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협상 또 결렬에 소셜연금 중단 위기

시니어 6600만명 불안감 커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다음 달부터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니어들의 생활비인 연금과 생계보조비(SSI)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된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부채한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합의를 못 할 경우 6월 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달 연방의회가 2021년 말 설정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를 통해 버티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6월 초부터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지출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예산과 연금도 현금 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로 연방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는 약 6600만 명이며, 월 평균 1784달러를 받고 있다. 오는 6월에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3일, 14일, 21일, 28일로, 수혜자의 생일과 비슷한 일자에 지급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16일에 가진 두 번 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벌였으나 1시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나 예정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와 부채한도 조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