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순 투자 소득 세금

주식·부동산 처분 납세자 대상 추가세
기준 수입선 초과한 금액에 대해 3.8%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른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 1) 배당금, 이자소득 및 임대소득 2) 수동적 소득(동업기업 및 S 기업을 통한 소득) 또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의 거래로 인한 소득 3)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투자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소득과 자영업소득 등은 순 투자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
 
NIIT는 모든 개인 납세자, 재산과 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며,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NIIT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인 A씨(독신)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15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 초과 수입을 양도 소득인 15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5만 달러의 3.8%인 190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NIIT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 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처리하려 할 때 한미 조세 협약으로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순 투자 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아야 하겠다.
 
한편, 고소득층에 추가 부과되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가 동시에 두 가지 세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똑같은 수입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문의: [phone]

엄기욱 / CPA·Mountain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