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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닮은꼴 트럼프와 시진핑

내년부터 트럼프-시진핑 시대가 다시 열린다. 미국과 중국 G2 시대의 두 지도자는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닮은 점 또한 많다. 우선 둘 다 스트롱맨 지도자라는 점이다. 영국 언론인 기디언 레크먼은 스트롱맨의 통치 방식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개인숭배 조장, 법치주의 무시, 엘리트가 아닌 진짜 국민을 대변한다는 주장, 공포 및 민족주의 정치 등이다.   두 사람이 내건 기치도 비슷하다.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꿈꾼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중국의 국력이 세계 1위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고 외친다. MAGA의 미국은 트럼프의 어린 시절인 1950년대다. 백인이 다수였고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정신적으로 편안했다.(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중국몽과 MAGA 실현을 위해 시진핑과 트럼프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닮았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장기집권을 꾀한다. 시진핑은 헌법상 연임제한 조항을 철폐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연 지 오래다. 트럼프는 2018년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연임 제한 철폐 움직임이 있으며 그 경우 자신이 수십 년간 대통령직에 머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한다.   둘 다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충성심을 꼽는다. 시진핑의 능력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내린다는 ‘능상능하(能上能下)’가 바로 그렇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명한 사람들에게 법이 아닌 자신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두 사람 모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근검절약 교육은 철저하게 받았다. 시진핑은 누나의 꽃신을 검게 칠해 신었고 트럼프는 빈 병 팔기 등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다.   두 사람 모두 학창 시절부터 곧잘 싸움을 했으며 약함을 경멸하며 강자에 굽히지 않는 정신도 같다. 그런데도 둘 다 유연성을 갖추고 현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놀랍다. 시진핑은 총명한 사람은 시대에 맞춰 변한다(明者因時而變)고 말한다. 트럼프는 “퍼팅은 할 때마다 달라진다”며 “길과 정책은 늘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유연성을 좋아해, 벽을 뚫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는 굳이 그 벽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타고난 싸움꾼이다. 하지만 이런 유연함으로 타협의 정신을 더 많이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닮은꼴 닮은꼴 트럼프 주장 공포 제한 철폐

2024-11-18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뉴욕주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S7694/A8148)을 통과시킨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메타가 자사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설정을 바꾸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17일 메타가 발표한 ‘10대 보호와 부모의 평안을 위한 방침 소개’ 및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세부안을 마련한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에 따라 메타 등 모든 플랫폼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트를 노출할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람을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 메타가 중독성을 외면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조치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새로 가입할 경우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 전환된다.     EU국에선 올해 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청소년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DM)는 이미 팔로우를 한 사이서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민감 콘텐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시 알람이 오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엔 수면모드가 활성화된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제한 설정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의 계정 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사칭 추적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bout.fb.com/news/2024/09/instagram-teen-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비공개 계정 계정 제한 기존 계정 청소년 정신건강

2024-09-18

가주 공립학교 셀폰 사용 제한 통과…의회, 셀폰프리 법안 최종 의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CBSLA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주 의회는 학교 셀폰프리 법안(Phone-Free Schools Act, AB3216)을 최종 의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가주 하원 조쉬 후버 의원(공화, 7 지역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각 카운티 교육구와 차터스쿨에서 교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락커 또는 봉인된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교직원은 의료지원 등 응급상황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1차 시행하되, 각 교육구는 5년마다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LA통합교육구(LAUSD)는 2025년 1월까지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주 의회에서는 AI 규제법안(SB 1047)도 통과됐다. 뉴섬 지사는 9월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I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주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사용 사용 제한 ai 규제법안 스마트폰 사용

2024-08-29

“최고 속도 30마일→25마일로 제한"

시카고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1지구 시카고 시의원인 다니엘 라스파타가 발의한 시 조례안은 현재 30마일로 규정돼 있는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줄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라스파타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과 범칙금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만 늘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시카고 인근 서버브인 에반스톤과 위튼, 오로라뿐만 아니라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이 모두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췄고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는 차량 속도에 따라 부상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속 30마일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면 생존 확률은 60%다. 하지만 차량 속도가 20마일로 떨어지면 생존 확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희생자의 부상 정도가 이전에 비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차량이 더욱 크고, 넓으며 무거워지는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며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에 상정된 시카고의 최고 제한 속도 인하 조례안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 시의회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Nathan Park 기자속도 제한 제한 속도 차량 속도 최고 속도

