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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규제약물 비대면 처방 연말까지 연장

  규정 보완해 연내 새 지침 마련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다음달부터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당국이 당초 명령을 번복, 새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대면 처방 제한 결정을 철회하고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연내 새로운 비대면 처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윌리엄 보스톡 의료 위원장은 "비대면 처방에 관한 조지아의 법률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표현들을 발견했다"며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당초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처방은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의가 드문 조지아 남부 등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종료된 지금도 의료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 곳까지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으러 가는 수고 없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90개 이상 카운티에 정신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약물이란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물을 뜻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리탈린'과 같은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의료위원회는 올해부터 팬데믹 이전의 비대면 처방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발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위원회는 규제 약물과 관련, 어떤 처방을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은 비대면 처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5월까지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 복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최종 시한을 다시 연말까지로 늦춰 정신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의들은 비대면 처방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비대 조지아 복합의료이사회 처방 제한 처방 지침

2024-04-08

디즈니+ 6월부터 암호 공유 단속…동거 가족 외 사용 제한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6월부터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한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6월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작해서 9월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만, 시행 국가와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디즈니플러스 약관에는 비밀번호 공유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디즈니 측은 이 규정 위반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CNN은 5일 전했다. 디즈니가 소유한 훌루(Hulu)는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이용자의 계정 접속 빈도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이용 규정 수정을 통해 가입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밀번호 공유 단속 목적이 수익 개선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밥 아이거 CEO 작년 8월 실적 발표 당시 계정 공유 행위 단속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한 직후 2일간 신규 가입자가 약 10만 명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디즈니 암호 디즈니플러스 약관 사용 제한 암호 공유

2024-04-07

앤디 김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노력”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김 의원은 15일 워싱턴DC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행사 후 의원실 캠페인 측이 마련한 한국 취재진과의 자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은 제가 공화당과 함께 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트럼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그는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보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거래 차원으로만 본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처음 포함해 처리했다. 다만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적절한 협의나 국가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감축하게 했다. 감축 제한 규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70년 전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현대화된 동맹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면 미국과) 제 모국·제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문인 주지사 가족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유하고 인맥도 좋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주한미군 일방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제한 트럼프 정부

2024-02-16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마약성 진통제 등 비대면 처방 금지...의료당국 지침 공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처방약품 제한을 앞두고 의료 당국이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지난달 30일 연 회의에서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또는 각성제 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팬데믹 이전처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초진 환자이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원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복용 감독이 필요한 위험 약물으로부터 조지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가장 반발이 거셌던 정신의학과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으로 알려진 리탈린과 암페타민 계통 각성제 애더럴이 위험 약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정신과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 처방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 또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주기적으로 감독할 것"을 따로 명시했다.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에 해당하는 경우, 재진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전면 금지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조지아에서 마약 중독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처방 절차의 간소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비대면 처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당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린다.     조지아 당국은 2020년 초 연방 정부의 팬데믹 사태 선언에 대응해 규제 약물의 비대면 처방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해 말로 이 조치는 종료됐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에 따르면, 조지아 전역 159개 카운티 중 150개 카운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AJ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지아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의료사각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의사 환자 처방 제한 진료 처방약품 조지아 의료위원회

2024-02-01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마케팅] 평범한 사업가의 마케팅 마인드

