순 투자 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아야 하겠다.   한편, 고소득층에 추가 부과되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가 동시에 두 가지 세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똑같은 수입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 소득 투자 소득세 배당금 이자소득 조정 총소득

2023-07-30

이민국의 지문일정 조정 방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지문 일정은 어떻게 변경하나?   ▶답= 이민국의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지문 일정 조정 방식을 일부 변경해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절차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myUSCIS 즉, 이민국 개인 계정이나 이민국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은 우편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한 일정 변경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문= 지문 일정 변경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애초의 지문 예정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그 날짜를 지나 변경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받아 줄 수 있도록 했다.         ▶문= 어떠한 사유로 지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   ▶답= 지문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라 함은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지문을 찍으러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문= 지문을 ASC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찍을 수도 있나?       ▶답= 장애 등으로 인해 지문을 찍으러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에 따라 이민국에 요청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지문을 집에서도 찍을 수 있다.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이라 함은 이민국에의 전화 혹은 이민국 사이트를 통한 요청을 말한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지문일정 이민국 지문 지문일정 조정 이민국 전화

2023-07-26

[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구별법

“인구 밀도가 뜸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조종사가 없는 중대형 드론이 3kg 상당의 물건을 배송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메이슨대에서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등의 기사가 있었다.   이처럼 비행기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다루어 부리는 일을 표현하는 경우 ‘조종’이라 해야 할지, ‘조정’이라 해야 할지 헷갈린다. 예문에서처럼 비행기 같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나타낼 땐 ‘조종’이라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조종사’라 불러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릴 때도 ‘조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공공요금 조정’ 등이 이런 경우다.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문의 ‘조종사가 없는’과  ‘원격으로 조종되는’을 ‘조정사가 없는’이나 ‘원격으로 조정되는’으로 적으면 안 된다.   기계 등을 다루거나 자기 의도대로 어떤 것을 움직일 때는 ‘조종’, 무엇을 조절하거나 개선할 때는 ‘조정’을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구별법 조종 공공요금 조정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요금

2023-07-25

메트라, 2024년 요금 및 구간 조정 추진

시카고 통근열차 시스템 ‘메트라’(Metra)가 2024년 요금 및 구간 조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메트라는 총 10개의 구역을 사용해 티켓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메트라측이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체 10개 구역을 4개로 축소하고, 다운타운 역들은 모두 구역1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출발 지점에 따라 구역1까지 이동하는 티켓 값은 3.75달러~6.75달러가 되고 구역1이 아닌 다른 구역이 목적지인 티켓은 거리와 무관하게 3.75달러가 적용된다.     1일 탑승권은 편도 티켓의 2배로 책정되는데 이용객은 하루동안 무제한으로 메트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 10회 탑승권은 5일 탑승권으로 대체될 예정이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된 6달러, 10달러 1일 탑승권과 100달러 ‘수퍼 세이버’(Super Saver) 할인 탑승권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월 탑승권은 구역2 75달러, 구역3 110달러, 구역4 135달러로 각각 책정할 예정이다. 단 시니어, K-12 학생, 현역 군인 등은 50%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메트라의 2024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메트 요금 구간 조정 할인 탑승권 모두 구역1

2023-06-22

귀넷, 재산세율 조정 '고민'

재무국은 비용증가 보전 위해 유지 권고 주민은 주택 산정가치 오른만큼 더 부담   귀넷 카운티의 올해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 수입 증가만큼 지출도 증가해 균형 예산을 위해서는 준비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귀넷 카운티 재무국은 지난 20일 커미셔너 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행 재산세율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1월 추정치보다 재산세 수입이 158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무 담당자들은 그러나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면 준비금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예상대로라면 재산세 수입이 3억560만 달러에 600만 달러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국은 이번 보고를 통해 올 가을 재산세 수입이 3억2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이 예산보다 2020만 달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약 530만 달러를 준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치를 수정했다.   버피 알렉스줄리안 귀넷 카운티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출 증가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비용, 고용시장 경쟁력 유지 비용, 변호사 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미셔너들에게 카운티가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158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무국 측은 커미셔너들에게 일반기금 세율 6.95밀(mills)을 포함, 총 밀비율(millage rate, 1밀은 0.0001센트) 14.71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카운티가 주민들의 재산세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반기금 밀비율을 6.95밀에서 6.558밀로 낮춰야 한다.   다만, 납세자는 현행 재산세율이 유지되더라도 부동산 평가가치가 높아졌으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알렉스줄리안 최고 재무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예상 세수는 642억8000만 달러. 지난 회계년도 566억4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주택가치 상쇄 감면금액을 반영하면 순세수는 474억1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446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9일 두 차례, 내달 18일 한 차례 등 모두 세 번 열릴 예정이다.   토머스 공 기자재산세율 조정 현행 재산세율 비용증가 보전 카운티 재무국