2024-07-31

바이든 “렌트 인상률 5% 이하로 제한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렌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다. 50개 이상 유닛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형’ 랜드로드가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해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만약 랜드로드가 5% 이상 렌트를 올릴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인 수백만 명의 렌트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형 랜드로드의 경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렌트 인상률이 5%를 넘어설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트용 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를 박탈하겠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 법이 적용될 주택은 약 2000만채에 해당할 전망으로, 전국 렌트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2년간 렌트 인상 폭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을 줄이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렌트 상한제 추진과 함께,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네바다주에만 최대 1만5000채 주택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연방정부 기관이 소유한 잉여 토지 등을 파악해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주택건설과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3억25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뉴욕주 시라큐스, 뉴저지주 트렌턴·캠든 등의 지역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 공급에 나서게 될 지역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인상률 렌트 렌트 인상률 제한 추진 렌트용 부동산

2024-07-16

낙태 금지되자 텍사스서 신생아·영아 사망 급증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영아 사망과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지난 2021년 9월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를 채택한 후 첫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영아가 사망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텍사스 주내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의 사망률은 1천명당 5.75명으로 2021년보다 8%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내 다른 28개주의 영아 사망률이 평균 2%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텍사스 주외 지역에서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3% 감소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23%나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는 신생아의 수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낙태 제한이 있는 주의 영아 사망률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텍사스주는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임신 5~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이보다 훨씬 뒤에 이뤄진다. 구개열이나 일부 심장 기형 등 일부 선천선 기형은 출생 후 교정될 수 있지만 다른 심각한 질환의 경우 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가 엄격한 낙태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됐었다. 이번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12개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여러 주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 연말 치러질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인 수잔 벨 박사는 영아 사망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다소 놀랐다면서 “낙태 금지가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이번 연구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신생아 영아 사망 낙태 금지 낙태 제한

2024-06-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선 기부

자선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Gift)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 정부나 주 정부 산하기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의 회사 ▶베테랑(Veteran) 기관 ▶공제조합 ▶공동묘지 중 하나의 기관에 기부해야 한다.   자동차와 같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은 세금 공제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선기관은 대개 제삼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판매금액에 근거하게 된다. 즉, 허용되는 공제금액은 기부하는 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중대한 개선(Material Improvement)이 없는 상태로 매각하여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자선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던가 가난한 사람에게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공제금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500달러가 넘는 보트, 비행기를 포함한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자선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된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항목별 공제가 들어간 세금보고 상에 기재된 것을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받은 자선단체는 판매 또는 기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연방 국세청(IRS)에 양식 1098-C(Contributions of Motor Vehicles, Boats and Airplanes)를 기재하여 보내야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의 표시로 보내야 한다. 자동차의 가치가 500달러가 안 되고 250달러 이상인 경우 단지 일상적인 입증서류가 요구된다.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자동차의 내역이 포함된 입증서류를 제공해야만 하고 자선단체가 기부자에게 대가로 지불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추정된 가치를 기재해야 한다.     5000달러가 넘는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기부자는 평가서(Qualified Appraisal)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예외다. 자선단체에서 문서로 된 인증서에 특별한 훼손이나 중대한 개선이 없이 팔았다면 기부자는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5000달러 이상이고 자선단체에서 팔지 않았다면 평가서(Appraisal)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부된 자동차의 가치는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 등과 같은 중고 자동차 가격 안내서에서 자동차 중고상과의 거래가격 또는 개인 간의 거래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엔진결함, 차체 손상, 많은 마일리지인 경우 시장 가격은 등록된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보고 상에 공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IRS에 보고한 자료와 자선단체에서 보고한 기부액과 맞아야 한다. 불일치는 감사를 초래하게 되고 기부한 자동차의 상태보다 과장된 금액은 IRS의 주목을 받는 사항이다.     또한 자동차 기부의 사기성 인증서 또는 양식 1098-C를 기부자나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을 유발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기부 자선 자선 기부금 자동차 기부 공제금액 제한