PART 29. 하루를 망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자유란 내가 바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절대 아니다. 디지털 시대 대부분의 충족 옵션은 자신을 해치는 독에 가깝다는 건 조금만 가까이 가 보면 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속하는 규율과 경계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훨씬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 역설은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의 하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 개별 능력 향상, 의미 있는 커리어와 사업 성공은 미리 심어놓은 경계와 루틴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언제나 비례하기 때문이다.   하루 미리 보기?   하루 사용 시간만 미리 보아도 하루가 달라진다. 우선순위라는 룰만 꼬박꼬박 따르는 사람, 그렇게 훈련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직한 성취로 쉽게 경쟁의 맨 앞줄에 오른다. 자신의 목적지까지 고속으로 달리며 일과 라이프를 모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충동 제한의 결정?   목표와 성취 사이의 거리가 바로 자기 제한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에겐, 자기 훈련과 제한의 문을 통과하는 노력이 새로운 의미와 성취를 선물한다는 비밀을 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거울 앞에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그 일을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사업체를 의미 있게 관리하며 키워갈 수 있을까? 미리 내린 결심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딱 두 가지로 대결한다?   먼저 하루에 사용할 시간을 계산하고 어디에 쓸지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시간의 양, 집중할 대상만 확고히 정해놓아도 하루를 허무하게 낭비하는 실패는 막아낼 수 있다. 시간과 집중력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우선순위 한두 가지로 정렬해 두면, 훨씬 많은 거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의미까지 부여한다?   과제 선택이 중요하지만, 의미의 부재는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결정이 어떤 의미와 가치, 보상까지 이끄는지, 그 목적에 연결된 정의를 만들어보자. 아무리 원해도 하고 싶은 모든 걸 몽땅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붙잡은 선택이라면, 엄청난 내적 의미와 설렘이 솟아난다. 다른 충동까지 포기하며 의미를 부여한 결정, 여기에는 자신을 열정적으로 몰아넣을 가치가 있다.   위의 네 가지는 우리 삶에서 정말 큰 차이를 내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케어의 틀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언제나 이기는 쪽은 거북이다. 토끼는 충동 충족형, 거북이는 자기 제한형이기 때문이다. 재능과 기술은 단기적 성과를 뽐내게 해주지만, 인생이나 사업의 경주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안 먹힌다. 매일 거리를 만드는 시계 같은 사람이 재능만 믿는 사람을 결국 이긴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사업가 마케팅 마인드 충동 제한 충동 충족형

2024-01-24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인하 추진

연방정부가 대형은행의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 제한을 추진한다. 통상 35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3~14달러로 제한할 계획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 이같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초과 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평균 26달러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로 126억 달러를 벌었으며 현재까지도 연간 90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CFPB는 이 수수료를 3·6·7·14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과 인출로 은행이 지불하는 초기 비용, 고객이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을 때의 손해 등을 계산해 4개 경우로 나누고 각각 1달러의 수익을 더했다.   해당 규제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등 전국 175개 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 초과 인출 수수료로 평균 35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초과 인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구는 연간 2300만 가구에 달한다. CFPB는 이번 조치로 가구당 150달러, 총 35억 달러를 아낄 것으로 예상했다.   CFPB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형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수수료 인하 초과 인출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제한

2024-01-17

의대 정원 제한·긴 수련 기간에 의사 태부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며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의과대학협회(AAMC)는 앞으로 10년 뒤 의사가 최대 12만4000명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7명으로, 독일(4.5명), 호주(4.0명), 프랑스(3.2명)보다 적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인 3.7명보다도 뒤처졌다.   시카고대학 경제학자 조슈아 고트리엡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의사 연봉은 평균 35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의사 연봉이 높고 의대 지원자 수가 매년 8만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는 미국 의대들의 입학 정원 제한과 긴 수련 기간 등이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대들은 1980년대부터 인위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제한해왔다.   1980년 연방보건복지부는 199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의사 잉여 인력이 7만 여명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이런 예측과 함께 의대 정원 제한과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난 25년간 의대 입학생 수는 전체 인구가 700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1만 명도 채 늘지 않아 지난해까지 2만 명대에 머물렀다.   또 대부분 선진국 의사 지망생들이 평균 6년 안팎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대학 교육 8년에 3~7년의 레지던트 기간까지 보통 10~15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의사 수가 적은 이유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여기에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19 유행 기간 급증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까지 겹치며 의사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며 의료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 나이대의 의사들은 은퇴를 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AAMC에 따르면 현재 의사 5명 중 2명이 넘는 꼴로 65세 이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앞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률은 이전보다 30 높아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 협회 제시 에렌펠 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료계로 가라고 권장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이 직업의 기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태부족 의대 의대생 정원 의대 정원 정원 제한