2023-06-22

부채협상 또 결렬에 소셜연금 중단 위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다음 달부터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니어들의 생활비인 연금과 생계보조비(SSI)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된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부채한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합의를 못 할 경우 6월 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달 연방의회가 2021년 말 설정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를 통해 버티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6월 초부터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지출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예산과 연금도 현금 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로 연방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는 약 6600만 명이며, 월 평균 1784달러를 받고 있다. 오는 6월에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3일, 14일, 21일, 28일로, 수혜자의 생일과 비슷한 일자에 지급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16일에 가진 두 번 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벌였으나 1시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나 예정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와 부채한도 조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금 부채한도 부채한도 조정 부채한도 해결 소셜 지급

2023-05-16

전기요금 올들어 두번째 인상... 내달부터 월 평균 15.9불↑

조지아 파워의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큰폭으로 오른다. 지난 1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전기요금 조정을 주관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오는 16일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인상된 보지서를 받게 된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1월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파워는 지난해 12월 송전설비 업그레이드와 비용 충당을 위해 요금인상 승인을 받아냈다. 그 결과 1월부터 가구당 평균 월 4 달러씩 요금이 올랐다.  당시 PSC 는 2024~2025년 4.5%의 추가 인상안도 승인했다.   조지아 파워 측은 가격이 급등한 석탄, 가스, 핵연료 등의 미지급 비용과 앞으로 2년 동안 사용할 연료 구입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조지아 파워가 요청한 인상액은 21억~26억 달러. 사용자들에게는 가구당 월 17~23 달러씩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원료비가 비쌀 때를 가정해 추산한 것인데, 최근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실제로는 이보다 줄어들어 15.90 달러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머스 공 기자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조정 요금인상 승인 요금 인상

2023-05-02

[상속법] 재산세 조정

1978년 주민발의안 13이 통과된 이후 부동산의 설정된 가치 (assessed value of real property)는 연간 2%를 넘지 않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에 부동산 시장 가격은 연간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새롭게 부동산을 구매한 소유자들에 비해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같은 동네에 비슷한 집이라도 집을 오래전에 샀을수록 재산세를 적게 내는 셈이다.   하지만 이 낮은 재산세는 소유자가 변경될 시 다시 현 시장가격에 비례해서 재조정이 된다. 이는 증여나 사망 후 상속 혹은 매매할 때 주로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에 이름을 부동산 명의에 올려놓을 경우에는 재산세 조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분명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모에 낮은 재산세 설정 가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재산세 조정이 없었지만 2021년 2월 16일 기준으로 해당 날짜 이후에 증여했다면 재산세 조정이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만약 자녀가 물려받은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산세 조정이 있고 만약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부모의 재산세 설정 가치가 새로운 재산세 설정 가치보다 100만 달러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가 더는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없다.   또 많은 경우 임대부동산 등을 회사소유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회사 소유라고 하면 Corporation, LLC, Partnership, LLP 등이 있다. 회사 소유로 임대부동산을 소유해서 개인의 재산과 별도로 운영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책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회사 같은 경우도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시 재산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지분에 50% 이상에 지분이 양도되었을 경우 재산세 조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번 양도를 했어도 합해서 양도한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소유자 변경이라 여겨지며 이는 부동산 재조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아들에게 지분 50%를 주었다고 하자. 아직까지는 50% 이상 소유권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 조정이 없다. 하지만 그 후 바로 홍길동씨가 1%를 딸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총 51% 지분이 양도된 걸로간주되어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이 혼자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변경할 때도 재산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홍길동이 혼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회사로 옮겼을 때 만약 회사 지분이 50% 홍길동 50% 홍길동 아내로 되어있다면 같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동산 재조정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에서 회사 혹은 회사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시 양도를 하는 지분과 양도를 받는 지분이 같아야 소유권 변경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재산세 조정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예를 들면 홍길동씨는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집을 개인과 아내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회사 지분 50%씩 되어있는 회사에 양도하면 재산세 재조정이 없게 된다.   세법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증여, 상속,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재산세 조정 재산세 재조정 재산세 조정 부동산 재조정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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