2024-06-23

LA카운티 '렌트비 인상 상한선 제한' 연장…이달 종료에서 연말로 연기

LA카운티 ‘비자치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비 인상률이 4%로 제한된다. ‘고급 주택(luxury unit)’의 경우는 5%다.   비자치 지역이란 시정부가 없는 카운티 정부의 직할 지역으로 한인들도 많이 사는 라크레센타, 롤랜드하이츠, 밸리, 스티븐슨랜치 등이 포함된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4일 비자치 지역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장안을 통과(찬성 3명·반대 2명)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연장안 통과 후 “팬데믹 이후 주민들은 인플레이션, 주택 비용 상승 등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연장안 통과는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LA카운티 비자치 지역 내 10만9000가구가 도움을 받게 된다.     한편, 임대료 제한 정책(RSTPO)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당시 상한선은 3%였다.   이후 LA카운티는 임대료 상한 정책을 여러 차례 연장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4%로 소폭 상향 조정한뒤 이번에 다시 연장하게 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렌트비 la카운티 렌트비 제한 연장안 상한선 제한

2024-06-04

가주, 차량 과속방지기 설치 추진…주상원서 의무 설치법안 심의

가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속 제한이 추진된다.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SF·민주)이 지난 1월 23일 발의한 과속 방지기 설치 법안(SB961)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가 임박했다고 북가주매체 머큐리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법안은 가주 지역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에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ISLS, Intelligent Speed Limiter System)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ISLS는 운전자에게 실시간 지도 및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을 활용해 주행 시 도로별로 설정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강제로 차의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이란 웨이즈, 가민 GPS 등 내비게이션 앱이 도로별 제한 속도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가주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ISLS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 정부 승인 긴급차량의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비상 상황에서는 ISLS 작동을 한시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너 의원은 “제한 속도보다 20~30마일 초과하는 과속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통제하기 힘든 수준이다. 가주에서 100마일 이상 과속에 대해 발부한 티켓만 2020년 기준으로 3000여 건에 달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와 가주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2835명에서 2021년 4285명으로 51% 증가했다.     지난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1억 마일 주행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마일리지 사망률도 지난 2011년 0.87명에서 2021년 1.38명으로 늘어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330명이 과속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과속방지기 주상원서 주행당 사망자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4-05-02

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규제약물 비대면 처방 연말까지 연장

  규정 보완해 연내 새 지침 마련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다음달부터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당국이 당초 명령을 번복, 새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대면 처방 제한 결정을 철회하고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연내 새로운 비대면 처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윌리엄 보스톡 의료 위원장은 "비대면 처방에 관한 조지아의 법률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표현들을 발견했다"며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당초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처방은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의가 드문 조지아 남부 등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종료된 지금도 의료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 곳까지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으러 가는 수고 없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90개 이상 카운티에 정신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약물이란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물을 뜻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리탈린'과 같은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의료위원회는 올해부터 팬데믹 이전의 비대면 처방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발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위원회는 규제 약물과 관련, 어떤 처방을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은 비대면 처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5월까지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 복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최종 시한을 다시 연말까지로 늦춰 정신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의들은 비대면 처방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비대 조지아 복합의료이사회 처방 제한 처방 지침

2024-04-08

디즈니+ 6월부터 암호 공유 단속…동거 가족 외 사용 제한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6월부터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한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6월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작해서 9월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만, 시행 국가와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디즈니플러스 약관에는 비밀번호 공유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디즈니 측은 이 규정 위반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CNN은 5일 전했다. 디즈니가 소유한 훌루(Hulu)는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이용자의 계정 접속 빈도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이용 규정 수정을 통해 가입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밀번호 공유 단속 목적이 수익 개선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밥 아이거 CEO 작년 8월 실적 발표 당시 계정 공유 행위 단속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한 직후 2일간 신규 가입자가 약 10만 명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디즈니 암호 디즈니플러스 약관 사용 제한 암호 공유