2023-11-07

뉴욕시 차량공유 프로그램 차량 수 제한 해제

뉴욕시가 우버·리프트를 포함해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차량 수 제한을 해제한다.     이는 2030년까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며 전기로 충전되는 공유 차량을 확대하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도시와 세계가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그린 라이드'라고 불리는 해당 이니셔티브에 따라,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의 공유 차량을 통해 도로의 전기차 수를 확대할 전망이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의 새로운 '그린 라이드 이니셔티브'는 "내년부터 우버와 리프트 차량의 5%는 ▶탄소 배출량이 0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5% 비율은 2025년 15%로 증가하고, 2030년 모든 우버와 리프트 차량에 이 규정이 적용될 때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뉴욕시의 공유 차량은 약 7만8000대로, 이중 전기 차량은 약 2200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0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TLC로부터 발급받은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2018년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번호판 발급 일시 중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연도부터 새 번호판이 발급되지 못했다. 공유 차량의 수를 제한해 거리 혼잡을 완화하고, 옐로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TLC는 지난 3월 예외적으로 1000개의 전기차 번호판을 추가로 제공했고, 이는 몇 분 안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기차를 보유한 차량공유 프로그램 운전자라면 누구나 TLC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차량공유 프로그램 차량공유 프로그램 뉴욕시 차량공유 제한 해제

2023-10-19

호컬 “국경 넘는 사람 제한해야”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정부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에서도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국경은 너무 개방적이며,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주는 지구상 가장 다양성이 높고, 이민자를 환영하는 곳이지만 현재로선 망명신청자 수가 12만5000명으로 너무 많아 세금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국경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수석고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역시 PIX11 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는 국경을 폐쇄해야 하며,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는 50개주 전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주정부는 국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망명신청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일자리 1만8000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8월부터 망명신청자로서 합법적 취업 자격을 얻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인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엔 숙박 및 음식서비스(24%), 의료 및 사회지원(21%), 제조(10%), 건설(5%) 분야 일자리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뉴욕시 9801개 업체에서 망명신청자 고용 의사를 밝혔고, 중부뉴욕(673개)·허드슨밸리(2896개)·롱아일랜드(1294개)·서부뉴욕(1521개) 등의 일자리가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국경 제한 남부 국경 현재 국경 일자리 확인작업

2023-10-02

낙태약도 제한 판결…대법원서 최종결정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최종결정 낙태약 제한 판결 낙태약 사용 이번 판결

2023-08-16

[로컬 단신 브리핑] 'The Bean' 공사… 내년까지 접근 제한 외

#. 'The Bean' 공사… 내년까지 접근 제한    당분간 시카고의 대표적 조형물 구름문(Cloud Gate, 일명 The Bean) 바로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문화 및 특별 이벤트 기획국(DCASE)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봄까지 ‘구름문’이 위치한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의 그레인저 플라자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중서부 관광객들이 꼽는 최고 명소 1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장의 포장재를 교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수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름문’에 대한 일반의 접근은 대폭 제한될 예정이다.     관광 정보 업체 '패밀리 데스티네이션 가이드'(Family Destinations Guide)에 따르면 매년 2500만명의 관광객이 ‘구름문’이 있는 밀레니엄 파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KR   #. 시카고경찰 범죄 급증 서부-북서부 순찰 강화    시카고 경찰이 최근 금품 갈취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시카고 서부와 북서부 지역 순찰 및 방범을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남부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북서부와 서부 지역은 올 들어 강도 사건이 작년과 비교, 무려 107% 증가하는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언 빌리지, 링컨 파크, 레이크뷰, 허모사 그리고 제퍼슨 파크에서 범죄 발생이 많았으며 최근 이 지역에서 한달 간 강도 사건이 무려 105건이나 접수됐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간 시카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 범죄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bean 공사 bean 공사 접근 제한 시카고경찰 범죄