2024-04-07

앤디 김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노력”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김 의원은 15일 워싱턴DC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행사 후 의원실 캠페인 측이 마련한 한국 취재진과의 자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은 제가 공화당과 함께 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트럼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그는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보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거래 차원으로만 본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처음 포함해 처리했다. 다만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적절한 협의나 국가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감축하게 했다. 감축 제한 규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70년 전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현대화된 동맹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면 미국과) 제 모국·제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문인 주지사 가족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유하고 인맥도 좋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일방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제한 트럼프 정부

2024-02-16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마약성 진통제 등 비대면 처방 금지...의료당국 지침 공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처방약품 제한을 앞두고 의료 당국이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지난달 30일 연 회의에서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또는 각성제 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팬데믹 이전처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초진 환자이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원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복용 감독이 필요한 위험 약물으로부터 조지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가장 반발이 거셌던 정신의학과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으로 알려진 리탈린과 암페타민 계통 각성제 애더럴이 위험 약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정신과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 처방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 또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주기적으로 감독할 것"을 따로 명시했다.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에 해당하는 경우, 재진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전면 금지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조지아에서 마약 중독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처방 절차의 간소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비대면 처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당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린다.     조지아 당국은 2020년 초 연방 정부의 팬데믹 사태 선언에 대응해 규제 약물의 비대면 처방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해 말로 이 조치는 종료됐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에 따르면, 조지아 전역 159개 카운티 중 150개 카운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AJ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지아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의료사각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의사 환자 처방 제한 진료 처방약품 조지아 의료위원회

2024-02-01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마케팅] 평범한 사업가의 마케팅 마인드

PART 29. 하루를 망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자유란 내가 바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절대 아니다. 디지털 시대 대부분의 충족 옵션은 자신을 해치는 독에 가깝다는 건 조금만 가까이 가 보면 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속하는 규율과 경계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훨씬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 역설은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의 하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 개별 능력 향상, 의미 있는 커리어와 사업 성공은 미리 심어놓은 경계와 루틴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언제나 비례하기 때문이다.   하루 미리 보기?   하루 사용 시간만 미리 보아도 하루가 달라진다. 우선순위라는 룰만 꼬박꼬박 따르는 사람, 그렇게 훈련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직한 성취로 쉽게 경쟁의 맨 앞줄에 오른다. 자신의 목적지까지 고속으로 달리며 일과 라이프를 모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충동 제한의 결정?   목표와 성취 사이의 거리가 바로 자기 제한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에겐, 자기 훈련과 제한의 문을 통과하는 노력이 새로운 의미와 성취를 선물한다는 비밀을 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거울 앞에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그 일을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사업체를 의미 있게 관리하며 키워갈 수 있을까? 미리 내린 결심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딱 두 가지로 대결한다?   먼저 하루에 사용할 시간을 계산하고 어디에 쓸지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시간의 양, 집중할 대상만 확고히 정해놓아도 하루를 허무하게 낭비하는 실패는 막아낼 수 있다. 시간과 집중력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우선순위 한두 가지로 정렬해 두면, 훨씬 많은 거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의미까지 부여한다?   과제 선택이 중요하지만, 의미의 부재는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결정이 어떤 의미와 가치, 보상까지 이끄는지, 그 목적에 연결된 정의를 만들어보자. 아무리 원해도 하고 싶은 모든 걸 몽땅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붙잡은 선택이라면, 엄청난 내적 의미와 설렘이 솟아난다. 다른 충동까지 포기하며 의미를 부여한 결정, 여기에는 자신을 열정적으로 몰아넣을 가치가 있다.   위의 네 가지는 우리 삶에서 정말 큰 차이를 내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케어의 틀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언제나 이기는 쪽은 거북이다. 토끼는 충동 충족형, 거북이는 자기 제한형이기 때문이다. 재능과 기술은 단기적 성과를 뽐내게 해주지만, 인생이나 사업의 경주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안 먹힌다. 매일 거리를 만드는 시계 같은 사람이 재능만 믿는 사람을 결국 이긴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사업가 마케팅 마인드 충동 제한 충동 충족형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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