2023-08-11

[로컬 단신 브리핑]남서 서버브 타운 2곳,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 외

#. 남서 서버브 타운 2곳,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     시카고 남서 서버브 타운 2곳이 최근 심화된 가뭄으로 인해 급수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뉴레녹스와 모키나 타운은 지난 22일부터 각 집의 주소 끝번호의 홀수 또는 짝수에 따라 격일제로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만 급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들 타운 시의원들은 “계속되는 가뭄과 더위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추후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밤 시간에는 급수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 가뭄 모니터(US Drought Monitor)에 따르면 시카고 일대는 현재 ‘보통’(moderate) 또는 ‘심각’(severe)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지 않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잔디와 꽃, 식물 등에는 오전에만 물을 줄 것을 당부했다. @KR    #. 흑인 10대 수 백 명, 주유소 습격 사건    지난 20일 밤 시카고 남부 브론즈빌 소재 주유소에 수 백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난입, 난동을 피웠다.     대부분 흑인들로 보인 이들은 31가와 사우스 미시간 애비뉴 인근 도로를 점거한 후 정차한 차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근처 주유소의 창문을 깨고 일부 업소에 들어가 약탈을 자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대부분 달아났지만 일부는 난동, 폭행, 음주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사건으로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너무 끔찍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격일제 남서 격일제 급수 정부 가뭄 급수 제한

2023-06-22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의 재외 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내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재외 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일정한 직종을 취업 제한 직종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외 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주방보조원, 호텔 서비스원 등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를 통해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 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구체적으로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가 해당합니다.   둘째,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 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 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F-4)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이삿짐 운반인, 건물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직 41개,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노점 판매원과 같은 판매직 1개)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시 개정을 통해 재외 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무에 임하다 보면 재외 동포분들의 취업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은 재외 동포(F-4) 자격 유지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동산 취득 및 상속 등 각종 세금의 문제, 그리고 영주권(F-5) 취득과 복수국적의 유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기에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취업 범위 인구감소 지역 취업 제한

2023-06-20

시장·시의원 임기 제한 등 오로라시 주민투표 발의안 추진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오로라시 통치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고 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시의원들과 다른 선출직 공직자, 소방국과 경찰국 노조 대표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term limits)를 현행 4년 3번 연임에서 4년 2번 연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6일까지 유권자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오는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보도자료 및 지난 22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주민투표 제안은 오로라 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여 조례안 거부권, 시정부 부서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 권한, 정부 하청 계약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니엘 주린스키와 커티스 가드너 현 오로라 시의원은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숨기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되면 오로라 시정부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린스키 시의원은 “많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킹 수퍼스, 월마트 등에서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오로라는 이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이자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시의원은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시장 한명에게 주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명의 오로라 시의원들은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민투표 제안 계획의 주도자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누가 주도하는 지를 알 수 없는 서명 캠페인이기에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덴버 abc 뉴스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실에 이번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시장실 대변인은 이 주민투표 제안이 발의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에 부쳐지도록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시장이 논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지도자중 한명이라고 밝힌 개럿 월스는 22일 오후 “오로라시의 유권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을 뽑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이 아닐뿐더러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시티 매니저(City Manager)에게 경찰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오로라 시민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시의원 주민투표 발의안 주민투표 제안 임기 제한

2023-06-05

가주, 렌트 디파짓 한 달치로 제한

임대주택의 시큐리티 디파짓(임대보증금) 금액을 한 달치 렌트비로 제한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보증금 제한 법안(AB 12)이 지난달 22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임대주택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렌트비의 2~3배 규모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최대 렌트비의 한 달치로 제한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로 골자로 한다. 대상은 모든 임대 주택이다.   뉴섬 주지사가 AB 12에 서명하면 가주는 주 정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규제하는 12번째 주가 된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높은 시큐리티 디파짓 때문에 세입자가 빚을져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렌트비가 급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은 두 달치 또는 석 달치의 월세를 디파짓으로 요구하는 아파트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2베드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월 2538달러다. 3베드룸의 경우 3795달러다.   한 가구가 월 3000달러의 주택을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디파짓이 렌트비의 2배라면 6000달러, 3배일 땐 9000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첫 달 렌트비와 각종 수수료를 고려하면 입주 시 당장 지불해야 할 비용이 1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헤이니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다운페이먼트와 맞먹는 금액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AB 12에 서명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은 건물주의 위험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대개 계약 기간 세입자가 살면서 파손한 주택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디파짓이 줄면 계약 종료 후 주택에 보증금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가 발견됐을 때 집주인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디파짓은 세입자 강제 퇴거가 필요할 때 재판 비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아파트협회(CAA)에 따르면 법정 퇴거 명령은 결과까지 최대 6개월, 평균 비용은 1만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위험부담이 커지면 렌트비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CAA는 이에 대해 보증금 규제 대신 보험 또는 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파손비용을 대신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시큐리티 임대 임대주택 계약 제한 법안 주택 피해

2023-06-04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음주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법안 발의 외

#. 주의회, 음주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바쁜 봄 회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주 상하원 의원들은 각종 세션을 통해 관련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이다.     ▶음주 제한 연령 낮추기(HB 4021): 주 하원의원 존 카베요가 발의한 법안으로 음주 가능 연령을 현행 21세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음주 제한 연령 21세는 지난 1934년 제정됐으며 연방 정부 역시 지난 1984년 모든 주에 이를 21세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음주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다.     ▶운전면허증 디지털화(HB 1110):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경찰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 역시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HB 1533): 일리노이 주가 메릴랜드,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세번째로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를 추진 중이다. 위반할 경우 첫번째는 벌금 500달러가 부과되고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가중된다.     ▶운전할 때 애완동물 무릎에 앉히기 금지(HB 2910):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운전할 때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면 벌금 50달러가 부과된다. 단 트랙터 등을 이용하는 농부처럼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    #. 밀워키 2023 서머페스트 라인업 공개   매년 여름 위스콘신 주 밀워키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 '2023 서머페스트'(Summerfest) 라인업이 공개됐다.     올해 페스티벌은 6월 22일~24일, 6월 29일~7월 1일, 7월 6일~8일 세 차례의 주말에 걸쳐 진행된다.     서머페스트 라인업에는 에릭 처치, 이매진 드래곤, 데이브 매튜스 밴드, 오데스자(ODESZA), 산타페 클랜, 더 프리티 레크레스, 션 폴 등의 100여명의 가수와 그룹이 나선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 55년동안 밀워키에서 라이브 음악 페스티벌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월드클래스 라인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밀워키 2023 서머페스트 1일 티켓은 26달러부터 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음주 주의회 음주 일리노이 주의회 음주 제한

2023-03-24

영 김 의원 비난 빌보드, “약속 지켜라”

한 달 넘게 영 김 연방 하원의원(40지구)을 비난하는 빌보드 광고가 게재되고 있어서 논란이다.   LA와 OC를 잇는 5번 프리웨이 선상에 게재된 해당 광고판에는 ‘영 김 의원은 연방 의원들의 임기 제한(term limits) 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U.S 의원직 임기제한 추진위(USTM)’라는 민간단체는 김 의원이 출마 전에 연방하원은 3번, 상원은 2번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에 서명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상하원 의원들에겐 임기 제한이 없는 상태다.     USTM은 자신들을 정치인의 부패를 막기 위한 임기 제한 조치를 주창하는 민간 풀뿌리 단체이며, 관련 홍보와 계몽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하원의 임기 제한을 6년으로 해야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USTM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지에 공감해 서명한 연방 하원의원은 총 133명이며, 주의회에서는 875명이 참가했다.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2%가 임기 제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 블루멜 USTM 회장은 "김 의원은 출마 당시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임기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바람을 담아 김 의원이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에 해당 주장과 광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하원에는 연방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관련 결의안(HJR 11)이 상정됐으며 총 44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해 곧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방의원 출마 연방의원 출마 임기 제한 추진 약속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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